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D10 코로나 재확산 비상 이라크發 해외유입급증$ “2차 대유행불씨될라” 긴장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의국내지역사회발생상황이차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선박과 항공기를통한해외유입이감염확산의 변수로떠오르고있다. 미주와중국외 아시아지역확산세가최근급격히치솟 으면서이들지역감염자들의국내유입 이자칫 2차대유행의불씨가될지모른 다는우려도커지고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 중 대본 ) 는 16일 0시기준 국내신규 확진 자가전날같은시간대비61명발생했 다고밝혔다.이중해외유입사례는 47 명으로,지역사회발생 ( 14명 ) 의3.4배에 달했다.이는 51명의해외유입확진자가 발생한지난 3월 25일이후 113일만에 가장많은수치이다.해외유입확진자의 추정유입국가는이라크 20명,미주 12 명,우즈베키스탄 7명,필리핀 4명, 카자 흐스탄4명,이집트1명이다. 20명으로 해외유입사례중 가장 많 은이라크발 확진자들은 모두 국내건 설사 파견근로자로,이라크내감염상 황이악화됨에따라15일전세기를타고 함께귀국한경우이다.중대본에따르면 현재이라크에서는신종코로나확진자 가매일 3,000여명씩발생하고있고누 적확진자는8만명을넘어섰다. 권준욱 중대본 부본부장은 “이라크 발항공기에총 216명이탑승했고,15일 부터이날0시기준확진판정을받은34 명은모두건설근로자라며“28명은검 역단계에서, 6명은 지역사회자가 격리 중에발견했다고설명했다. 검역단계 에서증상을 호소한이가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들 외에도 22명에달하는 데 다 신종 코로나의잠복기를 감안할 때 추가확진자가발생할가능성도배제할 수없다. 또현재이라크카르발라건설 현장에는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GS 건설,SK건설등국내4개건설사와하 도급업체직원등 680여명이근무하고 있어이들 중 확진자들의국내유입은 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이라크에서귀국한사람들은앞서중 국우한이나이탈리아등에서입국한교 민들과달리임시생활시설에격리되지않 고각자지역사회에서자가격리중이다. 권부본부장은“교민들은국내거주지가 없는반면이라크에서오신분들은사실 상국내근로자들이파견나갔던경우여 서상황이다르다면서도“특정국가로 부터입국하는확진사례의증가에대해 서는별도의대책을세워준비하는것으 로내부논의를하고있다고말했다. 확진자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 해6개방역강화대상국가입국자에대 한 PCR ( 유전자증폭 ) 검사음성확인서 의무 제출 및정기항공편 좌석점유율 60%이하등강력한조치에도불구하고 해외유입이줄지않자방역당국도긴장 을늦추지못하고있다. 중대본에따르 면최근 2주간드러난신규확진자 708 명중해외유입사례는 357명 ( 50.4% ) 으 로절반을넘는다. 항공편발유입도문 제지만, 외국선박을 통한 유입도 위험 수위를높이고있다.전날선원3명이확 진판정을받았던러시아원양어선레굴 호에서도이날오후 6시기준 14명의확 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레굴호는지 난달 부산 감천항으로입항했으며총 29명이탑승하고있다. 권부본부장은 “현재시행하고있는 관리방안과 더불 어앞으로 해외환자 발생동향 그리고 국내의해외유입환자수를꼼꼼히살펴 서정례적으로위험도평가도실시하고 필요한조치를취하겠다고말했다. 한편15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전체 회의에서백종헌미래통합당 의원이“6 월 한 달간 해외입국자 수와입국자의 신종코로나검사인원수차이가 2,482 명에달한다며방역에구멍이난게아 니냐고지적한것에대해권부본부장은 “△귀국후3일내검사를하기때문에시 차가발생할수밖에없고△해외입국자 중미군과그가족의경우주한미군지위 협정 ( SOFA ) 에따라자체적인검사가이 뤄지고있다 보니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기자 어제47명, 지역발생의3.4배 113일만에가장많은수치 모두국내건설사파견근로자 현장에680여명남아있어 국내유입당분간지속될듯 방역당국“별도대책논의중” 러시아어선發확진 17명으로 21대총선에서처음으로금배지를단 초선국회의원151명의평균부동산재 산이국민평균의4배가넘는것으로드 러났다. 특히이들의부동산 재산 60% 이상이서울에편중돼있어,초선의원들 이서울집값을잡을수있는진정성있 는대책을내놓을지에회의적인반응이 나오고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경실련 ) 은 16 일서울종로구경실련회관에서기자회 견을열고“초선국회의원151명을조사 한결과,올해3월선거관리위원회신고 자료기준으로 1인당평균부동산신고 총액이약11억7,000만원으로집계됐다 고밝혔다.