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D4 정치권도 ‘ 박원순 갈등 ’ 2020년7월14일화요일 추모는넘치나책임은희미했다. 고 ( 故 ) 박원순 서울시장의영결식이 치러진 13일더불어민주당은대체로애 도에집중했다.박시장에게지속적성추 행을당했다고호소하는A씨에대한 2 차 가해우려나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말을아꼈다. 되레“예단하 고사자 ( 死者 ) 의명예훼손을하지말라” 고일갈하는가하면, 박시장을겨냥한 비판에‘정치적의도’가있다고 몰아 세 웠다. 피해자 중심주의와인권수사 원 칙을지켜야할정부와집권여당이동지 를잃은 슬픔에만 압도된태도를 보이 자 A씨는 “위력의크기를 다시느끼고 숨이막힌다”고했다. 민주당원사이에 서조차 “국민의절반은여성인걸 모르 냐”는쓴소리가나온다. 서울시청에서열린영결식에참석한 여권인사들은고인의업적을기리는데 집중했다.영결식에서고인을기리는건 당연하지만, 민주당 전반을 흐르는 메 시지는여기서그치지않았다.당일각에 선 ‘혐의를기정사실화 하지말라’며의 혹을언급하는일자체를사자 ( 死者 ) 명 예훼손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박 시장 시절서울시정무부시장을지낸진성준 민주당 의원은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인터뷰에서“이미피해를호소 하는분의피해를기정사실화하고그것 이‘박원순시장이가해자’라고하는점 을기정사실화하고있는것은사자명예 훼손에도해당할 수있는얘기”라고했 다. 또 “ ( 5일장을 두고 ) 시비를하는것 엔정치적의도가있다”고주장하는등 닷새짜리서울특별시장 ( 葬 ) 을치른 것 이부당하다는비판의핵심을비껴갔다. ‘책임’을언급하고나선것은이번에도 김해영최고위원뿐이었다. 김최고위원 은최고위회의에서“그가시민운동가로 서행정가로서헌신한점은누구도부인 하기어려울것”이라면서도 “수도인서 울이전혀예상치못하게권한대행체제 로돌입하게됐는데당의일원으로서서 울시민과 국민여러분들께깊은 사과의 말씀을드린다”고했다. 당지도부는오후고위전략회의를통 해관련대책을 논의했지만, 회의후강 훈식수석대변인이이해찬민주당대표 를 대신해“ ( 대표가 ) 얘기치못한 일로 시정공백생긴것에대해책임을통감했 다.피해호소여성의아픔에도위로를표 하고이런상황에이르게돼사과한다” 는말을짧게전했다. 향후대책에대해 선“앞으로이런일이생기지않도록최 선을다하겠다”고만했다. 여권인사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고 박원순서울시장장례위원회’는피해호 소인측에대해“기자회견을 멈춰달라” 는입장을내기도했다. 50만명의반대청원에도 서울특별시 장 ( 葬 ) 을치른 장례위의이런태도에A 씨는대리인단을 통해“거대권력앞 힘 없고 약한 저를 지키기위해법의보호 받고싶었을뿐”이라며“50만명넘는국 민의호소에도바뀌지않는현실에그때 위력크기다시느끼고 숨이막힌다”는 입장을냈다. 애도에경도된여권의태도는국회내 에서도 비판의타깃이됐다. 국회여성 보좌진으로구성된페미니스트그룹‘국 회페미’는 12일성명서를 통해“피해자 를모욕하고고통을주는민주당의2차 가해현수막을당장철거하라”고규탄 했다. 앞서민주당 서울시당은 고인을 추모하며‘님의뜻을기억하겠습니다’라 는현수막을각지역에내걸었다. 민주당당원들사이에서도당의대처 를질타하는목소리가 터져나온다. 당 원게시판에는이날까지△국민절반은 여성이다△영결식과 무관하게성추행 의혹사건을제대로조사해달라△고인 을생각하는 만큼피해자를 좀 보호하 라 △죽음이모든 걸 덮어두진않는다 △2차가해는지금여당이하고있다는 등의의견이이어졌다. 김혜영^조소진기자 與, 떠밀리듯 한줄 사과$당내서도 “국민반이여성인데” 씁쓸 영결식참석인사들애도에만집중 피해자측기자회견중단요청도 “혐의기정사실화는사자명예훼손” ‘서울특별시葬부당’비판비껴가 당원게시판에“우리가 2차가해” “성추행의혹조사해야”목소리 아동성착취물사이트운영자손정우 의미국송환불허결정,안희정전충남 지사 모친상 조문 논란, 성추행혐의가 제기된뒤극단적선택을 한 고 박원순 서울시장사건까지젠더이슈로사회적 갈등이빚어지고있으나성평등주무부 처인여성가족부는입을닫았다.일각에 서는침묵으로일관하는여가부가제역 할을못하고있다는비판이일고있다. 성폭력범죄에대한낮은성인지감수 성,피해자를향한 2차가해문제들이연 쇄적으로논란을불러일으킨지난일주 일간여가부는이렇다 할 메시지를 한 번도 내놓지않았다. 세사건에대한입 장을 묻는 한국일보의질의에여가부 는 13일손 씨건에대해서만 “범죄인인 도심사청구에대한법원의결정에관해 행정부가입장을표명하는것은적절하 지않다고본다”는틀에박힌답변만내 놓았다. 