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4일 (화요일) D5 종합 대기업으로가모종의역할을수행하는 것은 해묵은 논란거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퇴직한공정위4급이상간 부 29명중 25명이대기업이나대형로펌 을 다음직장으로선택했을정도다. 대 기업으로간이들이공정위조사를대비 하는역할을 맡고, 대형로펌에간 사람 들은과징금을낮추는로비스트의역할 을하고있다는지적도계속돼왔다. 다만이번정전위원장의경우, 퇴직 자취업비리로징역형이확정됐음에도 자신이사실상전관예우를받았다는점 에서특히문제로지적된다.서초동의한 변호사는한때공정위수장이었던사 람이취할 수있는 선택지가 정말 대형 로펌에한정돼있었을까 의문이든다 며확정판결이나온지1년도 되지않 은 것을 감안하면 윤리적비난을 피할 수없을것이라고말했다. 대형로펌이전관예우에무감각해졌 다는점을문제삼는시선도있다.전관 영입이법률상문제가없다는이유만으 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수있는일까 지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남근 참여연대집행위원장은로펌이전관을 로비스트로영입하는 관행이광범위하 게이뤄지고있어형사처벌전력에대한 문제의식은없었을것이라고말했다. 정전위원장 영입논란에대해율촌 관계자는그런점들까지모두 고려해 서내린결정이라고짧은입장을전했 다. 정전위원장도따로 소명할 것은 없다는입장을밝혔다. 윤주영기자 정재찬 ( 65^ 사진 )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대 형로펌율촌의공정거 래부문고문으로재취 업한 사실이알려지며 법조계가시끄럽다. 공 정위수장이불공정한 취업청탁에연 루돼형사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대법원판결넉달 만에, 그것도 공정위 조사를방어할 수있는자리로갔기때 문이다. 정전위원장영입배경엔공정위에서 각종 요직을 두루 거친그의경력이한 몫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정위에 서만 20년넘게일한정통관료출신으 로, 기업담합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정 위핵심분야에서능력을인정받아내부 출신으로두 번째로위원장 ( 장관급 ) 에 올랐다. 그러나 퇴직후엔 수사를 받으며고 초를 겪었다. 공정위를 나간 간부들이 좋은 자리에재취업할 수 있도록 삼성 등대기업에압력을넣은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된것이다.정전위원장은 “결 과 보고만 받았을 뿐기업에위력행사 한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지만, 법 원은재취업관행을 보고받으면서인 지했고이를 유지할 것을 재차 승인했 다고판단했다.정전위원장은올해2 월징역1년6월에집행유예 3년을 확정 받았다. 공정위간부가퇴직후대형로펌이나 정재찬전위원장, 로펌‘율촌’行 퇴직자들위해취업청탁한혐의 대법유죄판결넉달만에재취업 공정위前수장이반대편에선셈 윤리적논란뻔한데해명도없어 범죄있어도$ 도넘은 공정위출신 ‘모시기’ 소공연‘춤판워크숍’거세지는후폭풍 전국 700만 소상공인들의대표단체 인소상공인연합회 ( 소공연 ) 가 격랑 속 으로 빠져들고있다.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여전히기승 을부리고있는가운데최근술과춤으 로얼룩진워크숍을주도하면서도마에 오른 배동욱 소공연회장의사퇴촉구 가잇따라불거지면서다. 숙박업중앙회등 16개 관련 단체가 참여한 소공연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영등포구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에서기자회견을열고배회장은소공 연을 작동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며 “배회장의사퇴만이처참한 현실을 타 개할유일한방안이다고밝혔다. 비대위는 배 회장의 사퇴 배경으로 △정부보조금으로구입한서적을후원 금명목으로재판매했으며△수익금일 부를측근인연합회부회장에게수고비 명목으로지급했고△배회장가족이운 영하는 업체에일감을 몰아준 점등을 꼽았다. 이번사태의발단은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강원도평창리조트에서소공 연주도로열렸던 ‘전국지역조직및업 종단체교육·정책워크숍에서비롯됐 다. 당시이행사에서술을마시고춤과 함께노래까지불러댄영상이일부언론 에공개되면서비난여론도확산됐다. 논란이불거진지열흘이나지났지만 배회장은공식적인입장을내놓지않고 있다. 배회장은 회원에게만 보낸사과 문에서코로나19 방역수칙은철저히 지켰고워크숍전체가여흥위주로흐른 것은아니다라고억울함을 표시해빈 축을샀다. 비대위에선배회장의폐쇄적인조직 운영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비대 위인사 중한 명인김임용소공연수석 부회장은배회장은 당선후 총괄, 총 무, 홍보, 대외협력위원장과 상의해모 든결정을내렸다고목소리를높였다. 