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D4 코로나 경제 최근 국내외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 염증 ( 코로나19 ) 2차대유행우려가높아지 는가운데, 그간사회적거리두기종료, 확 대재정등코로나19에맞서시행했던정책 의부작용들이속속부각되면서정부의하 반기코로나대응책에대한고민도깊어지 고있다.정부는부작용이커질경우정책의 속도를조절하겠다는계획이지만, 자칫경 제살리기의동력까지떨어질수있어쉽게 결단을내리지못하고있다. 방역강화냐, 경제살리기냐 14일정부부처에따르면,지난달 5일정 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불리던 기존의 강력한 방역대책을 종료한 뒤한 달여만 에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이상 늘었 다. 특히최근엔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루 30~50명의확진자가꾸준히발생하고있다. 이에정부는‘코로나2차대유행’을우려해이 날종료예정이던수도권방역강화조치를 무기한연장했다.하지만정부는예전의사 회적거리두기복귀는아직언급하지않고 있다.경제활동재개로지난달부터서비스업 생산과소매판매가증가하는등차츰회복 기미를보이는경제에자칫찬물을끼얹을 수있어서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사회적 거리두기로돌아갈경우자영업자등이받 을충격을고려해아직은제한적인방역조 치를시행중”이라고말했다. 유동성이키우는 자산 양극화 경제위기극복을위해정부가대폭공급 을 늘린유동성은 ‘자산시장 과열’이라는 부작용을낳고있다.실물경기는여전히최 악이지만, 주가는거의전고점까지올랐고 하락하던부동산값도다시꿈틀대고있다. 특히최근10주만에상승세로전환된서 울아파트값은 강남구 등 초고가아파트 밀집지역이상승세를주도하고있다.여기 에수원,인천,안산등수도권집값상승세도 점차뚜렷해지고있다.전문가들은정부의 지속적인유동성공급정책이자산가격과열 을부추기고있다고보고있다.1~3차추가 경정예산편성등을통해이미250조원규모 의지원대책이발표됐고,한국은행도두달 사이기준금리를 0.75%포인트인하하며시 중에적극돈을풀고있다.하지만실물경제 불안으로근로소득이감소하는상황에서 풍부한유동성은자산가의재산가치만높 여오히려양극화를심화시킬수있다. 그러나현재정부의최우선목표가 ‘경제 살리기’에초점이맞춰져있는만큼이런유 동성공급조치를쉽게중단하기도어려운 상황이다.기획재정부관계자는“유동성공 급의부작용문제는인식하고있지만,현재 는돈을풀어서라도경제를살려야하는단 계라정책대응이쉽지않다”고말했다. 고삐풀린정치권 ‘재정풀기’ 재정적자는악화되고있는데, 정치권은 막대한예산이필요한 ‘기본소득’ 도입등 에적극적인것도정부에는또다른고민이 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이미나랏빚 은 1년전보다 100조원증가했고, 국내총 생산 ( GDP ) 대비국가채무비율도 38%에서 43.5%로껑충뛰었다.각부처가요구한내 년예산은 542조원으로집계돼, 내년에도 500조원이넘는 ‘초슈퍼예산’ 편성이불가 피할전망이다.자칫올해하반기코로나 2 차확산이라도닥치면, 4~5차추경까지더 해져내년국가채무비율은 48%에달할거 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정치권은 증세 등재정보충대책에대한진지한고민은없 이재정확대정책경쟁을벌이고있다.기본 소득은 우리나라에시기상조로여겨졌지 만전국민긴급재난지원금지급이후,실현 가능한정책이라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여야를가리지않고기본소득도입필요성 을꺼내자재정건전성을우려하는정부는 속을태우고있다. 세종=민재용기자 코로나 2차 유행우려속$ 경제 살리려쓴 정책부메랑 되나 정부, 대출강화^조정지역확대등추가부동산규제‘저울질’ 3월2일 4월6일 5월4일 6월8일 -0.04 % -0.06 % 0.02 % 0.01 % ●전주대비 ● 자료 : 한국감정원 서울아파트매매가변동률추이 약 681 조원 (35.9 % ) | | | 2018 2019 2020 (1~3차추경포함) 국가채무추이 ●( )는국가채무비율(GDP대비) ● 자료 : 기획재정부 약 741 조원 (37.1 % ) 약 840 조원 (43.5 % ) 서울아파트값이10주만에상승세로전 환하자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만지 작거리고 있다. 새부동산 대책은 지난해 ‘12·16 대책’의연장선이될것이란예측이 우세하나,예상밖의조치가포함될수있다 는분석도나온다.14일국토교통부에따르 면,정부는최근시장흐름을주시하며추가 대책발표여부를저울질하고있다.지난8일 기준서울아파트값이전주대비0.02%오르 며지난3월이후10주만에상승전환했고특 히정부가주시하는강남구와송파구집값이 20주만에올랐기때문이다. 