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D4 박원순 사망 후폭풍 ①피해자보호주의②불관용③근본 적해결 더불어민주당이안희정전충남지사 의성폭력에대한 ‘미투이틀만인 2018 년 3월 7일발표한 ‘권력형성폭력대응 3대원칙이다.추미애당시민주당대표 는당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연석회의에서이같은 대책 을발표한뒤“피해자의아픔에공감하 며더욱엄격한잣대로성범죄근절과예 방에나서겠다”고공언했다.하지만고 박원순전서울시장의권력형성폭력의 혹을민주당이다룬태도는 3대원칙과 한참거리가멀었다.민주당의약속이2 년만에공중분해된것이다. “피해자 보호” 한다더니 ‘가해자 보호’ 첫번째원칙인 ‘피해자 보호주의와 관련해민주당은 2년전△피해자에대 한전폭적지지와보호△가해자의역고 소에대한법률상담및사건지원△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자 조치△성폭 력예방을 위한 폭력예방 교육체계마 련을약속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 기를 낸미투 주체를 보호하고 위력을 앞세운 가해자의보복을 막겠다는 취 지였다. 그러나민주당은가해자로지목된박 전시장,엄밀히말하면그의‘명성을보 호하는 데집중했다. 성추행의혹에대 한기자들질문에이해찬대표가욕설로 응답한것이대표적장면이다.이대표가 장례위원장을 맡은 박 전시장 장례위 원회가 13일피해자측의기자회견을재 고해달라고 요청한 것도피해자 보호 주의에배치된다. 13일기자회견에서제시된증거를통 해박전시장혐의가상당부분드러났 는데도, 민주당은 박전시장의성추행 피해자를‘피해호소인이라고부르기를 고집하고있다. 피해자의주장을 전폭 적으로신뢰하지않는다는태도로비칠 수밖에없다. 안희정때는 ”즉각 출당” 시키더니 불관용원칙역시후퇴했다. 민주당 은 2년전당내인사의권력형성폭력이 확인되면정치적유불리에대한 고려를 배제하고즉각출당·제명하고,공직선거 후보자의후보 자격박탈하겠다고 공 언했다.안희정전지사의성폭력이방송 인터뷰에서폭로됐을 때민주당은 2시 간만에그를출당하고제명했다. 이후 민주당의단호한 태도는 점차 물러졌다. 오거돈전부산시장 때는 그 가성추행을인정하고시장직에서물러 난지사흘만에출당·제명을결정했다. 박전시장은사망해출당·제명을논할 수없게됐다. 그러나민주당이그의의 혹에‘불관용으로대처했다고보긴어 렵다. 오히려박전시장이고인이됐다 는점을앞세워여론의관용을유도하 는태도를취했다. 세 번째 원칙인 ‘근본적 해결을 위 해제시한입법과제도 결실을 맺지못 했다. 민주당은 2년△여성폭력방지법 제정△형법상 사실적시명예훼손 폐지 △성폭력처벌법공소시효배제추진등 을 다양하게약속했다.이중여성폭력 방지법과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그루밍 ( 길들이기 ) 성범죄공소시효 폐지법만 20대국회에서처리됐다.백혜 련·정춘숙 의원등이 21대국회에서‘미 투후속법안을 다시발의했지만민주 당이이를당론으로추진하겠다는움직 임은없다. ”백래시유발하는 젠더감수성” 민주당의원 176명중 146명이남성, 그것도 중·노년남성이대부분인민주 당의‘젠더감수성이근본적문제로지 목된다. 민주당이최근 ‘당최고의사결 정기구인최고위원회의멤버30%이상 을여성으로채우겠다는약속을저버 린것에서보듯, 차별구조를깨려는시 도에대한반격 ( 백래시·Backlash ) 이실 존한다는 것이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 은 15일 CBS라디오인터뷰에서“백래 시적인판단이곳곳에서일어나고있다. 여성에관해많은것을받아들이고싶지 않은마음들이결정에영향을준다” 고 토로했다. 홍인택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 故 ) 박원순전서울시장의성추행의혹과관 련해15일공개적으로 사과했다. 박전 시장의사망이후이대표가직접사과 의뜻을밝힌건처음이다.박전시장조 문기간‘나쁜자식발언으로논란의중 심에설정도로애도에방점을찍었던이 대표지만,대리사과에도불구하고여론 이심상치않자뒤늦게직접고개를숙인 것이다. 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우리당광역단체장 두 분이근래사임했다” 고 운을 뗀 뒤 “당대표로서너무참담하고국민께뭐 라드릴말씀이없다.