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D4 박원순 사망 후폭풍 ‘장막 속’ 서울시비서실$인사^성폭력교육 깜깜이로 고 ( 故 ) 박원순전서울시장의전비서 성추행의혹이불거진비서실이서울시 에서일하는아르바이트대학생도받는 성희롱·성폭력교육사각지대였던것으 로드러났다. 박전시장이직속으로관 리하던비서실의폐쇄적인운영이성비위 와 관련, 대처에취약한 배경으로 작용 했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 17일서울시가지난해발표한서울시 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매뉴얼을확인 한결과, 시에서일하는용역사직원그 리고아르바이트대학생등임시직원등 도 내실있는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 을연 1회이상 받게돼있으나 박 시장 을 성추행혐의로 고소한 전비서는예 외였다. 피해자측은 “비서실직원은성 희롱예방교육에도참석하지않거나참 석할수없었다”고폭로했다.이주장대 로라면성희롱·성폭력예방매뉴얼이비 서실엔전혀작동하지않은것이다.행정 1부시장 방침으로 정해진성희롱·성폭 력부서장책임제는 2014~2015년에처 음운용됐다.피해자는 2015년7월부터 2019년6월까지비서실에서일했다. 본보는관련교육이왜비서실에서이 뤄지지않았는지등을확인하기위해해 당 기간 근무한 비서실장을 비롯해시 인사 총괄자 등에연락했으나 답을 듣 지못했다. 피해자가 근무한 4년간 비서실의기 이한 운영정황은 곳곳에서나타난다. 서울시등에따르면 시장 의전과 일정 을 담당하는 비서는 본청이나 산하 기 관소속공무원가운데공모가아닌추 천으로주로이뤄진다.서울시관계자는 “비서실이인원이필요하다고 하면 공 고를내지않고직원들중에서알음알음 뽑는다”며“비서실이나이등요건을알 려주면그 조건에부합하는 대상자를 본청이나사업소직원중에서추천을받 아뽑는다”고말했다.구청직원은대상 에서제외되며비서실조건에맞는대상 을시인사과가추천하는방식이란설명 이다. 이관계자는“다만인사과는면접 등엔관여하지않고모두비서실에서주 관한다”며“그래서인사과에서당시몇 명이면접을봤는지등의기록이남아있 지않은걸로안다”고덧붙였다. 이렇게암암리에인사가진행되는비 서실에선성비위로인한탈출도어려웠 을것으로보인다. 박전시장을성추행 혐의로고소한피해자측은 4년동안성 추행에시달려전보요청을하자“박전 시장이그런걸누가만들었냐‘비서실 에는 해당 사항이없다며승인하지않 았다”고주장했다.시장의기분이중요 한 사람들즉비서실윗선들로부터성 희롱이나성차별적업무를강요받을가 능성등비서실은성폭력이발생하기쉬 운업무환경이었다는게피해자의호소 였다. 시내부에서도비서실은특수한업무 와조직문화로섬으로통했다.서울시 의한직원은 “주말에도 시장님이출근 하면 나와야 해본청직원들은 비서실 업무를딱히선호하지않는다”며“전비 서의충격적인폭로에내부전산망엔이 번기회에싹물갈이를해야한다는글 까지올라왔다”고전했다. 박 시장 성추행의혹 피해자가 시청 실에서일하게된배경은여전히미스터 리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는 2015년하반기비서실에서일하기전엔 시산하기관에서근무했다. 피해자는“비서직엔지원한적이없는 데채용됐다”고밝혔다.본인의지와상 관없이누군가의추천을통해시비서실 로전보된것이다.피해자의전보배경을 확인하기위해그가일했던기관의장과 기관관계자등에연락을취해보니“지 원도하지않았는데추천을통해서전보 가이뤄지는지처음알았다”“잘모르는 얘기”라는반응을보였다. 양승준^박민식기자 여성가족부가 17일오후이정옥장관 주재로여성폭력방지위원회긴급회의를 개최했다. 고 박원순전서울시장이사 망하고비서성추행피소사실이알려진 지1주일이지나서야이뤄진성평등 주 무부처의뒤늦은공식대책회의였다.이 날회의에서여성부관계자들은공공부 문 성희롱, 성폭력피해자 보호와 관련 해민간위원들의제안을듣고보완방식 을 논의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지방 자치단체를적극적으로조사할수있는 대책을내놓는등실질적인회의결과를 도출하지못했다. 이정옥여가부장관은이날정부서울 청사에서긴급회의를 열고 “최근 지자 체,공공기관등에서발생한성희롱·성폭 력사건을지켜보면서성희롱,성폭력예 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무부처장 관으로서마음이무겁고깊은책임을통 감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특히최근 피해자가겪고있는심각한 2차피해상 황이몹시우려스럽다.