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합병비율 조작 입증 힘들자$ 이재용 ‘목적^동기불순성’에집중 서울중앙지검이19일이재용삼성부 회장 등의제일모직 - 삼성물산 합병의 혹사건처리를두고극비리에부장검사 회의를연것으로 확인됐다. 앞서외부 전문가로구성된대검찰청검찰수사심 의원회가내린수사중단및불기소권 고결정을즉각 수용하지않고있는검 찰이회의결과를참고해이르면이번주 내이부회장등의사법처리여부를결정 할것으로보인다. 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검은이 날 오후 부장검사회의를열어삼성합 병의혹수사처리방향을논의했다.이 성윤서울중앙지검장과수사를진행해 온서울중앙지검경제범죄수사부 ( 부장 이복현 ) 를지휘하는 3차장검사, 그리고 3차장검사산하부장검사등을포함해 10여명의부장검사가참석한것으로알 려졌다. 회의에선이부회장을비롯,삼성전·현 직고위간부들의기소및수사중단여부 등에대해논의가이뤄졌다.앞서지난달 26일열린수사심의위에서이부회장이 받고있는자본시장법위반혐의등에대 한입증이쉽지않았다는취지에서10대 3으로검찰수사중단및불기소권고의 결이내려진것에대한검찰내부숙의과 정으로보인다.회의에참석한부장검사 들은수사팀의수사를검증하고혐의입 증에필요한증거를확보했는지여부를 점검하는과정에서반대의견을내는이 른바레드팀역할을한것으로알려졌 다.특히회의참석자들은이부회장의자 본시장법위반혐의와관련해구체적인 증거의타당성등을따지면서기소여부 를집중논의한것으로전해졌다.특수수 사에밝은한변호사는“이부회장의기 소여부가관건이었을것”이라며“대기업 비위수사는정점인총수를겨눈것이라 이부회장기소를미루고삼성간부들만 기소하는시한부기소중지는논의조차 하지않았을것”이라고말했다. 검찰안팎에선서울중앙지검측은이 날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통상 수요일 에열리는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의주례회의에서대검측과 조율해이 부회장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 측한다. 회의는앞서17일열릴예정이었지만, 일부언론을통해회의개최일정이알려 지자검찰은회의를연기했다.수도권검 찰청의한간부는“수사심의위결정을무 시하고수사팀의견대로기소를강행하 기엔부담이컸을것”이라며“이부회장 을기소하기위한요식행위일수있지만, 삼성수사에회의적인시각도만만치않 은만큼수사심의위결정에따르기위한 명분쌓기차원일수도있다”고말했다. 일각에선수사의독립성과공정성보장 을위해도입한수사심의위결론을따르 지않고뒤집기를시도하는것은바람직 하지않다는지적이나온다. 안아람기자 이재용기소명분쌓기?이성윤,극비부장검사회의소집 어제서울중앙지검10여명참석 당초 17일일정$언론노출로연기 ‘레드팀’만들어기소타당성따져 22일尹총장에보고후최종결정 지난15일삼성서초사옥이바라보이는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에서검찰깃발이펄럭이고있다. 뉴스1 국민10명중 7명이세월호및가습기 살균제참사 유발기업에대한 사법당 국의처벌수위가불공정하다고평가 한다는조사결과가나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사참위 ) 는 20일참사유발 기업의처벌수위와 검찰과 법원등 사법부 판단에대한전 국민인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한국갤럽이특조위의뢰를받아 지난 6일부터이틀간전국만18세이상 남녀1,510명을대상으로전화면접방 식을통해진행됐다. 조사에따르면응답자의70.0%가세 월호 참사에대한 검찰과 사법부 판단 이공정하지않다고평가했다.가습기살 균제참사에대한사법기관의결정이불 공정했다는응답역시62.8%에이르렀 다. 불공정하다고판단한이유로는피 해자수와피해정도에비해처벌수위가 낮다는 답이각각 35.5%와 41.8%로 가장많이선택됐다. 기업최고경 영 자 ( CEO ) 에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고 보는 이들이대다수 였 다. 응답자의73.7%가 세월호참사 가 해기업의처벌수위가낮다고평가했으 며,가습기살균체참사유발기업에대한 CEO 처벌수위가 낮다고응답한비율 도 60.8%나 됐다. 앞서법원은 세월호 침몰 의원인을제공한선사청해진해 운 의 김 한식대표에 징 역7 년 , 가습기살균 제참사의주범으로지 목되 는 신 현 우 전 옥 시대표에 징 역6 년 을선고했다. 사회적참사 재발 방지대 책 중 하나 로논의 되 고있는집단소 송 제도와 관 련해서는응답자의85.4%가도입 찬 성 의사를밝 혔 다.피해 배 상 금액 의상한 폐 지에 동 의하는응답은 57.5% 였 다.특 히응답자의80.6%는안전관리 감 독의 책임 이있는공공기관의장과공무원도 처벌받아 야 한다며정부의 철저 한 감 독 을당부했다. 이승엽기자 국민10명중7명“세월호^살균제처벌수위불공정” 85%가집단소송제도도입찬성 사회적참사특조위국민인식조사 ☞1면 ‘비건에전작권훈련요구’에서계속 이에다 음 달정례 훈 련을 축 소 또 는 연기하자는것이미 군 입장인것으로전 해진다. 