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D9 박원순 사망 후폭풍 서울시가고 ( 故 ) 박원순전서울시장 의성추행의혹을규명하기위해민관합 동조사단을꾸리기로했지만서울시의 대처방식과태도에서진실규명을위한 책임감이나 진정성을 찾아보기어렵다 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공직4대비리 로꼽히는성비위사건이연이어불거진 상황에서서울시를대표할수뇌부는뒤 로물러서있는모습을보인탓이다.지 난 15일있었던박전시장의성추행의 혹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시의입장 발 표,또앞서4월에벌어진‘비서실직원성 폭행사건관련기자회견모두 시핵심 인사들은전면에나서지않았다. 이와관련행정안전부고위관계자는 16일“최고책임자가전면에나서고해 당업무책임자들을뒤로세웠더라면보 다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할 수있었을 것”이라며”시장직무대행체제인서울 시의사정을감안하더라도아쉬움이남 는다”고말했다.민관합동조사단구성 계획을공표한 15일기자회견에는서정 협시장권한대행이아닌황인식대변인 이나섰고,지난 4월비서실성폭행사건 때는박시장이아닌김태균행정국장이 마이크를잡았다. 이같은 비판은 시내부에서도 나온 다. 시관계자는”사안의중대성을지도 부가 충분히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이에대한해결·재발방지의 지를 보여줄 수있는기회였다” 며”그 러나 매번 최고 책임자는 뒤로 빠지면 서진정성에의문을갖는이들이내부에 도적지않다”고전했다.전날서울시가 “여성단체,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 사단을꾸려철저한진상규명에나서겠 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에 게생선을 맡긴격이란비판과성과에 회의적인시선이이어지는이유다. 이런우려를해소하고신뢰를회복하 기위해앞으로꾸려질합동조사단이풀 어야 과제가 적지않다. 외부에서진행 중인수사와별도로박전시장성추행 의혹의실체확인이첫손에꼽힌다.이는 검·경수사가임순영젠더특별보좌관이 박시장의피소움직임을언제어떤경로 로입수했는지,실종전날인8일밤과이 튿날인 9일오전두 차례의대책회의에 서어떤얘기들이오고갔는지, 또 고한 석비서실장이박전시장에게보고한내 용이무엇인지등박시장이극단적인선 택을결심한동기를밝히는작업과는차 별화된다. 이와함께박전시장성추행의혹과‘4 월비서실성폭행사건의연관성을밝히 는것도 합동조사단의과제다. 피해여 성이4년간의비서실근무를마치고작 년7월부터다른곳에서근무하고있는 점,피해여성이그로부터10개월이흐른 지난 5월 12일여성단체를접촉해도움 을 요청한점등을 들어지속적으로 의 혹이제기되는대목이다. 2년가량피해 여성과 근무한비서실직원은 ”항상 밝 고 적극적인자세로일을 했다” 며”피 해자측에서주장한이야기들은상상도 하기어려운것들”이라고말했다.또피 해자가 주변에도움을 요청했지만 묵 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사 건은폐의혹도 반드시밝혀내야 할 대 목이다. 마지막으로임순영젠더특보의직무 유기문제도 합동조사단이살펴야 할 대목이다. 시행정과 정책전반에높은 수준의성인지감수성적용을위해박전 시장이국내최초로 만든 보직이다. 하 지만, 사건이불거질 즈음 자신의직을 통해수집한정보로문제를해결하기보 다는 ‘불미스러운일을언급하며사태 진화나 수습에나선정황이나온 바있 다. 서울시관계자는 “이번사태가터지 자내부게시판은젠더특보성토장이됐 다”며“박전시장의최측근이라는자리 의특수성을감안하더라도결국내부를 향한 감시와 견제실패로일어난일”이 라고말했다. 정민승기자 신동주에돈더받으려다형사처벌위기$되레혹붙인민유성 고박원순서울시장을고소한성추행피해자를지지하는대자보와메모지가16일서울관악구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벽면에붙어있다. 연합뉴스 <전롯데홀딩스부회장> <전산업은행장> 2015년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 장을대리해신동빈롯데그룹회장과의 ‘형제의난에뛰어들었던민유성 ( 사진 ) 전산업은행장이신전부회장을상대로 자문료를 더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가, 재판에서패소한것은물론, 형사처 벌위기까지내몰렸다.민사사건재판부 에서이례적으로민전행장이변호사법 을위반했다며형사적판단까지내렸기 때문이다. 나무코프 대표인 민유성전 행장과 SDJ코퍼레이션회장이던신전부회장 의악연은롯데그룹의경영권분쟁이한 창이던 2015년시작됐다. 