현비대위원중에서도소공연집행부가 있지않느냐는문제제기에김부회장은 우리도 집행부로서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한다면서도문제가된워크숍을 우리는처음부터강력히반대했지만받 아들여지지않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오늘뜻을모은사람중정관개정 반대를위해총회에참석한이는있지만 워크숍둘째날춤판행사를간인원은 없다고강조했다. 한편, 배회장은 14일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열고최근벌어진사태에대 한입장을밝힐예정이다. 윤태석기자 변명일관빈축산배동욱회장 폐쇄적조직운영등문제확대 비대위“사퇴만이유일한방안” 與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선정하고보니 ‘조주빈공범변호인’$반나절만에취소 더불어민주당이13일여당몫의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장 후보추 천위원으로선정한 장성근 ( 59 ) 변호사 의선임을반나절만에취소했다. 장변 호사가미성년자성착취영상을사고판 ‘텔레그램박사방’에깊이가담한 혐의 를받는사회복무요원강모 ( 25 ) 씨의변 호를 맡았다는 사실이언론을 통해뒤 늦게알려지면서다.강씨는조주빈의공 범으로지목돼있다. 민주당은장변호사가강씨의변호인 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지않고 그를인 선했다.문재인정부핵심과제인공수처 출범준비단계부터민주당이재를뿌 린셈이됐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추천위원장 인백혜련민주당의원은이날기자들에 게보낸입장문에서“초대공수처장 후 보추천위원회라는상징성과무게를감 안할때더욱세밀하게살폈어야했으나 부족한부분이있었다”며“이에대해유 감을표한다고밝혔다. 장 변호사도입장문에서“피의자 부 모와의인연으로부득이하게사건을수 임했지만공수처출범에조금이나마영 향을미친다면개인적,역사적으로용납 하기힘들다고생각한다”고 사임의사 를 밝혔다. 강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조주빈에게박사방피해자의 개인정보를넘기고대가를받은혐의를 받고있다. 강씨는고등학교때담임교 사를협박하고스토킹해징역1년2개월 의실형을살기도했다. 민주당은 13일 오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헌법학자인김종철 ( 54 ) 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검사출 신장변호사를선정했다. 정지용기자 이른바검언 유착 의혹사건피의자로입 건된 한동훈 ( 사진 ) 검 사장 ( 법무연수원연구 위원 ) 이현 수사팀에 서는공정한수사를기 대하기어려운상황이라며대검찰청검 찰수사심의위원회소집을신청했다.이 사건과관련해다섯번째로수사심의위 소집신청이접수된것이다. 한 검사장 측은 13일입장문을 통해 수사상황이실시간유출되고결론을 미리제시하는수사팀관계자와법무부 관계자의발언이이어지고있다며서울 중앙지검수사팀을비판했다. 그는정 작제보자X와로비명단이없다는것 을알면서도거짓으로몰래카메라를찍 은MBC 기자등공작에관여한사람들 은수사에불응하며공개적으로공권력 을조롱하고있다며수사 관련법무 부 내부 자료가 ( 공작 의혹 ) 사건피의 자에게공유된것으로의심받는비정상 적인상황이라고밝혔다. 한검사장은이사건은특정세력이 과거특정수사에대해보복하고 총선 에영향을미치고자소위제보자X를내 세워가짜로비명단제보를미끼로기 자를현혹하여어떻게든저를끌어들이 기위해집요하게유도했으나실패한사 건”이라며존재하지않는녹취록요지 를허위로조작해유포한공작이사건 의본질이라고강조했다. 이어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의미있는수사가전혀이뤄지지않 는반면,공작을주도한쪽에서우호언 론, 민주언론시민연합 ( 민언련 ) 등 단체 를통해고발단계부터유포한프레임 대로공작의피해자인저에국한해수사 가진행되고있다고지적했다. 이날한검사장의소집신청으로검언 유착의혹사건과관련해서만 5건의수 사심의위소집신청이이뤄졌다. 한 검 사장 신청에앞서이사건 피해자임을 자처하는이철전밸류인베스트코리아 ( VIK ) 대표와피의자이동재전채널A 기자가수사심의위소집신청서를냈다. 이전기자 등을 협박죄 ( 검찰이적용한 죄명은강요미수 ) 로고발한민언련, 추 미애법무부 장관 등을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행동연대도소집신청서를 냈다. 현재소집이확정된건이전대표신청 건하나다.이전기자가신청한 수사심 의위소집요청은이날기각됐다. 정준기기자 “수사내용유출등비정상적상황” 한사건에이례적5건의소집신청 ‘검언유착’피의자한동훈검사장도수사심의위신청 고( 佦 )최숙현선수등을폭행한혐의를받는경주시청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운동처방사안모씨가13일영장실 질심사를받기위해대구지방법원으로들어서고있다. 대구=연합뉴스 故최숙현폭행한운동처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