그 럼 에도 우 리정부가 훈 련강행입장 을 고수하는 것은이번연합 훈 련을연 기하면문재인대통 령 의대선공 약 인 임 기내전 작 권 환 수가무산 될 수있다는 우 려 때 문이다. 오는 11월미국 대선을 전후해한반도안보 환 경의불확 실 성이 커 지는점도변수다. 국 책 연구기관 전문가는 본보 통화 에서“미국대선에 맞춰북 한이 군 사도 발을일으 키 면전 작 권전 환 명분이 크게 떨 어 질 수있다”면서“정부로선최대한 신속 하 게 , 되돌 릴수 없 는 수 준까 지전 작 권전 환작 업을 끝 내 놓 고 싶 은것”이 라고분석했다. ☞1면 ‘이재용 영장 분석’에서계속 합병비율 조작빠져 “범죄특정안돼” 문제는 합병의도가 무 엇 이었 든 ,위 법행위의유무는 그와 별개라는점이 다.검찰은이부회장에대해자본시장법 상사기적부정거 래 와시세조 종 혐의만 을적용했을 뿐 , 배임 ( 삼성물산주주들 에대한 손 해 ) 혐의 까 지포함하진않았 다.이부회장을위한합병이었다는것 만으로는이사건범죄사 실 이구성 되 지 않는다는 얘 기다.삼성측도수사심의위 에서이지점을집중적으로공 략 한것으 로전해졌다. 당 초 검찰은 삼성이두 회사의합병 비율을조 작 한것으로의심했다.제일모 직지분 40%이상을 보유하고있는삼 성오 너 일가에유리하도 록 합병비율을 1 : 0.35 ( 제일모직 : 삼성물산 ) 로인위적으 로 설 정했다는 논리 였 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조 작 의증거가나오지않자, 갑 자기합병과정전체로수사범위를 확대했다는 게 삼성측의반론이다. 실 제로이부회장등의 영 장범죄사 실 에는 합병시점을이부회장과미전 실 이 임 의 로 잡 았다는 부분만 담겨있을 뿐 ,비 율조 작 과관련한내용은전 혀없 는것 으로알려졌다. 법원이지난달 9일이부회장등의구 속영 장을기각하고,심의위도사 실 상삼 성의 손 을들어주 게 된결정적 배 경은바 로이지점에있는것으로보인다.이부 회장의구 속영 장 140여 쪽 가 운데 구체 적이고 직접적인범죄행위가 적 힌 분 량 은 10여 쪽 가 량 인것으로알려졌는 데 , 합병관련사기적부정거 래 의 핵 심인합 병비율 조 작 을 밝 혀 내지 못 했기 때 문 이라는 얘 기다.법조계에서는이와관련, “이부회장의범죄사 실 이구체적으로특 정 되 지않은 게 아 니냐 ”는 해석 까 지나 오고있다.이부회장 영 장기각당시원 정숙서울중앙지법 영 장전담부장판사 가 밝 힌 사유 가 운데 “기본적 사 실 관 계는 소명됐다”고이례적인문구를 사 용한것도범죄혐의소명에이르지 못 했다는 걸 에 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설 명이다. 검찰 “삼성, 허위발표와 은폐로일관” 물론검찰도할말은있다.검찰은삼 성측이 △투 자 위 험 정보 은 폐△ 합병 관련 허 위공시자 료 발표 △ 자기주식 매 각및취 득 등을 통한인위적주가부 양 등을 실 행했다는 사 실 에비 춰 사기 적부정거 래 에해당한다는입장이다.자 본시장법에정해진부정한 수단, 계 획 또 는기 교 를 사용한경 우 로 봐야 한다 는것이다. 게 다가 문제의합병이정상 적인경 영활동 이라면,앞서구 속 된삼성 바이오의일부 임 직원들은 왜형 사처벌 을 감 수하면서 까 지적극적으로증거인 멸 을 실 행했는지의구심이제기된다. 게 다가 “이부회장은 합병 절 차에일 일이관여하지않았다”는 삼성해명과 는달리,그가합병성사를위해직접발 로 뛴 정 황 도있다. 그는 2015 년 7월미국에서 워런버핏 을 직접만나 제일모직의주요 자산인 삼성 생 명에대해삼성오 너 일가가보유 한지분을 매 각하는것과관련한비 밀 이면계 약 을 맺 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 로드 러났 다. 금융 위원회가받아들이지 않아이거 래 는무산됐고, 투 자자들에 게 공개 되 지도않았다. 그 러 나“이 같 은 투 자위 험 정보는 투 자자들에 게 제공됐어 야 했는 데 도 삼성은이를 은 폐 했다”는 게 검찰의판단이다. 아울 러 검찰은삼성이합병의시 너 지 효 과를당 초 6조원대로 추 정했다가 15 조원대라고 부 풀 린 사 실 도 밝 혀냈 다. “합병에부정적이었 던 삼성물산의대주 주 국민연 금 을 설득 하기위해특별한 근 거 없 이자의적으로 산 출 해 냈 다”고 검찰은주장한다. 그 럼 에도검찰로선이부회장기소를 강행할경 우 ,“최 근 에검찰이도입한제 도를 스스 로무 력 화했다”는비판을면 하기어 렵 다.특히수사심의위원13명중 10명이불기소의견에 찬 성했다는 건 상당한 부담이다. 그 렇 다고 심의위권 고를따르자 니 ,이역시 압 수수 색 50회, 소 환 조사인원100명이상을기 록 한이 번수사가 무리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 이어서무 작 정선택하 긴힘 들다.검찰이 이 같 은 딜 레 마 를어 떻게 해소할지관심 이모아지는이유다. 영장 90%는합병과정서술에할애 이사회아닌李독단결정으로단정 영장기각사유도“사실관계소명” 범죄혐의소명에이르지못한듯 D4 이재용 사건기록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