이는국민평균인 3억원의4 배가까이에이른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 중에서도 상위 10%에해당하는14명의부동산재산신 고액평균은 58억원이넘었다.백종헌미 래통합당의원 ( 170억2,000만원 ) ,김은혜 통합당의원 ( 168억5,000만원 ) ,한무경미 래한국당의원 ( 103억5,000만원 ) 등이고 액의부동산재산을보유하는것으로나 타났다.경실련은초선의원들이보유한 주택의절반가까이가서울에편중돼있 다고밝혔다.서휘원경실련정책국간사 는“강남4구 ( 강남서초송파강동 ) 에1주 택이상을가진초선의원이22명인데이 중서울이지역구인의원은4명에불과했 다”고설명했다.경실련이초선의원보유 주택총173채를분석한결과,주택금액 기준으로수도권에84%인824억원이집 중돼있었다. 경실련은서울위주로주택을보유하 며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은 초선 의원이나 다선의원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김헌동경실련부동산건설개 혁본부장은 “청와대나 국회모두 무주 택자나서민을대변하는부동산정책을 내놓지않고있다며“이번총선에서도 부동산 부자들만 당선시켜놓았다고 목소리를높였다.경실련은국회가집값 안정과 고위공직자의투명한재산공개 를 위한 관련법개정에앞장설것을 촉 구했다.서간사는“부동산재산이많거 나다주택을보유한국회의원은기재위 나국토위등관련상임위에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간사는 “국회의원들은실거래가기준으로부동 산가액을하루빨리신고하고, 주소등 세부내용도투명하게공개하기를바란 다고말했다. 최은서기자 최근검찰이수사에대한외부압박 을방어하고사건처리를둘러싼내부 갈등을 해소하기위해도입한 대검찰 청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스스로 무 력화하는상황이반복되고있다.검찰 이무오류를과신한나머지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위해도입한 절차 도무시하는상황이반복되고있다는 지적이나온다. 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형사부 ( 부장 이복현 ) 가삼성물산과제일모직합병 과삼성경영권승계를둘러싼의혹을 수사하는와중에논란이먼저불거졌 다. 삼성측이지난달 2일이재용부회 장등에대한기소타당성을검찰수사 심의위원회에서판단해달라며수사심 의위를소집한지이틀뒤검찰은이부 회장등3명의사전구속영장을청구했 다. 법원은영장을기각했고, 같은 달 26일외부전문가들로구성된대검수 사심의위는 10대3으로 ‘수사중단및 불기소를결정했다.수사팀은수사심 의위결정을수용하지않고아직도기 소여부에대한결정을미루고있다. 검언유착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형사1부 ( 부장 정진웅 ) 역시삼성수사팀을답습했다. 수사팀 은 16일이동재전채널A 기자의구속 영장을청구했다.해당사건과관련해 피해자라고주장하는이철전밸류인 베트스코리아 ( VIK ) 대표가신청한수 사심의위가이달 24일로 소집된상태 였다. 수사지휘권파동와중에추미애법 무부장관의지원사격을받은수사팀 은윤총장의수사지휘를받지않는수 사의독립성을보장받은상태다.이런 상황에서수사팀이수사심의위에앞서 영장을청구한건수사의정당성을보 장받기위한전략적판단이라는해석이 나온다. 하지만수사심의위가 사실상 무시당하는상황이반복되는건검찰이 ‘무오류성을전제로수사심의위를불 신하기때문이라는지적도나온다. 수사심의위는문무일전검찰총장이 수사에대한외부압박을막고내부적 갈등을해소하기위해도입한제도로, 심의위결정을‘존중하여야한다고규 정하고있다.앞서열린8차례수사심의 위결정을모두검찰이따른건이때문 이다.수사심의위도입과정을잘아는 한검사는“검찰내부적으로합리적의 사결정을 위해대검부장회의나 지방 검찰청부장검사회의, 수사심의위같 은 제도가 도입됐다며“수사심의위 소집이결정됐으면절차에따라 수사 를진행하는것이순리인데검찰이내 부의견조율절차를스스로무력화하 는셈이라고말했다. 안아람기자 “21대초선부동산재산, 국민평균의 4배” 경실련“평균 11억7000만원 60%이상이서울에편중 집값대책진정성에회의적” 16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입국한승객들이대기구역에서휴식을취하고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에따르면이날해외유입코로나19신규확진자는47명으로,113일만에최다를기록했다. 