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D7 기획 히규명해야 하는 ‘서민·민생금융범죄”라 고 말한다. 유시민에대해묻자 “유시민이 뭘했는지나도아는게없다. 금융범죄를 정확히규명하는게중요하고그게우선”이 라고답한다.기자가그래도마지막엔유명 인이나오지않겠느냐고하자한검사장은 “관심없다”고잘라말한다. 이보도가나가자이사건을맡은서울중 앙지검은“관련자에게유리할수있는부분 만선택적으로보도했다”고반박했다. 하 지만그발언의존재자체는부정하지않았 다. 한편 대검형사부 실무진은 녹취록을 본뒤수사팀이사건을왜곡했다는결론을 내린다.한검사장에게유리한부분은빼버 리고“악마의편집”을했다는것이다.이렇 게대검과지검의견해가엇갈리자총장은 수사자문단을소집한다. 수사지휘권발동 그러자 추미애법무부 장관이히틀러처 럼화를 내며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검 찰청법에는 “법무부장관이구체적사건에 대하여는검찰총장만을지휘감독”하게되 어있다. 검찰의중립성을 보장해주려고 독일과 일본법을 참조해 만든 조항이다. 그런데독일에선수사지휘권이발동된사 례가아예없다.일본의경우 1954년뇌물 정치인의사건을불구속지휘한사례가유 일하다. 당시법무대신은여론의비난에사 퇴했다. 이렇게엄청난 수사지휘권을 고작 사건 을배당하는데에썼으니,코미디가아닐수 없다.수사대상도사기꾼과정치꾼과어용 언론의협잡이지어낸잡스러운사건. 모기 잡겠다고ICBM을발사한격이아닌가.흥 미롭게도장관은수사도안끝난상황에서 사건의성격을미리“검언유착”으로 규정 하고들어갔다.결론은이미내려져있다는 얘기다.수사도그에맞춰진행되는것으로 보인다. 수사자문단소집도불허하고, 대검의지 휘도중단하고,특임검사도거부하고,수사 를제사람들에게맡겼다.권력의지시에따 른편파수사와무리한기소.자기들이개혁 해야한다고주장했던그부정적인검찰상 을몸으로보여준다. 공소장공개를막았 던장관은이번엔아마공소장을공개할것 이다.피의사실공표를비난하던어용언론 들은피의사실을대대적으로떠들어댈것 이다.뭐가달라졌는가. 한편, 그 사건의또 다른절반인지씨와 “오랜지인”으로소개했다. 하지만그와는 아무면식이없었던것으로드러났다.그를 이철과연결시켜준것은민병덕민주당의 원의법무법인민본의변호사.지씨는이철 과접촉하면서동시에열린민주당인사들 과연락을주고받는다. 그즈음열린우리당의황희석씨는 SNS 에최강욱의원과찍은 사진을 올리며“둘 이서작전들어갑니다”라고쓴다.지씨는이 를퍼나르며“부숴봅시다.개검들!”이라썼 다. 그후지씨는기자를만나 ‘이철씨가로 비정치인 5명의명단을갖고있다’고말한 다.이철씨는지씨에게그런명단은없다고 알려줬다고 하니, 그 거짓말은지씨혹은 그와최강욱·황희석의만남에서지어낸것 으로보인다. 무슨 ‘작전’이었을까.지씨는기자에게그 가말한검찰고위층이검찰총장의측근한 모검사장인지집요하게캐묻는다.아울러 명단을넘기는시점이총선전이라는대답 을얻으려무던히애를쓴다. 그바탕에깔 린것은 물론 ‘윤총장 측근과 종편기자가 유시민의비리를 캐서 4·15총선에영향을 끼치려했다’는음모론이다.나치가공산당 을루브의배후로몰아가듯이검찰총장을 기자의배후로몰아가려는것이다. 무너진음모론의두 기둥 얼마후최강욱의원은제페이스북에“채 널A 기자발언요지”라는글을올렸다.거 기에따르면기자가이렇게말했단다.“사 실이아니라도좋다.당신이살려면유시민 에게돈을줬다고해라.”하지만편지와녹 취록을아무리뒤져도이발언은없다.그렇 게‘해석’될구절도없다.왜?당시기자는이 철씨가쥔로비명단에유시민이들어있다 고굳게믿던상황.애초에거짓말해달라고 할이유가없다. 녹취록을 보면검찰과의거래를적극적 으로요구한것은외레지씨쪽이다.기자는 그요구를거절하며“그이상을하면기자 가아니라사기꾼”이라며법의테두리를넘 을 수는없다고 잘라 말한다. 4·15 총선에 대해서도 기자는어차피총선에서유시민 은큰변수가못된다면서명단을넘겨받는 것은 총선전이든 후든 상관없다고 말한 다. 그들이창작한 음모론의한 축이무너 진것이다. 나머지한축도마찬가지다.기자와나눈 대화에서한 검사장은 신라젠이“많은 사 람들에게다중피해를준사건”이며“정확 정말 방화범일까 제국의회방화사건은 나치독재의신호 탄이었다.이를빌미로베를린에서만 1,500 명의공산당원이체포된다.이들을위한강 제수용소도지어진다.그뒤로언론·출판·집 회·결사등시민의자유와권리를광범위하 게제한하는조치들이이어졌다.그네덜란 드청년이나치가그토록원하던일을알아 서해준셈이다. 히틀러는이사건을 “신이 주신신호”라불렀고,괴벨스는일기에“하 늘이주신기회”라적었다. 나치는처음부터이사건을공산당의소 행으로 몰아갔다. 결국 그들은 청년과 네 명의공산주의자를공범으로묶어기소했 다.하지만법원은루브에게만유죄판결을 내리고,다른이들은증거부족으로방면한 다.