다시한번국민여 러분께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 고 머리를숙였다. 이대표는 그러면서“큰실망을 드리 고행정공백이발생한데대해책임을통 감한다” 고 말했다. 이어박 전시장을 성추행등혐의로고소한피해자A씨를 향해“피해호소인이겪는 고통에깊은 위로말씀드리며이런상황에대해대표 로서통절히사과말씀을드린다”고했 다.허리를깊이굽혀절하며통절하다 는단어를통해자세를낮춘것이다. 다 만이대표는 “피해자입장의진상규명 은당연하지만당에서는고인이부재해 현실적으로조사가어렵다는점을이해 바란다” 고 말했다. 대신서울시에“피 해호소인의뜻에따라피해경위를철저 히밝혀달라”고당부했다.이대표의이 같은표현을두고야당을중심으로”사 건은폐의혹이제기된서울시가직접나 서달라면서책임이엄중한당은한발물 러서는 모습을 보이는게이사안의본 질을대하는집권당의모습이냐” 는비 판이제기됐다. 실제로이대표의이같은표현뿐아 니라 사과도 진정성과는 거리가 있다 는지적이나온다. 박전시장죽음이처 음알려진10일부터이대표는성추행혐 의에대한언급자체를꺼려왔다.“오랜 동지에대한애도가 먼저” 라는 취지였 다.박전시장빈소가마련된서울종로 구 서울대병원을 찾아서도 “1970년부 터민주화 운동을 하면서40년을 함께 해온 오랜친구가 황망하게떠났다는 비보를 듣고서참애석하기그지없다” 며개인적인친분과슬픔만을강조했다. 급기야‘고인에게제기된의혹에대한당 차원의대응여부를묻는기자에게“그 건예의가아니다”라며호통을쳤다.해 당기자에게모욕적인언사를썼다가거 센후폭풍에휩싸였다. 이번사안에미온적인이대표의모습 은 사과를 전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조문 기간 내내침묵을 지키 던이대표는박전시장장례절차가마 무리된 13일 오후 강훈식수석대변인 을통해“이런상황에이르게된것에사 과드린다” 면서“피해 호소 여성의아 픔에위로를 표한다” 고 했다. 이에‘대 리사과라는비판이제기됐다.이를두 고도당초박전시장사망으로‘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사안이었지만, 피해 자의기자회견까지전격적으로이뤄지 자당내기류가급격히바뀌었다는얘기 가 나왔다.이대표의육성사과는 대리 사과로부터이틀 뒤에나 나왔다. ‘애도 의시간이끝났으니이대표가직접사과 를해야한다는일부의원의의견이영 향을 미친것이다. 집권이후안희정전 충남지사와오거돈전부산시장에이어 박 전시장까지당 소속 광역단체장들 의잇따른성추문 당도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책임론도상당했다는후문이다. 부산시장에이어서울시장공백사태까 지귀책사유가있는상황에서,부정적여 론을무시할경우내년4월보궐선거에 도안좋은영향을줄수있다는해석도 나왔다. 문제는이대표의사과가늦어지면서 피해자와연대에무게를두었던이들이 ‘예의도모르는인간으로치부돼논란 을 키웠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류호 정·장혜영정의당의원이조문거부의사 를 공식화하자, 최민희전민주당 의원 은 ‘조문을정쟁화한다며비판했다.피 해자에게는신상털기와진의를의심한 비방과위협등 2차가해가무차별적으 로이뤄졌다.이대표가이날사과를통 해”피해호소인에대한 근거없는비난 을 멈추고 당사자의고통을 정쟁과여 론몰이수단으로쓰지말아줄것을간 곡히부탁한다” 고했지만이미확산된 피해자에대한비난을주워담기엔역부 족이라는지적이나온다. 양진하기자 민주당, 안희정때만든 ‘미투 3대약속’ 하나도 안 지켰다 권력형성폭력대응원칙공중분해 “피해자전폭적지지^보호”는 ‘피해호소인’부르며거리두기로 오거돈전시장성추행사건땐 제명늦추며불관용원칙후퇴 근본적해결위한입법도지지부진 욕설호통→ 대리사과→“통절한 사과”$뒤늦게직접고개숙인이해찬 여론악화에수습나서 “당차원진상규명은어려워 서울시가피해경위밝혀달라” 이해찬더불어민주당대표가 15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참석해생각에잠겨있다. 이대표는이날회의에서고박원순서울시장,오거돈전부산시장의성추행의혹에대해사과했다. 오대근기자 고박원순서울시장을성추행혐의등으로고소한피해여성을대리하는김재련(왼쪽)변호사가 13일오 후서울은평구녹번동한국여성의전화사무실에서연`서울시장에의한위력성추행사건기자회견에서 관계자와의견을나누고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