시장에선서울집값이‘반짝’상승으로끝 나진않을거란전망이우세하다.한국감정 원이조사하는서울아파트매매수급지수 는지난 8일 ( 100.8 ) 9주만에100선위로올 라섰다.매매수급지수는주택수요가많을 수록수치가오르는데,지난달이후 5주연 속상승세다.정부의부동산단속도집값오 름세를막지못하는분위기다.국토부는지 난 5일잠실스포츠·마이스 ( MICE ) 가민간 투자사업적격성조사를통과하자,인근지 역에대한실거래기획조사계획을발표했으 나집값상승에별영향을끼치지못했다. 이에정부는추가부동산규제를꺼내들 기세다.우선대출규제강화와규제지역확 대 카드가 거론된다. 현행 담보인정비율 ( LTV ) 기준을강화하고,최근집값이급등 한 수도권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포함시 키는방안등이다. 함영진직방빅데이터랩 장은 “현재 20%인 9억~15억원구간 LTV 가더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 으로상향하면서주거용오피스텔대출도 규제할수있다”고밝혔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방지책 도포함될수있다. 국토부에따르면, 올해 1~4월서울등투기과열지구내3억원이상 주택거래 ( 5만3,491건 ) 중임대목적은 2만 1,096건으로집계돼작년동기 ( 9,386건 ) 보 다 124.8%급증했다.이를막기위해정부 가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양도소득세비 과세기준 기간인 ‘보유 및거주 2년이상’ 을더늘릴수도있다.국토부관계자는다 만“6월말종료되는조정대상지역내다주 택자양도소득세중과배제기간연장방안 은논의되고있지않다”며“중과배제로주 택매물이많이나오진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심교언건국대부동산학과교수는 “12·16 대책에예상치못한대출규제가포 함됐던것처럼,지금은대출·세제강화정도 가예상되지만더파격적인대책도배제할 수없다”고말했다. 강진구기자 정부가최근추가부동산대책을저울질하는가운데,한시민이14일서울의한부동산중개사무소에붙은매매전세가격안내문을보고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 로집값이다시들썩이는양상을보이자종 합부동산세인상과전·월세상한제등 20 대국회에서처리못한관련법안에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14일 민주당 관계자들 에따르면,원구성협상이마무리되고21대 국회가정상 가동되는 대로지난해‘12·16 부동산대책’시행을위한‘5종세트’법안을 재추진하기로했다.△다주택자종부세최 고세율 3.2→6.0%인상 ( 종부세법 ) △1주택 자 9억원초과주택장기매도시양도세감 면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에‘거주기간’추 가 ( 소득세법 )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 지방세특례제한법 ) 등이골자다.김태 년민주당 원내대표도지난 12일 “투기수 요를차단하고실수요를보호하기위한입 법을서두를것”이라고언급했다. 20대국 회막판에발의된이들법안은제대로된논 의를거치지못하고임기만료와동시에자 동폐기됐다.야당의반대도있었지만 4·15 총선을앞두고표심이탈을우려한민주당 이입법에소극적인태도를보인탓이컸다. 민주당이부동산정책과관련해규제중심 으로 원위치하는 배경은 다양하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가다소진정되고,보유세과세기준일 ( 6월1일 ) 을앞두고나왔던‘절세용급매물’ 이소화되면서수도권집값이다시반등할 조짐을보이는게가장큰이유다.내년부터 본격화 할 대선국면을앞두고 올해가 규 제입법을추진할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총선때종부세완화를 주장했던민주당 ‘강남3구’ 출마자 7명이모두낙선해당내 부에서제동이걸릴상황도아니다.당의한3 선의원은“종부세완화를얘기할사람자체 가없다”고했다.이와함께민주당은세입자 보호를위한전·월세신고제와계약갱신청구 권,전·월세상한제등‘임대차보호3법’도준 비중이다.박주민의원은세입자가2년의전 세계약이후중대사유가없는한집주인에게 무기한계약연장을요구할수있는‘주택임대 차보호법’개정안을발의했다.윤후덕의원도 세입자에게1회에한해계약갱신청구권 ( 2년+2 년 ) 을보장하는개정안을냈다. 박준석기자 민주당도종부세인상등‘규제입법’고삐다시죈다 20대서폐기된 ‘5종세트’재추진 서울아파트값10주만에상승세 예상밖강력조치포함될가능성도 거리두기종료후확진자다시늘고 경제살리려유동성공급늘리자 주가^집값등자산시장과열부작용 “나랏빚1년새100조원늘었는데$” 여야정치권기본소득논의도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