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18일 (토요일) D5 정치 제헌절에 개헌론 불 지핀 朴의장^鄭총리 72번째제헌절을맞은17일여권을중 심으로개헌논의가다시점화됐다.박병 석 ( 사진 ) 국회의장은제헌절경축사를통 해2022년대통령선거를1년앞둔내년 이개헌적기라고다시불을지폈다.대 표적인개헌론자이자 국회의장을지낸 정세균국무총리도이날 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를통해개헌필요성에힘을 실었다. 박의장은이날국회에서열린제헌절 경축식에서“대전환의파도앞에서우리 국민을지키고미래를열기위해헌법개 정이불가피한시점이왔다”고개헌론을 꺼내들었다. 박의장은1987년개정된현행헌법을 두고“오늘의시대정신을온전히담아내 기어렵다는공감대가있다”면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의세 계적유행이국가의존재와국민기본권 에대한인식에대전환을가지고왔다”고 당위성을내세웠다.박 의장은개헌시기도구 체적으로못박았다.그 는 “앞으로있을정치 일정을고려하면내년 까지가 개헌의 적기” 라며“코로나19 위기를한고비넘기는대 로개헌논의를본격화하자”고제안했다. 2022년3월예정된대선이본격화되기전 에,현정부내에서개헌작업을마무리해 야한다는뜻이다. 정총리도이날자신의페이스북에개헌 필요성을언급했다.20대국회전반기국 회의장을지낸대표적개헌론자인정총리 는“촛불로이룩한대한민국민주주의를 한단계성숙시키고변화된시대흐름에 맞게경제·사회·문화·노동·환경등모든분 야에서우리헌법정신이제대로구현될수 있도록하는작업을시작할때”라고언급 했다.개헌의주체인현직입법부수장이아 니라는점에서직접적으로개헌이라는표 현을사용하지않았지만,제헌절을맞아 개헌필요성을재차강조한것이다.전·현 직입법부수장을통해개헌에대한불씨가 다시살아났지만논의가탄력을받을수 있을지는미지수다.헌법개정안의결에는 재적의원3분의2이상 ( 200명 ) 의찬성이필 요하다.176석을가진민주당이개헌에강 한드라이브를건다하더라도현실적으로 24명의야당의원을추가로설득하지못 하면불가능하다.더구나권력구조를비 롯해각론을놓고여야는물론,각당내부 적으로도이견이갈리는지점이많아의견 을모으기쉽지않다.이에대해한여권관 계자는“민주당이200석이상을차지하고 있어도개헌을하려면국민적합의가우 선”이라면서“의석이문제가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종인미래통합당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기자들과만나“개헌은권력구조를 어떻게가져갈것인가가핵심방향”이라며 “내각제개헌이좋지않겠느냐고개인적으 로생각한다”고말했다.다만박의장이언 급한개헌적기에대해서는“왜내년4월 이적기인지이해가잘안된다”며“지금부 터준비해서내년4월에완성할수있을지 상당히회의적”이라고부정적반응을보 였다. 양진하^신은별기자 이번엔진성준“집값안떨어져” 끝없는설화에스텝꼬인민주당 내우외환에시달리는더불어민주당이 현안마다공식처럼따라붙는설화논란 에난감해하는 모습이다. 박원순전서 울시장사태부터부동산문제까지현안 을 수습해도 모자랄 상황에당 대표부 터개별의원까지예상치못한 돌출 발 언등으로논란을키우면서민심수습에 어려움을겪고있다. 당일각에서는 “거 대여당프리미엄을제대로누려보기도 전에역풍을맞는것아니냐”는우려까 지고개를들고있다. 17일에는부동산대책과관련해민주 당전략기획위원장이자국회국토교통 위원회소속인진성준 ( 사진 ) 의원이도 마에올랐다.전날밤MBC 100분토론 ‘집값 과연이번에잡힐까’ 토론회에출 연한진의원은 “ ( 집값이 ) 그렇게막안 떨어질겁니다. 부동산이어제오늘일입 니까”라고말해논란이됐다.김현아미 래통합당비상대책위원이“집값떨어지 는게국가경제에너무부담이되기때문 에막떨어트릴수가없다”고하자나온 발언으로,정부의7·10 부동산대책이집 값하락으로이어지지않을것이라는취 지로 들렸다. 더구나이대화가 토론이 끝난후마무리되는과정에서유튜브만 을통해나온터라 ‘진의원이마이크가 꺼진줄알고본심을말한게아니냐’는 얘기가돌았다. 파장이커지자진의원은이날오전급 하게입장문을내고수습에나섰다.