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D6 기획 시장 요구만 수용$ ‘투자금 1억이상’ 진입장벽너무낮았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사모펀드 상품이 팔리기시작한건2017년중순부터최근까 지다.이기간국내에서사모펀드에투자하 기위한 조건은 딱 하나,‘투자금 1억원이 상’이전부였다. 초저금리상황에서조금 이라도 수익을 더낼수있다는 유혹에전 재산 1억원을모두쏟아부은 ‘영세’ 투자자 도적지않았다.기본적으로손실감내능력 이있는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도록 만들어 진사모펀드에어떻게이런기현상이가능 했을까. 미국과도 사뭇다른 한국 사모펀드 8일금융권에따르면,세계에서사모펀드 시장이가장발달했다는미국에서는투자 자가손실을입더라도감내할능력이있는 지를 중요하게본다. 실제연소득이20만 달러 ( 약 2억4,000만원 ) 이상이고, 주택가 치를제외한 순자산이100만달러 ( 약 12억 원 ) 를넘거나배우자와 합친연소득이30 만달러 ( 약 3억6,000만원 ) 를 넘는 투자자 만 사모펀드에투자할 수있다. △이미현 금이많고△매년상당한 현금 흐름을 만 들능력까지있어야사모펀드투자자격이 주어지는것이다. 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 “이에반해국내사모펀드는위험을감내할 투자자를걸러내는기준이사실상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소한의시스템 리스크를방지할정보조차공유되지않는 ‘무늬만그럴듯한,정체불명의사모펀드시 장’이형성돼있다는것이다. “규제 완화” 요구 그대로 수용한 당국 이런기형적인사모펀드가탄생한배경에 는금융당국이사모펀드에대한정확한개 념정립조차없이,시장의요구만수용하는 식으로정책을발전시킨역사가자리잡고 있다. 국내에처음 사모펀드가 등장한 건, 1998년 ‘일반사모펀드’ 도입부터다. 일반 사모펀드는이미팔리고있던‘공모펀드’의 규제중△동일종목 10%투자제한△자 산운용보고서제공의무를면제한것이다. 단돈 5만원으로도투자가가능할만큼진 입장벽은아예없었지만, 운용 규제가 빡 빡해일부기관투자자 사이에서만 거래되 는“사실상공모펀드나다름없었다”는게 업계의평가다. 그러다가2011년금융당국은“외국계헤 지펀드는국내에자유롭게판매되고있는 데, 정작 우리의헤지펀드는없는 상황”이 라며일반사모펀드와별개로‘헤지펀드’제 도를도입했다. 이후 헤지펀드 시장이급성장하자 시장 에서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2014년말당국은일반사모펀드와헤지펀 드를합쳐진입장벽을 ‘투자금 5억원이상’ 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은 또 반발 했다.“애초투자금제한이없던일반사모 펀드투자자까지투자기회를잃고,운용사 의수익기반도 위축될 수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결국금융당국은2015년7월‘사 모펀드활성화방안’을발표하면서일반사 모펀드와헤지펀드를합치면서투자금기 준을‘1억원이상’으로대폭낮췄다. “진짜 사모펀드시장 분리해야” 낮은진입장벽에, 기본적인규제도없어 진사모펀드 시장은 ‘저금리시대’를 맞아 급성장했다. 2014년 238조원였던헤지펀 드수탁고는 2019년 478조원까지늘어났 다. 이과정에서각 운용사와 판매사들이 고위험사모펀드 상품을 금융 지식이낮 은 투자자에게까지마구 권유했고, 결국 DLF·라임·옵티머스사태를마주하게됐다. 대형사고가잇따라터지자금융당국은 지난 4월 ‘제도개선방안’을 내놨다. 투자 금기준을 1억원에서3억원이상으로올리 고, 각종정보 보고의무도 다시도입한다 는계획이골자다. 다만 보고의무는법개 정사항인데,지난 20대국회에서국회를통 과하지못했다.이런난맥상을두고,심지어 금융당국안팎에서도 “2015년활성화 대 책으로만들어진건,진짜사모펀드시장이 아니라고인정하는것부터시작할필요가 있다”는지적이나온다. 한편에선아예사 모펀드시장을이원화하자는주장도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저금리시대에 사모펀드로몰려들비전문가투자자는계 속나타날것”이라며“오히려이투자자들 을받아줄△진입장벽은낮지만△투자자 보호규제가강한시장을만드는한편,정 말전문가들만투자할△진입장벽은높고 △운용규제는약한시장을따로구성하는 게현재한국 상황에적합하다”고제안했 다. 이상무기자 금융당국의사모펀드제도변천사 일반사모펀드 (1998년) 헤지펀드도입 (2011년) 사모펀드활성화 (2015년) 사모펀드종합대책 (2020년) ● 투자금1억원이상 ● 정보보고의무완화 -헤지펀드규모증가 -시장, “규제완화” 요구 -DLF,라임사태등 대규모사고발생 ● 투자금3억원이상 ● 정보보고의무강화(법개정필요) ● 투자금5억원이상 ● 정보보고의무부과 ● 운용규제존재 ● 투자금기준제한없음 ● 운용규제는공모펀드수준 복마전된 사모펀드 한동안 지지부진했던두산그룹의구조 조정에가속도가붙고있다.두산중공업의 경영위기가그룹전체구조조정으로확장 된 3월부터매물로 거론됐던두산솔루스 매각이공식화되면서다. 최근 두산중공업 소유의골프장이예상가를웃돈가격에협 상중인점도고무적이다.이에따라총 3조 원규모의자구안중연내1조원을마련하 겠다는박정원두산그룹회장의경영정상 화구상에도청신호가켜진모습이다. 