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고 ( 故 ) 박원순전서울시장의성추행 의혹에‘모르쇠로일관하던서울시가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구성해진실 규명에나선다는입장을내놨지만알맹 이없는‘맹탕이란반응이나오고있다. 조사단의출범시기나조사계획등손에 잡히는 로드맵이빠진데다, 강제조사 권한도없어실효성이있을지의문이제 기돼서다.서울시가여론의질타를받는 상황에서좀더적극적으로의혹규명에 나서지않고있다는따가운시선을넘어 서지못하는 상황이다.이같은 한계를 배경으로서울시는박전시장 사망 후 그동안제기된여러의혹에대해명쾌하 게해명하지못한채대부분을 ‘조사단 몫으로넘겼다. 서울시는이날공개적으로발표한직 원인권침해진상규명에대한서울시입 장을통해“여성단체,외부인권·법률전 문가 등이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 을구성·운영해철저한진상규명에나서 겠다”고밝혔다. 그러나시는조사단구성·운영방식·일 정등을여성단체등과구체적으로협의 할예정이라고만 했을 뿐 조사단이몇 명으로 꾸려지고, 언제출범하는지등 상세한내용은전혀내놓지않았다. 설사조사단이출범하더라도수사기 관과달리강제조사권한이없어박전 시장의피소관련정보유출등민감한 쟁점을 밝히긴쉽지않을전망이다. 또, 피해직원이“서울시내부 직원 등에게 피해를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할정도로시에대한신 뢰가깨진상황에서서울시가참여하는 조사단이객관성과공정성을확보할수 있을지도미지수다.이에따라피해자가 조사에응할지,조사가객관적으로진행 될지, 어떤 조사결과가 나오더라도 관 계당사자가 수긍할지등이담보될수 없는상황이다.이은의변호사는 “직장 내성폭력관련신고자의입장에서회사 가공정할것이냐는늘불안한문제”라 며“특히신고자가 내부에서토로했는 데해소가안됐다면더욱불안할수밖 에없다”고지적했다. 서울시는특히지난 9일박전시장의 성추행피소사실이처음알려진뒤그동 안제기된의혹들을충분히해명하지않 거나입장이달라지면서혼란을더키웠 다. 광역지자체중 으뜸인서울시당국 이박전시장과이미시청을 떠난정무 팀소수의움직임을 파악할 수없다는 무기력한모습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최근 핵심쟁점으로 떠오른 박전시장 의피소인지시점을 두고 말이달라진 게대표적인예다. 서울시는그동안 “박 전시장이실종됐던9일언론보도를통 해처음접했다” 는입장이었지만,이날 언론에는 “임순영젠더특보가 박전시 장이불미스러운일에연루된것을 8일 사전에인지해박전시장집무실로찾아 갔다”는보도가나왔다. 이에대해 황인식대변인은 “젠더특 보께서직접말씀해야 할 부분”이라며 “앞으로 민관합동 조사단에서규명될 것”이라고만말했다. 박 시장의성추행 사건과 관련됐거 나 내용을알고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서실등정무라인의별정직공무원들 이당연면직으로퇴직해,조사단이이들 을 조사할 수있을지도의문이다.일반 직공무원은 면직이돼도 공무원신분 을 유지해소속 기관의조사에부담을 느껴응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지만, 별정직공무원은면직과동시에민간인 이된다. 서울시직원들사이에서도“민관합동 조사단으로는 진실규명이어렵다” 는 회의적시각이상당한것으로알려졌다. 이에따라 결국 서울시가 내놓은 ‘민 관합동조사단카드가기대를받지못 한 채, 수사기관의강제수사가 불가피 한 것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찰이 박 전시장의정확한 사망경위를 조사 하기위해박 전시장 휴대폰 디지털포 렌식작업에착수한데이어이날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성추행관련 추가 단서가 나올수도있다. 