인터넷상에서피 해자신원공개가압박되고있고지나치 게상세한피해상황묘사등의일이벌 어지고있다”고지적했다. 이날회의에서민간위원들은박전시 장의혹을계기로논란이촉발됐던피해 자 호칭에관해향후 다른 사건에서도 ‘피해자’로 부르기를 권고했다. 민간위 원중한명인이수정경기대교수는“절 도피해자,사기피해자처럼성범죄도피 해자라고 불러달라고 건의했다. 피해 호소인은 법률 용어도 아니다”라면서 “그런다고자동가해자가되는게아니 고결국은적법한절차에따라 무죄추 정이적용되기때문에그런논의는더이 상하지말자고건의했다”고말했다. 회의에서는지방자치단체장의성범죄 가 발생했을때조사 방안이논의됐다. 하지만여가부는가해자에대한강제조 사권을행사할 수없는 1366 여성긴급 전화신고센터를통한조사를제안하는 데그쳤다.민간위원들은국가인권위원 회등제3의기관아래조사권을갖춘상 설기구를 두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정교수는 “지자체에서 ( 성폭력 이 ) 계속 반복되는것은징계권을지자 체장이갖고있어감시가어렵기때문”이 라고설명했다.이밖에2차가해에대한 명확한정의를국민에게안내하는방안 등이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 이윤주기자 박원순개인휴대폰영장기각$사망직전의의혹미궁에빠지나 경찰이고 ( 故 ) 박원순전서울시장의 생전통화기록을확인하기위해신청했 던휴대폰통신기록영장이법원에서기 각됐다.이에따라박전시장이사망을 결심한 시점, 사망 당일통화했던주변 인물에대한조사, 나아가박전시장의 성추행의혹및고소사실유출경위등 을밝히는일련의수사가당분간어려워 질것으로예상된다. 17일서울경찰청에따르면서울북부 지법은 “강제수사의필요성이부족하 다”며경찰의신청으로 검찰이청구한 박전시장휴대폰 3대에대한통신기록 영장을기각했다.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 청은 강제수사에해당해, 범죄수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며 “ ( 통신자료가 ) 변사자의사망 경위와 관련이있다거나 타살 등 범죄와 관련 됐다는소명이없다”고기각이유를설 명했다.박전시장이스스로목숨을끊 은것이확실한 상황에서, 법원은 사망 경위를 밝히기위해굳이사망자 통신 기록 확보까지는 필요하지않다고 본 것이다. 앞서경찰은 10일박전시장이숨진 장소인근을수색하다공용휴대폰 1대 를확보했다. 경찰은여기에박전시장 의개인명의휴대폰 2대를더해,통화내 역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박 전 시장이 사망에이르게된 경위를 수사할 예정 이었다. 경찰은현장에서발견된공용휴대폰 에대해서는박전시장의유족들이디지 털 포렌식참관에동의함에따라이를 진행할 날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분석결과에따라박전시장의사망직 전행적과 마지막 통화자 등을 파악할 수있을것으로 보인다. 휴대폰기종이 신형아이폰이라, 잠금해제에어려움이 있을 경우 경찰청디지털포렌식센터의 도움을받을예정이다. 다만통신기록영장기각으로개인휴 대폰2대를확보하지못하면서,박전시 장이사망 전에개인 휴대폰을 이용해 누구와어떤내용의통화나메시지를주 고받았는지를밝히는일은쉽지않을전 망이다.경찰은“일단공용휴대폰을통 해 8일과 9일에해당하는 통화 내역을 법원“강제수사필요성부족 타살등범죄와관련소명없어” 경찰, 현장발견공용휴대폰만 디지털포렌식진행일정조율중 확보해뒀다”며“이를 바탕으로 박 전 시장의상대통화자 등을 상대로 수사 를진행할예정”이라고말했다. 한편경찰은15일고한석전서울시장 비서실장을참고인자격으로불러조사 를진행했고,16일에도서울시관계자 2 명을 오전과 오후로 나눠불러조사했 다. 8일오후박전시장에게“불미스러 운일이생겼다”며사건을보고한것으 로알려진임순영젠더특보의소환조사 날짜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고경찰은 밝혔다. 최은서기자 의전^일정담당은모집공고없이 직원중에서알음알음으로뽑아 “성폭력발생하기쉬운업무환경” 피해자는비서직지원하지도않아 성희롱^성폭력사건처리매뉴얼엔 아르바이트생도예방교육받는데 비서실만참석못해‘사각지대’로 고박원순전서울시장의사인규명을위한시청관계자들에대한참고인조사가진행중인17일성북경찰서앞에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 뉴시스 여성가족부‘뒷북’ 박원순성추행고소 일주일만에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