두산그룹은 7일국내중견사모펀드인 스카이레이크인베트스먼트와두산솔루스 지분매각관련양해각서 ( MOU ) 를체결했 다고8일공시했다. 매각대상은박회장 등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이 소유한 44.74%와 ( 주 ) 두산의 16.78%등지분 61.52%인것으로알려졌 다.‘진대제펀드’로불리는스카이레이크와 3월협상당시에는지분 51%에대해스카이 레이크측은 6,000억원, 두산그룹은 8,000 억원이상을요구하면서가격차이로무산 된바있다. 이번재협상에선매각 지분을 높이고,매각가를 7,000억원중반대로논의 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두산그룹관계자는 “이번MOU 체결은 양측이협상테이블에앉았다는것을공식 화한 것으로, 향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등이진행돼야매각가의윤곽이나올 것”이라고말했다. 이로써박회장이지난달 “두산중공업이 3조원이상재무구조개선을 목표로연내 1조원규모의유상증자와 자본확충을할 계획”이라고밝힌내용이현실화될가능성 도 높아졌다. 우선지난달 말 모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돼매각을진행중 인두산중공업소유의클럽모우 CC 골프 장의매각가는1,850억원대로알려졌다.여 기에현재진행중인두산솔루스매각가를 감안하면, 양도세와 담보대출 상환금 등 을 제외하고도약 7,000억원의현금 확보 가가능할전망이다.또한두산중공업의희 망퇴직,휴업,두산그룹전계열사임원의급 여반납 등을통한인건비절감 효과로약 2,000억원이들어올것으로점쳐진다. 아울러막바지협상이진행중인두산타 워매각이성사될경우엔약 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있다. 이런시나리오가 완성되면두산그룹은 1조원대실탄 확보 는무난할것으로보인다. 김경준기자 “두산솔루스, 진대제펀드에매각”$두산 자구안 가속도 9일개막하는 ‘제24회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 앞서SK텔레콤이이영화제의부대행사로참여할 예정이었던 ‘감독과의대화’ 코너를앞선6일사내5G기반의가상현실(VR)응용소프트웨어(앱) ‘점프 VR’ 내소셜룸에서진행했다.SK텔레콤은코로나19여파로해당코너진행이어려워지자,영화감독등관계자 를초청해사전에제작해공개했다. SK텔레콤제공 상반기주민등록인구 1만명감소 부천영화제,점프VR로즐기세요 당초 5억서시장반발에낮춰 규제풀리며수탁고 5년새2배로 리스크방지할정보도공유안돼 사고터지자뒤늦게3억원으로 美선가구연소득 30만달러등 손실감내할능력있어야가입 매각가 7000억수준인듯 연내1조원실탄확보에탄력 올해상반기 ( 1~6월 ) 우리나라주민등록 인구가 1만명넘게감소한것으로나타났 다. 특히상반기내내매달 주민등록인구 가줄어들면서인구감소가본격적으로시 작됐다는해석이나온다. 또 5가구중 2가 구는혼자사는것으로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6월말 기준 주민등 록인구가 5,183만9,408명을기록해지난해 말기준인구 ( 5,184만9,861명 ) 보다1만453 명감소했다고8일밝혔다. 행안부에따르면올해1월부터6월까지 주민등록인구는전월대비매달 줄어들어 추세적으로인구가감소했다. 주민등록인 구는 자연증감 ( 사망·출생 ) 과 사회적증감 ( 이민·귀화 등 ) 등행안부가주민등록인구 를 월단위로 공시하기시작한 2008년이 후 6개월연속감소한것은올해가사상처 음이다. 인구는 줄어든 반면 세대수는 늘 어났다.올해6월말기준주민등록세대는 2,279만1,531세대로 지난해말 ( 2,248만 1,466세대 ) 보다31만65세대증가했다. 이는 1인과 2인세대가늘었기때문으로 보인다.실제로 2008년말대비올해6월기 준세대수증가율은 19.9%를기록했지만, 같은기간 1인세대증가율 ( 46.1% ) 과 2인세 대증가율 ( 47.6% ) 이훨씬높았다. 올해 6월기준 세대당인구는 2.27명이 었다. 세대원별로는 1인 세대가 38.5%로 가장 많았다. 5가구 중 2가구는 혼자 산 다는얘기다. 이어 2인세대 23.1%, 3인세 대 17.6%, 4인 세대 15.8%, 5인이상 세대 5%순이었다.1인세대를성별로보면남성 ( 51.5% ) 이여성 ( 48.5% ) 보다 많았지만, 60 대이상에서는여성1인세대가남성을앞질 렀다.특히70대이상에서는여성73.5%,남 성26.5%를기록했다. 전국 시도별 1인세대비율을 보면전남 이44.1%로가장높았고,이어강원 ( 42.8% ) , 경북 ( 41.8% ) , 충남 ( 41.5% ) , 서울 ( 41.3% )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인시군구 중에서 는인천옹진 ( 59.2% ) 이1인세대비율이가 장 높았고, 경북 울릉 ( 59.1% ) , 서울 관악 ( 57.5% ) 순이었다. 또서울마포구경우 1인세대가운데여 성이차지하는비율은 55.4%로전체평균 ( 48.5% ) 을훨씬웃돌았다.1인세대중여성 비율이가장 높은 곳은경남 남해 ( 60.2% ) 였다. 박민식기자 5가구중 2가구는‘나혼자’ <상>옵티머스사기의공범들 <중>진짜사모펀드는없다 <하>관리까지팽개친금융당국 글싣는순서 <중>진짜사모펀드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