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D3 박원순 사망 후폭풍 “부서바뀐올해초까지성추행이어져$ 수위점점심각해졌다” 고 ( 故 )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좌했던 전직비서측이“박시장의성추행이4년 간지속됐고, 수위는점점심각해졌다” 고밝히면서의혹을둘러싼경위가조금 씩드러나고있다. 고소인A씨측은비 서직을맡은직후부터성추행이시작돼 부서가 바뀐 올 초까지이어졌다고 주 장하고있다. 13일고소인A씨를대리한김재련법 무법인온세상변호사등이기자회견에 서밝힌바에따르면, 공무원인A씨는 서울시청이아닌다른기관에근무하던 중 2017년서울시청요청에의해시장실 면접을보게됐다.A씨는시장비서직지 원을한적이없으나,시청측통보를받 고비서로근무를시작했다고한다. “무릎에입술 대고, 속옷 사진보내” 박시장의성추행은A씨가비서로근 무한 직후부터시작됐다고 한다. A씨 측에따르면 박 시장은 A씨의무릎에 든멍을보고‘호해주겠다’고말한뒤입 술을무릎에갖다댔다.또‘즐겁게일하 기위해필요하다’며휴대폰 사진을 함 께찍길요청하며A씨와밀착하거나,집 무실내침실로 A씨를 부르고선 ‘안아 달라’며신체를 접촉하기도 했다. 김재 련변호사는 “범행은집무실과집무실 내침실등에서지속적으로이뤄졌다”고 설명했다. A씨를향한온라인성희롱·성추행도 지속됐다. 특히박 시장은 텔레그램비 밀대화방을 주로 사용했다고한다. 텔 레그램비밀대화는 상대방이메시지를 확인하고 10초가 지나면 발신·수신인 의대화창에서메시지가자동삭제되는 형태로, 제3자에게대화내용을전달할 수없고대화흔적도남지않는다.박시 장은A씨를초대해피해자에게속옷입 은 사진을전송하고,이후로도 음란한 박원순고소前비서측기자회견 ‘즐겁게일하자’며셀카찍기요구 집무실내침실서안아달라신체접촉 흔적안남는텔레그램비밀방서도 속옷입은사진^음란문자수시로 동료에말해도‘그럴사람아니다’ 피해자“그때울부짖고신고했어야” 고 ( 故 ) 박원순시장의성추행의혹을 고소한전직비서A씨측이13일기자회 견에서“경찰에고소한 당일모종의경 로로수사상황이피고소인에게전달됐 다”고주장했다.경찰의수사상황유출 은 공무상 비밀누설에해당할 수있어 상당한논란이예상된다. A씨측과경찰에따르면A씨는변호 사와 함께 8일오후 4시30분쯤서울경 찰청에박시장에대한고소장을제출했 다.A씨측은고소장에성폭력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 위력에의한 추행,형법상강제추행죄명을적시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직후 A씨는 다음 날 새벽2시30분까지밤샘조사를받았다. 이과정에서성추행피해사실을뒷받침 하기위해A씨의휴대폰을포렌식해나 온사진자료등도제출했다. A씨측은고소내용이박시장에게바 로전달됐다는주장이다. 박 시장이고 소인조사가끝난지8시간지났을무렵 인오전10시44분쯤서울종로구가회 동공관을나와극단적선택을함에따 라의혹은점점커지고있다. 물론현재 로서는고소사실이박시장에게어떤경 로를거쳐전달됐는지분명치는않다. 경찰은당시박시장에대한고소사건 이서울경찰청장을거쳐본청까지보고 가이뤄졌다는사실은인정하고있다.이 후경찰청은청와대국정상황실을통해 사건관련내용을보고한것으로확인됐 다.경찰고위관계자는“원래주요고소· 고발건은지휘부에보고하게돼있다”며 “다만박시장에게피소사실을알려준 적은없다”고했다.이와관련,청와대도 이날“관련내용을박시장측에전달한 사실이없다”고밝혔다.A씨측도“피해 자가 ( 고소사실을피고소인에게 ) 암시한 적은일절없다”고강조했다. 고소인측은수사기관에강한불만을 드러냈다.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소 장은“서울시장의지위에있는사람에게 는수사가시작되기도전에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것”이라며“누가 국가시 스템을믿고위력성폭력피해사실을고 소할수있겠냐”고비판했다. 경찰이박시장의피소건에대해‘공소 권없음’으로결론내리면서피소사실유 출과정을밝히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 인다.공무원이성추행관련수사상황을 유출했을경우공무상비밀누설죄에해 당,2년이하의징역등에처하게된다.경 찰고위관계자는“공소권없음사안에입 장을낸전례가없어내부에서계속논의 중이다”라며말을아꼈다. 김정현기자 고 ( 故 ) 박원순서울시장의‘성추행의 혹’사건은그의사망과함께‘공소권없 음’처분으로종결될예정이지만,철저한 진상규명을요구하는목소리는여전히 높다. 