이는2년전미투 ( Me Too ) 운동시작 때여가부가적극적인피해자지원방침 을밝힌것과는대조적이다. 2018년1월 서지현검사를시작으로미투운동이거 세게일자정현백당시장관은“미투운 동이후피해자들의2차피해방지를위 해노력하겠다”는의지를 밝혔다.이후 김지은씨가안전지사를성폭행혐의로 고발했고, 그해8월 1심재판에서안전 지사는무죄판결을받았다. 당시여가부는무죄판결사흘만에안 희정전지사사건판결여가부입장이라 는서면논평을내피해자편에섰다.논평 에서여가부는“이제1심재판이끝난상 황이므로향후진행될재판을지켜봐야 할것”이라면서도“여가부는피해자의용 기와결단을끝까지지지할것이며관련 단체를통해소송등지원에최선을다할 것”이라고밝혔다. 2년전과는사뭇달라진여가부의미 온적인 대응에는청와대눈치보기가 있다는지적이나온다. 한여가부 관계 자는 “ ( 2년전 ) 당시안전지사 판결에 대한여가부논평후대변인이경위서를 썼다”고귀띔했다. 박소영기자 미투초기서슬사라진여가부$靑눈치보나 서지현사건땐피해자지원의지 안희정1심무죄땐서면논평내 최근與관련젠더이슈에침묵 “安지사논평낸대변인경위서” 고 ( 故 ) 백선엽장군의국립대전현충 원안장을 둘러싼 논란이가라앉지않 고있다. 그를 국립서울현충원에안장 하지않을경우 6·25 전쟁영웅홀대라는 게보수진영비판이다. 반면군 당국은 “서울현충원이이미만장 ( 滿葬·묘역이 가득 참 ) 상태라 도리가없다”는입장 이다. 따라서실제만장 상태인지, 그렇 다면예외적으로백장군묘역을조성할 수는없었는지등을 따져야 한다는 목 소리도있다. 동작동 서울현충원엔 실제 자리가 없나 문홍식국방부부대변인은 13일정례 브리핑에서“국립서울현충원이만장된 상황으로알고있다”며“보훈처등 관 계기관이유가족과협의를통해대전현 충원안장으로결정한것으로안다”고 밝혔다. 서울현충원에는현재 6·25전쟁, 베트 남전, 대간첩작전등에서전공을 세운 355명의군장성이안장돼있다.하지만 장군묘역은 1996년공식만장 상태가 됐다. 현재는장교묘역조차자리가남 아있지않아 국립묘지안장 대상 군인 모두대전현충원에안장되는상황이다. 대전현충원이별도로만들어진이유또 한서울현충원묘역이물리적으로꽉찼 기때문이다.물론봉분 ( 묘지 ) 이아닌충 혼당에마련된납골형태안장의경우 얼마든지서울현충원에모실수있다. 백선엽장군 위한 예외는 가능했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 립묘지법제20조 1항은 “국립묘지관리 소장은국립묘지시설의증감이나개선, 국립묘지의관리운영을위해중요한사 항을처리하려는경우미리국가보훈처 또는 국방부장관의승인을 받아야 한 다”고적시돼있다.따라서국방부장관 의판단에따라필요할경우 부지를 새 로마련해백장군묘역을조성할수있 었다. 서울현충원이만장 상태였지만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서거시이곳 에안장될수있었던것도이런규정때 문이다. 지난달 서울현충원에서영면한예비 역장군도있다.최근별세한황규만장 군은 서울현충원내고김수영소위묘 옆에안장됐다. “6·25전쟁에서먼저전 사한전우옆에묻어달라”는황장군유 언에따른것이었다.국방부는“황장군 묘역을 따로 조성한 게아니라 김소위 묘역안에함께안장한것”이라고설명 했다. 2013년별세한채명신장군역시 “전우들과함께있고싶다”는유언에따 라사병묘역에안장됐다. 추가안장불 가라는원칙은훼손됐으나,장군묘역이 아니라도관계없다는본인들의의사를 반영해줬던셈이다. 대전현충원에묻힌대장 출신만 41명 다만 백장군의서울현충원안장을 주장하는이들이사병묘역이라도 상 관없다는입장은아닌것으로보인다. 백장군 위상에맞는 묘역을 조성하자 면새로운 부지확보가필수적이다. 그 러나 “서울현충원내에물리적으로 공 간마련이어렵다”는게군당국입장이 다.무엇보다백장군본인이생전에“어 떤특혜도 바라지않는다”며대전현충 원안장을 받아들였다는 게유족들의 전언이다. 보훈처에따르면이날현재대전현충 원장군 묘역안장자는 832명.이가운 데백장군과같은대장계급은 41명이 다.정부의한관계자는“대전현충원안 장이홀대라면이미그곳에계신분들 은 모두정부의홀대를 받고있는셈이 된다”며최근논란을안타까워했다. 조영빈기자 서울현충원장군묘역만장$납골형태만안장가능 본인이원하면사병묘역은가능 YS^DJ 서거땐새묘역부지마련 白장군유족들은대전안장수용 김관진(왼쪽)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13일송파구서울아산병원에마련된고백선엽예비역육군대장빈소를찾아조문하고유가족을위로하고있다. 연합뉴스 팩트파인더 백선엽대전현충원안장홀대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