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경기지사가20개월만에‘재판 족쇄’에서풀려났다.대법원이16일‘이 지사가친형을강제입원시켰다는의혹 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 의에대해무죄취지로파기환송하면서 다.‘지사직 상실·차기 대권 포기’라는 벼랑 끝에 몰릴 뻔했던 이 지사가 극적 으로살아난것이다. ★관련기사3·4면 다음대선까지는1년8개월. 저돌적승 부사인 이 지사는 여권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타이밍을 재고 있을 것이다. 그 의 1차목표는‘이낙연대세론흔들기’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사건을 수원고등법 원으로돌려보냈다.‘원심파기 7 대유 지5’의아슬아슬한결과였다. ‘잠룡 이재명’의 파괴력에 대해선 정 치권의 이견이 없다. 이 지사는 최근 각 종여론조사에서여야를통틀어이낙연 민주당의원에이어두자릿수지지율을 기록하는 유일한 대선주자다.‘기세’도 이 지사에게 불리하지 않다. 코로나 정 국과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이 의원의 지지율은정체혹은하락세를보이는반 면,이지사는상승세를탔다. 한국갤럽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 사에서이의원지지율은올해4월10일 26%였고, 이달 10일엔 24%였다. 같은 기간이지사지지율은11%에서13%로 올랐다. 안희정전충남지사와고박원순전서 울시장등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 체장들이 대선레이스에서 퇴출되면서 이 지사의‘몸값’이 더욱올라갔다. 이 지사의 말과 행보가 한껏 주목받을 환 경이만들어진것이다.민주당관계자는 “당분간은이의원과이지사의투톱구 도로정리될것”이라고말했다. 여권 전체로 봐도 이 지사의 기사회생 은청신호다. 이의원과이지사의상반 된스타일이맞부딪히면서흥행을일으 킬것이기때문이다. 정지용기자☞4면에계속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7월 17일(금) D 대법‘허위사실공표’무죄취지파기환송 안희정 ㆍ 박원순퇴장속기사회생 ‘대선주자2위’몸값더높아져 “이낙연대세론도전,투톱대결”전망 친문세력의비토분위기가숙제 살아돌아온이재명,與대권구도출렁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에대해 2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은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대법원의원심파기환송으로 지사직을유지하게됐다. 이지사가이날오후경 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입장을밝힌뒤주먹을 쥐며지지자들을향해인사하고있다. 수원=연합뉴스 | (02)724-2114 | 2020년7월17일금요일 제22487호 | 돌아온 이재명, 與대권구도 출렁 지로軍부지‘눈독’ 에실패한 택용지로 방부가난 기가어렵 나온다. 기사5^17면 민주당과 이소유한 에서군이 일대를부 가 나왔다 관학교까 천으로이 2만채이 상공급이가능하다는게당정의계산이다.교통 등주변인프라가갖춰져개발비용도최소화할 수있다.무엇보다 ‘그린벨트훼손’이라는정치적 부담을질필요도없다. 당정은태릉골프장뿐아니라군이보유한 ‘모 든 땅’을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윤관석민 주당정책위수석부의장은 16일기자들과 만나 “군이가지고있는모든것을다검토해볼것”이 라고밝혔다.“쉽지는않을것”이라는단서를달 긴했지만모든가능성을열어놓겠다는것이다. 당장태릉골프장과함께육사부지,수도방위사 령부예하은평구 56사단사령부,강남구내곡동 예비군훈련지등도후보지로떠올랐다.국회국 방위소속인김진표민주당의원은이날“정부가 보유한 성남골프장 ( 군 소유 ) 을 활용해부동산 을공급하는방안을최근청와대와국무총리실 에전달했다”고밝혔다. 