나치가아직사법부까지장악하지는못 했던것이다.이판결에격노한히틀러는따 로 ‘인민재판소를 설치한다. 훗날 히틀러 암살에가담한이들은이인민재판소에회 부돼처형된다. 정말 그가 범인이었을까. 법정에서그는 “독일 노동자계급의투쟁을 촉구하기위 해” 자신이혼자한일이라고말했다.최근 그현장에있던나치돌격대 ( SA ) 장교의일 기가 발견됐다. 거기에는자기들이청년을 그리로데려갔으며현장에도착했을때의 사당은이미불타고있었다고적혀있다.진 실은알수없다. 하지만설사청년이방화 를 했더라도, 그 배후에공산당이있다는 나치의주장은근거없는모략이었다. 이사건은 ‘음모론’을 활용해세계를 날 조하는방식의전형을보여준다.당시독일 형법에서방화는징역형에해당하는범죄였 다. 하지만 사건이공산당의국가전복 음 모로규정되면서상황이달라진다.청년은 사형선고를받고기요틴에목이잘렸다.먼 저공산당을겨냥했던탄압은곧사민당을 향하더니,나중엔자유주의자를포함해정 권에반대하는모든이들로확대된다.나치 의‘멋진신세계’는이렇게지어졌다. 검언유착의음모론 규모야비교할수없지만여기서도비슷 한사건을본다.태초에채널A기자의일탈 이있었다.그는항간에떠도는신라젠로비 의혹을캐기위해VIK 사건으로복역중인 이철씨에게검찰 고위층과의친분을 과시 하며이른바“약을팔았다.”물론기자로서 해서는안되는일이었다.그의편지를받은 이철이이사실을밖으로알렸다.검찰총장 MBC에대한 수사는거의진전이없다. 제 보자지씨는소환에불응한채검찰을조롱 하는재미에산다.“술한잔하실분들12시 까지대학로여기로오세요. 서울지검검사 님들도오시면‘제보자x’ 현장체포가능합 니다.” 장관과지검장이제편이라믿는게 다.여기서우리는상대에겐가혹하고내편 에는관대했던과거검찰의모습을다시본 다.이게개혁인가. 권언유착 개혁한다고그난리를치더니고작검찰 을다시권력의개로길들여놓았다.그래도 자기들이검찰의독립성을 훼손했다는것 은아나보다.“검찰은중립성을지켜야지, 독립성을지켜야할조직이아니”라고윤호 중의원이반려동물성대모사를한다.검찰 에독립성이필요한 것은 그것이중립성의 전제이기때문이다. 독립성없는조직이중 립적일수있겠는가.식민지조선이스위스 였던가. 슬픈것은권력을감시해야할언론이세 계를날조하는이권력의공작을외레적극 거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에대한 1차 공격은한겨레를통해이뤄졌다. 그에게성 접대누명을 뒤집어씌웠다. 2차 공격은 뉴 스타파가 맡았다. 본인이안 되니장모를 공격한것이다.이번 3차공격에는MBC가 동원됐다.이번엔측근이타깃이되었다.도 대체공작없이는정권이유지가안되나. 처음이아니다.조국사태때는수상한브 로커들데려다언론플레이를했다.이번사 건에는사기·횡령·협박등전과 5범이‘제보 자’로기용됐다. 한명숙복권운동에서는 7 년이나지난시점에복역중인이가느닷없 이폭로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의법률대 리인은신장식변호사. 우연히제보자지씨 의법률대리인과같은법무법인민본소속 이다. 패턴이반복되니수법이빤히들여다 보인다. 지금권력으로부터공격을받는검사들 은과거‘적폐청산’에서혁혁한공을세운이 들.그때는그들을입에침이마르게칭송하 더니,그칼이자기들을겨누자태도가돌변 한다.어지간히급했나보다. 하긴, 유재수 사건과선거개입사건은물론이고신라젠 이니라임이니옵티머스니비리가터질때마 다도대체청와대나정권실세이름이빠질 때가없다.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늘 그 자리에있다. 진중권미학자,전동양대교수 히틀러처럼$공작정치, 세계를날조하다 추미애(왼쪽) 법무장관과 윤석열검찰총장. 을제거하려는이들에게이는“하늘이주신 기회”였다. 수감 중인이철씨를대신해기자와접촉 한 것은지모씨. 그는 사기·횡령·협박의전 과 5범으로지금도다른사기혐의로조사 를 받고있다. 그는언론에자신을이철의 1933년2월27일독일제국의회가화염에휩싸인다.방화의흔적이 뚜렷했다.경찰은현장에서한네덜란드청년을체포했다.마리누스판 데르루브.그는벽돌공이자공산주의자였다.소식을듣고히틀러와괴링 등주요나치인사들이현장에속속도착했다.불타는의사당을보며 괴링은 “공산당의봉기가시작됐다.”고말했다.히틀러는 “앞으로 공산당들은보이는족족쏴죽일것”이라며 “사민당원들도봐주지 않겠다”고공언했다. 히틀러, 청년의의회방화사건을 음모론으로부풀려나치독재신호탄쏴 ‘검언유착’음모론두기둥무너졌는데 장관은고작‘사건배당’관련해 엄청난수사지휘권을발동 독립성없는조직이중립적일수있나 1933년방화로불타고있는독일국회의사당라이히슈타크.나치독재의신호탄이었다. 한국일보자료사진 2020년7월9일목요일 24 기획 <26>세계를만드는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