박민식기자 수사권없는민관조사단, 진실규명한계$맹탕대책내놓은서울시 고소사전인지등각종의혹에도 모르쇠일관하다해명책임넘겨 市에대한신뢰깨진상황에서 피해자가결과수용할지의문 정무라인면직돼민간인신분 조사에적극응할가능성낮아 직원들도조사단카드에회의적 “수사기관강제수사불가피” 고 ( 故 ) 박원순전서울시장의성추 행혐의피소 사건을 둘러싸고 박전 시장을 보좌한 측근들의 ‘직업의식 이도마에오르고있다. 박전시장이 직접뽑은최측근인‘시청6층사람들 이사태를바로잡기위해움직이기보 다는비서실전직원A씨의성추행피 해호소를묵살하는등박전시장의 ‘심기경호에주력한데따른것이다. 박전시장의피소 사실을 가장 먼 저입수해전달한것으로알려진임순 영 ( 사진 ) 젠더특보의경우 자신의직 위로수집한정보로사건해결보다는 수습에급급했던정황이속속드러나 면서비판을자초하고있다. 임젠더특보는박 전 시장에게 지난 8 일오후 3시께“불미 스러운 일이 있다” 고보고했다.성추행 혐의로피소된박전 시장을캐묻고,대책을마련하기보다 먼저귀띔을함으로써직을제대로수 행하지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김 헌식시사평론가는“직책과위배되는 행위를했다는지적을피하기어렵다” 고말했다. 서울시비서실전직원인A씨는박 전시장을 상대로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서울지방경찰청에고소장을접 수했다. 젠더특보는시행정과정책전반에 높은수준의성인지감수성적용을위 해박전시장이전국최초로만들었다. 하지만,이번사건에서는‘역기능을하 면서비판받는다.박전시장의최측근 이라시내부에서감시가제대로작동 하지못해서일이커졌다는지적이다. 전직서울시공무원은“기관장이직접 채용한 별정직공무원이라하더라도 고언,직언을하지못하는 ‘측근행정 에대한우려는늘있었다”며“박원순 시장체제에서는그정도가좀더심했 던것같다”고말했다. 실제외부영입정무라인에있던인 사들 대부분이정치권과 시민단체에 서온 ‘동지적관계의인사들이어서 비판과직언은기대하기힘들었다는 것이다.지난해1월박전시장이발탁 한임특보는 국회의원보좌관 출신 으로,두사람은 ‘희망제작소에서연 을맺었다. 김시사평론가는“박전시장이9년 동안시를이끌며권력이됐고,외부에 서영입한정무라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며”그러다보니정파적으로 흘러자기편감싸기로흐른게아닌지 를되돌아봐야할것”이라고꼬집었 다. 양승준기자 성추행피해직원은뒷전,시장님부터챙긴‘젠더특보’ 피소정보입수하자제일먼저 朴시장에“불미스러운일”귀띔 朴영입정무라인‘6층사람들’ 정파적태도로감시역할못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회원들이15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고박원순서울시장의성추행고소사실유출과관련해청와대관계자및경찰을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로고발하기앞서기자회견을하 고있다. 서재훈기자 ☞1면 ‘서울시의거짓말’에서계속 더불어민주당출신의고실장은지난 4월 7일서울시장비서실장직에임명됐 다가박전시장사망이후면직됐다. 한편서울시는박전시장의성추행의 혹과관련해여성단체등외부전문가들 이참여하는민관합동조사단을구성해 철저한진상규명에나서겠다는입장을 밝혔다. 황인식서울시대변인은이날긴급브 리핑을 갖고 “조사의공정성과 객관성 을담보하기위해여성단체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등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구성해철저한진상 규명에나서겠다” 고설명했다. 조사단 의구성과운영방식일정등은여성단체 등과구체적으로협의해나가겠다는입 장이다. “성추행의혹민관합동조사단구성” 비서실장, 朴실종당일오전 9시부터1시간가량면담가져 D3 박원순 사망 후폭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