현재로선의혹 단계라해도 그를 성추행혐의로고소한A씨가주장하는 ‘피해사실’은엄연히실존하고있는 탓 이다.게다가 A씨에게는최근명예훼손 등‘2차피해’까지쏟아지고있는상황이 라,이사건의실체를밝혀야할필요성 은줄지않고있다. 13일A씨측의기자회견에서도이같은 요구는어김없이나왔다.고미경한국여성 의전화상임대표는“현재경찰에선고소 인조사와일부참고인조사를통해사건 실체를파악한것으로안다”며“경찰은현 재까지의조사내용을토대로사건에대한 입장을밝혀달라”고촉구했다. 그러나박시장의갑작스러운사망으 로인해그의성추행의혹에대한‘수사’는 사실상불가능하다.수사는불법행위에 대한처벌을전제로하는국가권력의행 사인데,처벌해야할대상자체가존재하 지않기때문이다.정웅석한국형사소송 법학회장은“수사의원칙은피의자처벌 인데,지금은박시장이사망했으므로수 사실익이없다”고말했다. 일각에선핵심관련자가 숨진 ‘고 장 자연사건’‘성완종리스트사건’등을들 어이번사건수사도 가능하다는 논리 를펴지만, 두사건의경우의혹을받는 사람이생존했었기때문에수사가이뤄 졌다는점에서이번과다르다. 다만본류는아니라해도,제기된또다 른의혹에대해선수사가가능할수있다. 일단A씨측은“고소와동시에수사상황 이피고소인 ( 박시장 ) 에전달됐다”고주 장했는데,이것이사실이라면이를유출 한당사자의공무상비밀누설혐의에대 한수사도할수있다.아울러,서울시자 체진상조사과정에서A씨의피해호소 를듣고도이를묵살한시간부들이있다 면,그리고이부분에대한수사의뢰또는 고발이이뤄질경우관련자의방조또는 직무유기혐의도수사선상에오를수있 다. 김정우^김현종기자 朴시장에고소내용그대로$누가누설했나 “성추행수사진상규명은어려워”고소유출^서울시조사는가능 “모종의경로로고소당일전달” 서울경찰청은본청에만보고인정 靑“보고받았지만알려주지않아” 박원순사망에‘공소권없음’종결 “현재까지조사토대로입장밝혀라” 피해자측은기자회견서경찰압박 고박원순서울시장은훗날어느문구로기억될것인가.13일오전서울시청에서열린박시장영결식에서그의삶을표현한문구가추모영상으로상영되고있다(왼쪽).이날오후김재련변호사가서울은평구한국여성의전화교육관에서열 린 ‘서울시장에의한위력성추행사건기자회견’에서박시장이전비서를비밀대화방으로초대했다는알림문구를공개하고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한호기자 문구 등을 수시로 보냈다고 A씨측은 전했다. “비서실떠나고도 추행$市는 외면” 박시장은A씨가비서직을그만둔지 난 2월5일에도A씨를비밀대화기능을 통해대화를 요구했다. 김재련변호사 는 “업무상 관련성이없기에대화를 요 구할이유가 하등없는 시점이었다”며 “A씨는박시장이비밀대화방에초대한 텔레그램화면을캡처했고이를증거로 제출했다”고했다. A씨는지속적인성추행을 당하다가 서울시내부 동료 등에게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못했다. A씨지 원을맡은한국성폭력상담소의이미경 소장은 “A씨가 곧바로 고소하지못한 건시동료등이‘시장은그럴사람아니 다’라며단순 실수로 받아들이게하거 나피해를축소하는발언을했기때문” 이라고했다. A씨는이날 기자회견에서그동안의 고통스러운심경을담은입장문을김혜 정한국성폭력상담소부소장을통해공 개하기도했다. A씨는입장문에서“고인의명복을빈 다”면서도“너무후회스럽다.처음그때 저는소리질렀어야하고울부짖었어야 하고신고했어야마땅하다”고했다. A 씨는특히“용기를내어고소장을접수 하고밤새조사를받은날,저의존엄성 해쳤던분께서스스로인간의존엄을내 려놓았다”며“죽음, 두 글자는제가 그 토록괴로웠던시간에도입에담지못한 단어”라고했다. 신지후^최은서기자 고소인측회견으로 재구성한박원순성추행의혹 } 2017~2020 -타기관서근무하던중서울시청비서실로 전출 -성추행시작(4년간성추행지속) ● 서울시비서관등에피해사실호소 } 2020. 2. 6 -박원순서울시장이텔레그램비밀대화방 초대(타부서발령중) } 2020. 5. 12 -고소인1차상담(김재련법무법인온세상 변호사) } 2020. 5. 26 -2차상담 } 2020. 5. 27 -법률검토시작 } 2020. 7. 8 -서울경찰청고소장접수 16:30 ● 이후한국여성의전화·한국성폭력상담소면담 } 7. 9 -고소인1차진술조사종료 02:30 -박시장실종신고접수 17:17 } 7. 10 -박시장시신발견 00:01 ● < 자료 13일고소인측기자회견재구성 > 추모와고발사이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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