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2020년 7월 15일 (수) B ‘600달러 수당 연장’ 핫이슈로 부상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행정부와연방의회가이달중추 가경기부양지원금에합의할것으로점 쳐지고 있다. 특히 이달 말로 만료되는 연방정부의주당600달러‘특별실업수 당’(PUA:Pandemic Unemployment Assistance) 연장여부가정치권최대현 안으로 떠올랐다. 특별 실업수당과 개 인과가구를위한 2차경기부양지원금 (EIP: Economic Impact Payment) 등 추가경기부양예산안의윤곽은연방의 회가 휴회를 끝내고 오는 20일 업무에 복귀하면빠르게처리할예상이다. 뉴욕타임스와파이낸셜타임스(FT)등 언론들에따르면정치권이특별실업수 당 연장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가운데 경제학자들까지 가세해 연장이 불발할경우경기회복이지연될것이라 고우려하고있다.경제학자들은코로나 19재확산으로봉쇄조치가다시내려지 고정부재정지원까지갑작스럽게중단 되면 경기 하강세가 가팔라지는‘재정 절벽’이올수도있다고우려했다. 연방정부는지난4월부터코로나19여 파로 직장을 잃어 이미 주 실업수당을 경제학자까지 가세 격론… 국가부채 증가는 부담 연방의회 20일 복귀하면 어떤 형태든 연장 가능성 받고있는실업자에게주당 600달러까 지추가로지원하고있지만이혜택은이 달 말로 종료된다. 대다수 주에서 오는 25일로지급이끝난다. 이는대다수주정부가일요일~월요일 단위로실업수당을지급하고있는데이 기준으로오는25일이마지막주이기때 문이다. 현재연방정부가매주실업급여 로쓰는돈은총180억달러에달한다. 공화당은시카고대와전미경제연구소 의연구결과등을인용, 근로자의 68% 는실업수당이실업이전의월급보다많 아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장려하기 위 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실업수당이 과거그들이받았던임금의두배가넘 는다. 반면 민주당은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현재규모의지원을이어나가자는입장 이다. 최근민주당척슈머상원원내대 표와론와이든상원의원은‘모든주의 3개월평균실업률이 11%아래로떨어 질 때까지’연방 실업수당 600달러를 지급하자고제안했다. 반면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같은 규모 의 현금 지원은 오히려 취업 의지를 약 화할 수있다며 반대입장을펼치고 있 다. 공화당에서는 일터복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롭 포트만 공화당 상원 의원은 직장에 복귀한 노 동자에게주당 450달러를추가로지급 하는방안을, 같은당케빈브래디상원 의원은 일시금으로 1,200달러를 주는 방안을각각제시했다. 민주당이주도하는연방하원은지난5 월에 3조5,000억달러규모 5차부양책 을통과시켰으나상원에계류된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제이 샴보 조지워싱 턴대 경제학 교수는 FT와의 인터뷰에 서“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실시한 대규 모 부양책은 최근 몇 달간 가계 소득을 유지하고 지출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말했다. 한편현금을직접지급하는경기부양지 원금을한번더주는안은실시가확실시 된다.7월중관련법안을통과시키고8월 에지원금을발급한다는계획이다. 민주당이 이미 하원에서 처리한 5차 부양책법안에는가구당최대 6,000달 러를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는 안이 담겨있으며트럼프대통령과공화당도 2차현금지급에찬성입장을밝혔지만 구체적인지원규모는양당의논의를거 쳐확정돼야한다. <조환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