민전행장은 그해 9월신동빈회장에게부정적여론 을 조성하고 롯데의주요 사업을 방해 할 목적으로신동주전부회장과 ‘프로 젝트L이라고명명된경영자문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11월롯데가월드타 워면세점심사에서탈락하는등신동주 전부회장에게유리한국면이조성되자, 민전행장과신전부회장은 ‘프로젝트 L - 변경자문계약을 맺으면서면세점 면허갱신방해등을 구체적인자문성 과로명시했다. 그러나 2016년 12월롯데가 월드타 워면세점사업자로재 선정된데이어,신동빈 회장이경영권 분쟁에 서도승리하자,신전부 회장은2017년8월민유 성전행장측에계약해 지를통보했다.민전행장은그러자2018 년1월신동주전부회장을상대로“자문 료로 ( 이미 ) 받은182억원에추가해108억 원을더달라”며용역비청구소송을제기 했다.1심에선“신전부회장이75억원을지 급하라”며민전행장손을들어줬다.하지 만지난8일2심재판부인서울고법민사 34부는”신동주전부회장은민전행장에 게한푼도줄필요가없다”며1심판결을 완전히뒤집었다.민전행장입장에선거액 을챙길수있는기회가사라진셈이다.더 큰문제는재판부가민전행장의자문행 위가변호사법위반이라고판단해형사적 으로도위법소지가크다고밝힌부분이 다.민사사건재판부가사건당사자의행 위에대해형사판단까지내리는경우는흔 치않다. 판결문에따르면 2심재판부는신동 주전부회장에 약속한 나무코프의경 영자문행태가정상적인자문범위를넘 어선 법률사무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무코프가계약에따라수행한 자문 용역의주된업무는법적분쟁에관한조 언및정보제공 등 법률사무를 수행하 고, 그대가를수령하는것을내용으로 하고있다” 며”이는반사회적법률행위 에해당해무효”라고밝혔다. 재판부는 특히프로젝트L을언급 하면서민전행장의위법행위를구체적 으로명시했다. 재판부는 “나무코프는 SDJ와 2단계자문용역계약을체결하 면서, 신전 부회장의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이란궁극적목적달성을위해‘면세 점특허재취득탈락‘신동빈회장에대 한 법정구속 내지무죄판결의선고등 을주된목표로설정했다”며“이는변호 사법109조 1호에의해금지된법률사 무를수행한것”이라고밝혔다.변호사 법109조 1호는 변호사가아니면서금 품·향응또는그밖의이익을받거나받 을것을약속하고소송·수사등사건에 관해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 담또는법률관계문서작성,그밖의법 률사무를취급하거나행위를알선하면 7년이하의징역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재판부는 △프로젝트 L계약서에 ‘법무 ( Legal ) 가명시된점△ ( 2015년9 월체결된 ) 1단계자문용역계약에따른 업무를수행할때도롯데쇼핑에대한회 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신동빈 회장 내지롯데그룹의경영 상비리에관한 자료를 수집해,이내용 이언론에공표되면서수사가개시된것 으로보이는점△민전행장이변호사 2 명및신전부회장과4자간계약을체결 하고,변호사들에게구체적인업무를분 배·지시하고보고를받으면서의견을표 시한 점등을 변호사법위반 행위의근 거로제시했다.재판부판단대로라면민 유성전행장은 1심에서인정한 자문료 75억원을날린것에더해,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에놓였다. 롯데그룹 노조는지난달 민전행장을 변호사법 위반과알선수재등혐의로이미고발한 상태다. 김청환기자 2015년롯데그룹경영권분쟁과정 신동주전부회장과자문계약체결 ‘면세점면허갱신방해’등수행해 자문료추가지급소송 1심서승소 2심은“반사회적법률행위”뒤집고 “변호사법위반”형사적판단도내려 성비위때마다 ‘뒤로 숨는’ 서울시수뇌부$ “진상 규명잘될까” 서울시민관합동조사단과제는 큰사건터지면최고책임자는뒷전 내부서도“재발방지의지안보여” ‘박원순성추행’실체확인이우선 ‘4월비서실성폭행’관련있는지와 사건은폐의혹도반드시밝혀야 임순영젠더특보직무유기도도마에 ☞1면 ‘비서실성희롱이일상’에서계속 A씨가지난 8일경찰에박전시장을 고소한사실이알려진후엔A씨를회유 하려는움직임이이어졌다.서울시의전· 현직보좌관과비서관등이피해자에게 연락을해위로하는척하면서기자회견 을만류하거나여성단체에휩쓸리지말 라고조언했다는것이다.상담소는서 울시가진상규명을하겠다며전날대책 을내놨는데이런상황을볼때서울시 는이사건을규명할의지가없는것으 로보인다며경찰이수사에나서야한 다고요구했다. 2020년7월17일금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