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D3 종합 2020년7월17일금요일 바닥 찍은中경제, V자형급반등 중국의 올해 2 분기 국내총생산 ( GDP ) 증가율이3.2%로나타났다.1분 기 (- 6.8% ) 에는1992년분기별집계이후 처음 마이너스로 추락했지만 다시‘V’ 자형으로 급반등한 것이다.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으로 가 장 먼저충격을 받았던중국경제가적 극적인경기부양에힘입어뚜렷한 회복 세를보이고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일 “2분기 GDP가전년동기대비3.2%증가했다” 고 밝혔다. 시장 전망치인 2~3%를 웃 도는 ‘깜짝실적이다. 중국의성장률은 지난해1분기6.4%, 2분기6.2%, 3·4분 기6.0%로 6%대를 유지했지만, 올해1 분기에는 - 6.8%로급감했다.중국경제 가역성장으로쪼그라든것은문화대혁 명직후인1976년 (- 1.6% ) 이후 44년만 이었다. 단기간에추세를 반전시킨원동력은 생산과수출이었다.제조업구매자관리 지수 ( PMI ) 는 3월이후 4개월연속 50을 넘어‘확장국면을이어갔고, 수출은 4 월부터3개월연속플러스성장을유지 했다.생산지표인산업용전력소비량이 지속적으로증가하는가운데철강생산 량의경우 6월실적이 214만톤으로전 년대비3.73%늘어10년만에최고치를 경신했다. 건설에투입된굴삭기의6월 생산량도지난해보다63%나증가했다. 국가통계국은“조업이신속하게재개 되면서첨단기술과장비제조업의생산 량이크게늘어났고서비스와고정자산 투자는 하락 폭을 줄였다”면서“수출· 입이기대치를상회한데다소비자물가 상승세가완만해경제성장에기여했다” 고설명했다. 온빈 ( 溫彬 ) 민생은행수석 연구원은“기업이적자에서벗어나고투 자감소폭은줄고자동차판매와부동 산시장이회복돼경제가플러스로돌아 섰다”고분석했다. 이같은기류를반영하듯시진핑 ( 習近 平 ) 국가주석은전날“중국경제가성장 하는장기추세는변하지않을것”이라 고자신감을보였다고관영신화통신이 전했다. 이제 관심은 중국이 하반기에도 상 승세를 지속할지에쏠리고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3·4분기에지난해수준인 5~6%성장을기대하고있다. 국제통화 기금 ( IMF ) 은“중국의올해전체경제성 장률이1%를기록해전세계에서유일한 플러스성장을이룰것”이라며“내년에 는 8.2%까지성장률이오를수있다”고 낙관했다. 관건은소비와실업률이다.연초부터 물가를감안한실질가처분소득이마이 너스를 벗어나지못하면서소비심리는 여전히움츠러든상태다. 6월소매판매 도지난해보다 1.8%감소해전문가전 망치 ( 0.5%증가 ) 에크게못미쳤다.실업 률은 5월5.9%에서6월5.7%로소폭하 락했지만 3억명에달하는 농민공의상 황이제대로반영되지않아불안요인으 로남아있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제게주어진사명다하라는명령” 이재명, 기본소득실험힘실린다 “거짓이진실을이길수없다는믿음, 정의에대한믿음을다시확인해줬다. 지금여기서숨쉬는것조차얼마나감 사한지새삼 깨달았다. 경기도민여러 분과흔들림없이나가겠다.” 이재명경기지사는 16일선거법위반 혐의에대해대법원에서무죄취지로파 기환송하자이렇게입장을내놓았다. 이지사는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대법원에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의결과는제게주어진사명을다 하라는여러분의명령임을 깨닫고 주 어진시간을한순간도소홀히하지않 겠다”고덧붙였다. 이번판결로대권후보입지를 굳힌 이지사는경기도정을안정적으로이끌 며‘개혁적행정가로서의면모를강화 할것으로보인다. 맏형격이던고 ( 故 ) 박원순전서울시장의빈자리도 국민 의눈길이그에게더욱쏠리게하는요 인이다. 이지사는 가장 공들이는기본소득 ( 재난소득 ) 정책을 하반기탄탄하게 밀어붙이는데특히매진할 것으로 전 망된다.이번코로나19 사태로가장먼 저도민1인당 10만원씩의재난소득을 지급했고, 경제적효과까지확인하면 서이지사는기본소득의필요성에더 욱확신을가졌다.기본소득은복지정 책이아니라경제복지정책이라고새로 운이름도달았다. 이에따라이지사는 경기도 차원의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검토에나섰고, 정부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건 의했다.여기서더나가지방정부가부 동산세일부를기본소득재원으로활 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개정도 건 의했다. 지난 2017년부터기본소득 재원으 로국토보유세도입을주장했던이지 사는“정부가하기어려우면경기도가 기본소득을실험할 수있도록 배려를 부탁한다”면서“경기도가선도적으로 시행해부동산투기억제, 복지확대, 불 평등완화, 경제활성화 효과를 증명해 보이겠다”고자신했다. 버스의공공성강화도이지사가역 점을두는분야다. 공영제나준공영제 와달리버스노선을도가소유하고운 영을 민간에위탁하는 방식의버스노 선입찰제가그것이다. 