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D3 종합 증여^상속 폭증$ 부동산 稅폭탄^베이비부머은퇴로더늘 듯 상속과증여를통한부 ( 富 ) 의세대간 이동이매년속도와 규모를 키우고있 다. 올해부터베이비붐 세대은퇴가 본 격화되는 데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 세금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상속, 증 여를 통한 부의이동은더가속화될전 망이다. 작년 상속^증여모두역대최고 17일국세청이공개한2020년국세 통계연보에따르면상속, 증여세신고 건수와 재산가액 ( 신고가액 ) 은 매년가 파른증가추세다. 특히지난해상속세신고건수 ( 9,555 건 ) 는전년대비13.1%증가하며역대최 고치를 기록했다. 상속세재산가액 ( 21 조5,380억원 ) 도 4.7% 늘며역대최고 치를 경신했다. 증여세신고건수 ( 15만 1,399건 ) 와 재산가액 ( 28조2,502억원 ) 역시크게증가하며역대최고기록을갈 아치웠다. 지난해 신고된 상속·증여세 재산가 액총합은 49조7,882억원으로 4년전인 2015년 ( 28조4,721억원 ) 보다 74%나증 가했다.특히증여세신고액은 4년만에 2배가까이 ( 2015년15조2,000억원 ) 증 가했다. 부모 세대가 사망하기전증여 를 통해자녀세대에부를 물려주는 현 상이두드러지고있는것이다. 상속, 증여를 통한 부의이동은 노령 층인구가빠르고늘고있는사회현상 과무관하지않다.경제활동을하지않 는 노령층인구가 늘어나면서세금 부 담을 덜기위해자녀세대에부동산 등 자산을 물려주는경우가 늘고있는것 이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이상의 인구가전체의14%를넘어서는고령사 회에진입했다. 특히올해부터730만명규모의1차 베이비부머 ( 1955~63년생 ) 의은퇴가본 격화되면서증여를통한부의이동현상 은 더빨라질전망이다. 더구나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등을 통해다주택자 증세기조를 강화하고 있어자산가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증여도갈수록 늘 어날것으로보인다. 한시중은행PB는“자녀세대에자산 을 물려주려는 60대이상 자산가들의 상담이최근 2~3년사이2배이상 늘었 다”며“특히정부가 부동산 세제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어떻게하면세금을 덜 내고 자녀에게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겠냐는상담이늘고있다”고말했다. 세금징수 1위세무서는남대문 전국125개세무서중지난해가장많 은 세금을 걷은 곳은 남대문세무서였 다. 남대문세무서는지난해 13조7,206 억원을걷었다. 국세청은 “남대문 세무 서가 금융업등 다수 대기업본사 소재 지를담당하다보니2018년부터3년연 속세수1위세무서타이틀을차지했다” 고설명했다. 세금징수 2위는 삼성전자 계열사가 몰려있는 수원을 담당하는 동수원세 무서였다.동수원세무서가지난해걷은 11조3,758억원의세금중법인세비중은 90%나됐다. 조기퇴근과 회식감소 등 영향으로 유흥음식주점의개별소비세신고세액 은 2015년1,032억원에서지난해827억 원으로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반면골프인구증가로골프장의지 난해개별소비세신고세액은 1,934억원 을기록해전년대비4.1%증가했다. 세종=민재용기자 작년 28조원증여, 4년새2배 상속도 21조원,역대최고경신 올해‘富의대물림’가속화전망 은행PB “노령층증여상담 최근 2~3년새2배이상늘어” 정부가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 중하나로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해제를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환 경단체의반발이거세다. 그린벨트 가마치개발예정지인것처럼부동 산대책실패때마다그린벨트해제 로해결하려한다는비판과함께,기 대만큼효과도크지않을것이란지 적이다.이명박정부 당시보금자리 주택처럼 오히려투기만 과열시킬 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17일환경 운동연합,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 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환경보건 위원회 ) 등시민사회단체는“그린벨 트해제를통한주택공급은집값안 정보다는 수도권의무분별한 팽창 을 심화시킬것”이라며“국토와 도 시의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그린 벨트해제검토를즉각중단하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의그린벨트 해제검 토는처음이아니다. 