영종도=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16일(목)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3,612 명 +61 전일대비 사망 완치 291 명 +2 12,396 명 +48 검사중 23,404 명 +107 21대초선의원 1인당평균부동산재산 ● 자료 경제정의실천연합 7 억 8,500 만원 18 억 5,100 만원 2 억 3,700 만원 6 억 3,800 만원 2 억 7,600 만원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85명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58명 정의당 5명 열린민주당 2명 국민의당 1명 온실가스감축도없이 ‘그린’빠진그린뉴딜 경제와환경, 두마리토끼를잡을수 있을까. 한국판뉴딜의한축인,‘그린뉴딜 이그베일을벗었다.공공시설리모델링, 전기차^수소차보급확대,녹색산단조성 등에2025년까지73조원을투입하고,이 를통해일자리65만여개를창출하겠다 는게정부가밝힌핵심이다. 하지만 환 경단체측에서는“그린뉴딜이라는이름 이무색하게‘온실가스감축등산업계 에민감한 정책은 기존 수준을 유지했 다”며과거처럼경제성장 논리에환경 은뒤로밀렸다고지적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2020~2025년그린뉴딜시행계획을공 개했다. 그린뉴딜이란 사회^산업인프 라,에너지수급체계를친환경적으로전 환하고이과정에서녹색일자리를창출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핵심정책이다. 문 재인대통령이지난 14일 발표한 한국 판 뉴딜종합계획의일환으로, 신종 코 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이불 러온경제위기와신종코로나를초래한 환경위기를동시에극복한다는취지다. 정부는그린뉴딜을위해2025년까지총 73조4,000억원을투자하겠다고밝히고 △어린이집,학교,의료기관등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국립공원등생태계복원 △태양광,풍력등신재생에너지발전용량 확충 ( 12.7GW→42.7GW ) △전기차^수소 차등미래차133만대보급△저탄소^녹색 산단조성등의8개추진과제를선정했다. 관련일자리는65만9,000개가새로창출 될것으로정부는추산했다. 장밋빛일자리전망과는 달리, 환 경분야에서는그린뉴딜에걸맞은전향 적인안을 내놓지못했다는 평가가 나 온다.정부는 2030년까지BAU ( 현행정 책이외에추가적인 온실가스 감축 조 치를 하지않는 경우를 가정한 미래배 출량전망치 ) 대비37%인온실가스감 축 목표량과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 획 ( 2030년까지신재생에너지발전비율 20% 달성 ) 을 원래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내놨다.홍종호서울대환경대학 원장은 “일본 ( 18.5% ) 과비교해서도현 저히낮은재생에너지 ( 한국 4.5% ) 발전 비율이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좀 더강화했어야했는데기존계획을그대 로유지하는데그쳤다며“전기요금정 상화와 같은정책수단도 제시하지못 했다고평가했다.정부는그린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의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량의20.1%인1,229만톤을줄이 겠다고 하지만, 이정도로는 그린뉴딜 이라는이름이무색하다는게환경관련 시민사회단체,전문가들의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2050년까지탄소중립달 성을선언하는등정부가시기와내용을 구체적으로명시한획기적인온실가스감 축방안을마련해야한다고지적했다.그 러나정부는이에대해서도여전히소극적 이다.정부는“과감한녹색전환을이루기 위해탄소중립 ( 넷제로^탄소순배출이0인 상태 ) 사회를지향점으로그린뉴딜을추 진한다고만밝혔을뿐이다. 이지언기후위기비상행동집행위원장 은“그린뉴딜이라고하면서녹색일자리 창출만강조할뿐 ‘회색산업에치우쳐 있는경제사회구조의체질개선방안은 담고있지않다며“내연차판매금지유 도,석탄발전에대한공적기관의투자나 대출금지등정책이포함돼있어야한다 고비판했다. 송옥진^윤태석기자 수사 공정성위해도입해놓고$심의위무시하는검찰 이재용^채널A기자구속영장 수사심의위판단전청구 불기소결정내려도수용안해 “검찰, 무오류성전제로불신 내부의견조율스스로무력화” 정부, 전기차보급^녹색산단등 2025년까지73조원투입 일자리65만여개창출‘청사진’ 시민단체“경제논리에환경밀려 온실가스감축목표그대로”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