노선을도가소 유,신도시에노선우선투입등신속한 대응이가능하고 부정이발생하면바 로 조치할 수있다는점에서차별적이 다.이미내년까지광역버스의80%이 상을 노선입찰제기반으로 운영하기 로결정했다. 코로나19 행정명령과 함께이지사 의지지도를끌어올리는데일조한 ‘계 곡 불법행위단속은 호수, 해변정비 로까지확대된다.이지사는“용추계곡 단속을나갔는데평상을세워놓은걸 철거한 상태라고 공무원이대답하는 걸보고 놀랐다”면서“규정을 살펴보 니계곡은 도로처럼장애물을 제거할 수있게돼있어다들어내라고지시했 다”고말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수술실 CCTV 확대△입찰질서흐리는 페이 퍼컴퍼니단속△경기도 자체조달창 구마련△노동존중사업등에도박차 를가할것으로보인다. 이지사는 부동산 정책에대해서도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도입 △주택임대업자특혜폐지△부동산세 증세및기본소득토지세도입등여러 건의를왕성하게쏟아내고있다. 판결을앞두고 “정치적뿐만아니라 경제적사형선고 ( 선거비용반납 ) 가두 렵다” 면서인간적인소회를 드러내기 도했지만이지사는이날판결직후밝 은표정으로“오로지도민과국민만을 보고앞으로나가겠다”고말했다. “법이금지하지않는 모든 것을 한 다”며행정의적극성을강조해온이지 사는임기하반기거침없는행보에가 속을낼전망이다. 이범구기자 바닥 모를韓경제“성장률-0.2%도위태”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3 월부터5월까지이어온기준금리인하 행진을일단멈춰세웠다.금융시장이신 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충격에서벗어나일단안정된가운데,증 시와 부동산 등자산 시장의과열조짐 이나타나자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으 로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린것이다. 다만 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 5월에전 망한 - 0.2%보다도더나쁠것이라고내 다봤다. 한은 금통위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8월까지기준금리를 현재수준인연 0.5%로 만장일치로 동 결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들어코로나 19 충격에대처하기위해대대적으로기 준금리를내리던흐름을일단정지시킨 것이다. 앞서한은은 지난 3월 16일개 최한임시금통위회의에서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내린데이어 5월 28일에0.50%로역대최저수준까지기 준금리를내렸다. 이는한은이통화완화의일차목적이 었던금융시장의안정이달성된한편,시 중 유동성이크게풀리면서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크게오르고있는 상황을 감안한결정으로풀이된다. 한은이이날배경설명을위해배포한 자료를보면,국제금융시장에서변동성 이축소됐고원·달러환율이상당폭하 락했으며장기시장 금리도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한은은실물경기회복은쉽지 않을 것이라는전망을 보였다. 금통위 결정문은“금년중GDP 성장률이지난 5월전망치인 - 0.2%를 하회할 것”이라 고예상했다. 한은은 민간소비는정부 지원과경제활동제약완화로반등했으 나, 건설투자및수출은감소했고설비 투자회복은여전히제약돼있는것으로 진단했다. 또앞으로는설비투자와 건 설투자가완만한회복세를보이겠지만 소비와 수출의회복은 당초 전망보다 더딜것이라고예상했다. 이때문에비록 인하 흐름을 멈추긴 했지만기준금리자체는여전히역대최 저수준을 유지하고있다. 금통위는결 정문에서“코로나19 확산의영향으로 국내경제의성장세가부진할것으로예 상되는가운데수요측면에서의물가상 승압력도 낮은 수준에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통화정책의완화기조를유 지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인현우기자 2020년 중국분기별경제성장률 | | | | | | 1/4 2/4 3/4 4/4 1/4 2/4 6.2 % 6.0 % -6.8 % 6.0 % 3.2 % 2019년 ●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2분기GDP 증가율 3.2% 1분기-6.8%에서가파른상승 시장전망치웃도는깜짝실적 코로나충격딛고회복세뚜렷 한은, 기준금리0.5%로동결 3월부터이어온인하행진멈춰 “소비^수출등실물경기회복더뎌” 성장률전망 5월보다비관적평가 대법판결로개혁정책탄력 “정부힘들면경기도먼저”자신감 버스노선입찰제도입도역점 李“도민^국민만보고나가겠다” 이재명경기도지사에대해대법원이무죄취지파기환송을선고한 16일오후, 이지사의지지자가 서울서초구대법원 앞에서감격의눈물을흘리고있다. 서재훈기자 지지자들감격의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