정승임^박준석기자 ☞5면에계속 론 감 “자기가혈압재면높게나와”성희롱 박원순운동후샤워때속옷수발도 고 ( 故 ) 박원순전서울시장의성추행의혹사건 과관련,박전시장이피해자에게“자기가혈압을 재면혈압이높게나온다”고말하는등시장실과 비서실에서성희롱이일상적으로이뤄졌다는폭 로가추가로제기됐다 ★관련기사6면 박전시장의성추행의혹을고소한피해자 A 씨를지원하는한국성폭력상담소 ( 상담소 ) 등은 16일‘서울시진상규명조사단발표에대한입장 문’을통해박전시장의성희롱및성폭행행위사 례를추가로폭로했다. 상담소 등은 우선서울시가 A씨로부터어떤 피해신고도받지못해사안을알수없었다고언 론에해명한데대해적극반박했다.당시서울시 에서일어난 사건을 되짚어보면시장실과 비서 실에서성희롱등이일상적으로벌어져몰랐다는 해명자체가말이안된다는취지다.상담소가A 씨를상담한내용을바탕으로공개한자료에따 르면,박전시장은운동등을마치고온후시장 실에서그대로들어가샤워를할때옷장에있는 속옷을비서가근처에가져다줬다. 샤워를마친 뒤시장이벗어둔속옷등은비서가봉투에담아 다시시장의집으로보냈다고한다.시장이시장 실내침대가딸린내실에서낮잠을자고있을때 시장을깨우는것도비서의일이었다.여성비서 가깨워야박전시장이기분나빠하지않는다는 게이유였다. 업무를보는과정에서박전시장의성희롱발 언도심심찮게이어졌다. 박전시장은건강체크 를위해아침,저녁으로혈압을쟀는데,A씨는당 시이일은가족이나의료진이하는게낫겠다는 의견을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다. 박전시장 은 오히려“자기 ( A씨 ) 가재면내가 혈압이높게 나와서기록에안 좋아” 등의성희롱 발언을 했 다.시장실을방문한국회의원등이여기비서는 얼굴로뽑나봐등의발언도했다고한다.박전 시장은마라톤을할때여성비서가오면기록이 더잘 나온다며A씨에게주말 새벽에출근하라 고요구한적도있었다. 상담소는 “비서들은사 명감과책임감으로일했지만업무성격은 ‘시장 의기분을좋게하는것에초점이맞춰져있었다” 며“시장의기분이중요한사람들에의해비서들 은성희롱과성차별적업무를강요받은것”이라 고꼬집었다. 최은서기자 ☞6면에계속 피해자측 “성희롱이일상” 2차폭로 “사안몰랐다는서울시의해명말안돼 보좌관등피해자에연락해회유움직임” 이재명경기지사가 20개월만에‘재판 족쇄에 서풀려났다.대법원이16일‘이지사가친형을강 제입원시켰다는의혹과 관련해허위사실을공 표했다는혐의에대해무죄취지로파기환송하 면서다.‘지사직상실^차기대권포기’라는벼랑끝 에몰릴뻔했던이지사가극적으로살아난것이 다. ★관련기사2^3면 다음대선까지는 1년 8개월. 저돌적승부사인 이지사는여권대 레이스에뛰어들타이밍을재 고있을것이다. 그의1차목표는 ‘이낙연대세론 흔들기’다. 대법원전원합의체는허위사실공표혐의로기 소된이지사에대해유죄를선고한원심을깨고 사건을수원고등법원으로돌려보냈다.‘원심파 기7 대유지5’의아슬아슬한결과였다. ‘잠룡이재명’의파괴력에대해선정치권의이견 이없다.이지사는최근각종여론조사에서여야 를통틀어이낙연민주당의원에이어두자릿수 지지율을기록하는유일한대선주자다.‘기세’도 이지사에게불리하지않다. 코로나정국과 21대 총선을 거치면서이의원의지지율은정체혹은 하락세를보이는반면,이지사는상승세를탔다. 한국갤럽의차기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이 의원지지율은올해 4월 10일 26%였고,이달 10 일엔 24%였다. 같은기간이지사지지율은 11% 에서13%로올랐다. 안희정전충남지사와고박원순전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대선 레이스에서퇴출되면서이지사의‘몸값’이더욱 올라갔다.이지사의말과행보가한껏주목받을 환경이만 것이다.민주당관계자는“당분 간은이의원과이지사의투톱구도로정리될것” 이라고말했다. 로봐도이지사의기사회생은청신호 다.이의원과이지사 상반된스타일이맞부딪 히면서흥행을일으킬것이기때문이다. 정지용기자 ☞3면에계속 대법‘허위사실공표’ 무죄취지파기환송 안희정^박원순퇴장속기사회생 ‘대선주자 2위’몸값더높아져 “이낙연대세론도전,투톱대결”전망 친문세력의비토분위기가숙제 대해2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은이재명경기도지사가 16일대법원의원심 이날오후경기수원시경기도청에서입장을밝힌뒤주먹을쥐며지지자들을향 수원=연합뉴스 이재명 ‘친형강제입원’ 사건1·2·3심판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허위사실공표) 1심 무죄 무죄 2심 무죄 유죄(벌금300만원) 3심 무죄 (확정) 무죄취지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