진의 원은 “발언의진의는 ‘집값하락’이라는 과장된우려로부동산투기에대한규제 를막으려해서는안된다는것”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야당에서는진의원발 언을고리로공세를폈다.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에비판적인김종인미래통합 당비상대책위원장은“과거사례를봤을 때 ( 집값이 ) 안내려간다는걸상식적으로 말한것”이라고꼬집었고, 주호영통합 당원내대표도“이정권의위선이얼마나 심한가”라고비판했다. 설화 논란은 박전시장성추행의혹 사건과관련해서도치명적부메랑이돼 돌아오고있다.이해찬대표부터지난10 일박전시장장례식장에서기자를향해 ‘XX자식’이라는발언으로논란을키웠 다.서울시행정부시장출신인윤준병의 원도지난 13일“시장실구조를아는입 장에서이해되지않는내용이있다”며“침 실등언어의상징조작에의한오해가능 성에대처하는것은남은사람들의몫”이 라고피해자를의심하는발언을해거센 비판을받고사과했다. 설화논란이끊이지않으면서내부의 우려도커지고있다. 당장 7월임시국회 부터부동산가격안정을위한임대차 3 법을비롯해문재인대통령이공을들이 고있는 ‘한국형뉴딜’ 추진을위한입법 등을시급히추진해야한다. 당의한관 계자는 “설화논란으로민심이계속돌 아선다면, 176석으로도입법을 밀어붙 이기에한계가생길수밖에없다”고 말 했다.이해찬대표는 4·15 총선다음날 기자회견에서선거압승결과에“더욱겸 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각별하게조심을 해야 한 다”고 말했다. 불과 3개월이지났다는 얘기가당안팎에서흘러나온다. 정지용기자 TV토론후마이크꺼진줄알고 진의원돌출발언$논란키워 주호영“이정권위선심해”비판 당내부서도“민심계속돌아서면 176석으로도입법추진에한계” 통합당새정강에 ‘5^18 정신’담기로 김종인“의미있는변화” 개헌군불다시때는여권 박의장“시대정신못담아 대선 1년앞둔내년이골든타임” 정세균도 SNS 통해“헌법정신 제대로구현될수있게작업할때” 김종인“내각제개헌이좋지않나 내년 4월완성가능할지회의적” 미래통합당의새정강에‘5·18 민주 화운동’이명기된다.정강은당이지향 하는가치를압축해서보여주며,정책 의뼈대가된다. 통합당은자유한국당시절소속의 원일부가 5·18 폄훼발언으로뭇매를 맞는 등 민주화역사에한 획을 그은 5·18 정신을부정하는것아니냐는비 판을 받아 왔다. 강성보수층의반발 이불가피하지만, 김종인비상대책위 원장은당의변화를상징적으로보여 주는차원에서5·18 정신의계승을적 시하기로결정했다. 17일복수의통합당관계자에따르 면, 비대위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는 16일10시간에걸친회의끝에‘4·19 혁 명,부마민주항쟁, 6·10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을 정강에 열거하기로 했다. 지난달 15일출범한 특위는정강에 담길역사관과관련해‘민주화운동정 신을계승한다’는문구만넣는방식과 개별역사적사건까지일일이명기하 는 방식을 놓고대립해왔다. 한 차례 표결 결과 동수가 나올 만큼 이견이 가장첨예한문제였는데,결국 5·18까 지다 담는쪽으로뜻이모였다. 특위 관계자는“역사적사실을둘러싼진영 간분열이더는계속되지않도록매듭 짓고, 함께미래로 나아가자는 취지” 라고했다. 김종인위원장은이날 특위위원장 인김병민비대위원으로부터정강 초 안을 보고받고 “매우의미있는 변화 다. 변화는많을수록좋다”며흡족해 한것으로알려졌다. 통합당이전국민에게사랑받는정 당으로 거듭나기위해서는 진정성을 갖고호남에다가가야한다는것이김 위원장의평소소신이다. 호남의아픈 역사인 5·18 정신의계승을정강에전 격수용하기로한것은그런노력의일 환으로읽힌다. 통합당은다음주구체적인정강내 용을공개할예정이다.정강·정책에함 께들어가는정책부분도조만간확정 하기로했다. 새정강·정책을 바탕으로 당명개 정작업도병행한다.통합당관계자는 “다음달중상임전국위와전국위에서 새당명과정강·정책을의결하는게목 표”라고했다. 이서희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와김종인미래통합당비상대책위원장이17일국회로텐더홀에서열 린제72주년제헌절경축식에서만나악수를하고있다. 배우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