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문재인대통령이 17일정부가추진중 인금융세제선진화방안에대해“주식 시장을 위축시키거나개인 투자자의 의 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사 실상의보완지시를내렸다. ‘동학개미 군단’으로 대표되는 국내 주식개인투자자들의이번정부대책에 대한 집단 반발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 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발표됐던 정부 초안의 주요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커 졌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 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 제개편안과관련해이같이지시했다고 전했다. 문대통령은“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시기에 주 식시장을떠받쳐온동력인개인투자자 들을응원하고주식시장을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또“국내주식시장이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 의역할을더중요하게생각해달라”며 “지금은응원이필요한시기”라고강조 했다. 문대통령은“모든정책은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다”고덧붙였다. 강대변인은문대통령 의이같은지시가최근여러차례이뤄 졌다고전했다.대통령지시에따라기재 부는기존에발표했던초안을상당부분 수정할것으로보인다. 우선‘이중과세’논란을 불렀던 증권 거래세가 아예 폐지되거나 증권거래세 율이 추가로 더 인하되는방안이 예상 가능하다.‘2,000만원 이상’으로 제시 했던주식차익양도소득세비과세한도 기준은대상자를당초보다줄이는쪽으 로상향조정될수있다. 특히정부가최근부동산시장과열을 염두에두고,시중유동자금을부동산이 아닌금융투자업계로유인하기위해당 초2022년으로예정됐던금융투자소득 세 도입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관측 도나오고있다. 앞서정부는지난달 25일개인투자자 에게주식양도세를물리는방안을핵심 으로하는‘금융세제선진화추진방향’ 을공개한바있다. 이방안에따르면오 는 2023년부터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상장주식거래로 2,000만원이상을벌 면 그 금액에 대해 20~25%의 양도 소 득세를내야한다.대신현행0.25%인증 권거래세는0.15%로인하된다. 정부방침이공개되자증권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를겨냥한핀셋증세정책’ 이라는비판이커져갔다. 올해 동학개미운동으로 증권시장에 뛰어든개인투자자가크게증가하자정 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주식 양도세 부과결정을내렸다는것이다. 세종=민재용기자☞3면에계속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7월 18일(토) D “개인투자자의욕꺾는세제개편은안돼 증시튼튼해질필요 ... 응원필요한때” 주식차익비과세2000만원한도높이거나 ‘이중과세’논란거래세폐지 · 축소가능성 ‘동학개미’반발에…文대통령“주식양도세재검토” 박원순성추행의혹 비서진 ‘방임ㆍ묵인’ 경찰, 수사TF팀가동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의혹사건에서피해자의피해호 소에도서울시가사건을묵인하거나오 히려 조장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 격수사에나섰다. 박전시장을보좌했던서울시고위간 부와비서진등이수사대상이될전망이 다.경찰은성폭력은폐의혹과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문제를종합적으로수사 할전담수사팀도꾸렸다. ★관련기사4면 임순영서울시젠더특보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