2018년 9월서 울의부동산가격이폭등했을때,국 토교통부는 서울시에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이하그린벨트의해제를 제안했다. 부동산대책의효과를높 이기위해서는 서울 시내주택공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논리였는데, 당시에도박원순시장을필두로한 서울시가 반대하며무산됐다. 불과 2년도안돼또다시같은구도가연 출된셈이다. 다만이번에는 홍남기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당까지가세해 그린벨트 해제를 전방위적으로 압 박하고있다.서울시도박시장사망 으로인한안팎의혼란으로과거보 다적극적인대응을하지못하는모 양새다. 그린뉴딜발표하고 그린벨트 해제? 환경단체는 정부가 걸핏하면 최 후의보루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려 한다며일제히비판을쏟아내고있 다.심지어얼마전그린뉴딜청사진 을공개해놓고동시에그린벨트해 제를추진하는것은정책정합성측 면에서맞지않다는목소리가높다.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는“정부가그린뉴딜을발표 하면서도시의생태축을복원하겠 다‘도시녹지를 조성하겠다고 해 놓고 바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 고 하는 것은앞뒤가 맞지않는다” 며“그린벨트해제를둘러싸고부처 마다입장이수시로오락가락하는 것도정부가 그린벨트에대한철학 이없음을보여준다”라고지적했다. 그린벨트 풀어주택공급 10년걸려 설령그린벨트를풀어, 공급을확 대한다 하더라도 주택가격을 잡기 어렵다는분석도나온다. 현재그린 벨트 해제지역으로 유력하게검토 되고있는지역중한곳인서울서초 구,강남구일대는서울에서주택가 격이가장비싸다. 최은영한국도시 연구소 소장은 “그린벨트는 땅을 마련하고,집을짓는데10년정도걸 린다”며“주택공급을 늘린다고 하 더라도 용산역정비창의용적률을 올리는등지금진행중인사업을속 도감있게진행하는게우선”이라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그린뉴딜한다더니그린벨트개발? 환경단체들“해제검토중단하라” “주택공급 10년뒤에나가능 집값못잡고수도권팽창심화” ☞1면‘주식양도세재검토’에서계속 특히양도세는부과하면서증권거래 세는완전히폐지하지않아,이중과세라 는논란도제기됐다. 펀드투자로얻은 이익에는직접주식투자때와달리아예 비과세혜택을주지않아형평성논란도 제기됐다. 이와관련해김병욱더불어민주당의 원은증권과펀드등금융투자시장을 육성하기위해서는장기투자에대한인 센티브 등을 줘야 하는데, 정부 방안에 는 그런게전혀없다고 비판했다. 나 재철 금융투자협회장도국민들이부 동산이아닌자본시장에장기간투자할 수있도록세제혜택을줘야한다고강 조했다. 이처럼논란이가중되자문대통령은 개인투자자의투자의욕을꺾어선안 된다며정부에금융세제개편방안수 정을 지시했다. 최근 급격히불어난 시 중유동자금이부동산시장으로쏠리는 상황에서,정부의금융세제개편이이런 현상을더부추길수있다는우려가작 용한것으로보인다. 문대통령은특히코로나사태로어 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 인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동학개미운동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지지하는 발언 도했다. 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소득이있 는 곳에세금을 걷겠다는 원칙도 좋지 만, 그타이밍이너무안좋았다며시 중유동자금이주식시장등으로도흘러 가야 부동산 급등 등의부작용이없는 데, 청와대는이런상황을 두루 고려한 거같다고말했다. 문대통령의세제개편수정지시가내 려왔지만,정부는아직구체적변경안에 는 말을아끼고있다. 기획재정부 관계 자는이달초공청회등의견수렴절차 에서제시된문제점을 보완하고있다 며여러사정등을감안해다음주께정 부최종안을발표할것이라고말했다. 금융세제개편초안공개22일만에$文대통령“보완하라” 16일서초구내곡동일대그린벨트내에개발 제한구역안내표지판이세워져있다. 뉴스1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