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0일 (월요일) D5 7ㆍ10 부동산 대책 후폭풍 서울은 ‘전세품귀’ 지방은 ‘깡통 전세’$ 전국이패닉 경남 창원시 남산효성해링턴플레 이스 전용면적 84.91㎡은 지난달 2억 4,000만원에전세와 매매계약이각각 이뤄졌다. 2년전만 해도 매매가는 2억 5,000만원안팎, 전세가는 1억6,000만 ~2억원사이였다. 매매가격이소폭내린 반면전세는 4,000만~8,000만원가량 상승해전세가매매가와비슷한수준이 된것이다. 부동산업계관계자는전세 가격이계속오른다면집주인이집을판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내주지못하는 사례가속출할것으로전망했다. 서울강남구대치동은마아파트전용 면적76.79㎡는지난 13일 5억2,000만 원에전세계약이체결됐다.이는 2년전 보다 6,000만원오른가격.은마아파트 상가의한공인중개사는전셋값은1년 전부터꾸준히오르는추세였는데, 6^17 부동산대책에서재건축아파트 2년실 거주의무가부과되면서가격이더뛰는 분위기라며가격을떠나서그냥전세 매물자체가거의없다고보면된다고 전했다. 대한민국전역에태풍급전세난먹구 름이드리우고있다.이미전셋값이1년 넘게상승중인서울은물론이고집값상 승에서소외된지방지역에선이른바깡 통전세 ( 시세가전세보증금이하로떨어 진경우 ) ’우려까지커지는양상이다. 전문가들은정부가부동산시장을안 정시키기위해내놓은일련의대책들이 오히려전세시장불안을부추기고있다 는점에우려를 나타내고있다. 다주택 자를옥죄는정부대책의부작용이세입 자를덮치는역설적인상황이벌어지고 있다는것이다. 19일 한국감정원에따르면, 지난 13 일기준전국아파트전셋값은전주대비 0.14%상승했다.특히서울과수도권을 제외한지방은같은기간 0.12%올랐는 데,이는2015년11월이후주간단위로는 최대상승폭이다.서울은 0.13%상승하 며2019년7월부터55주연속으로상승 세를이어나갔다.특히최근들어서는전 세매물자체가빠르게자취를감추고있 다.한국감정원의지난13일기준전국아 파트전세수급지수는 2017년 7월이후 최고치인102.5였다.수치가높을수록공 급보다수요가많다는뜻이다. 일선에서느끼는체감온도는더욱심 각하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통계에따 르면지난달 19일서울 가락동 헬리오 시티전용면적84.99㎡전세가10억원에 거래된후한달동안거래가실종됐다. 9,510가구가들어선매머드급단지임에 도전세매물을찾기어렵다는것이관계 자들의전언이다.이곳상가에서공인중 개사무소를운영하는A씨는전셋값은 2년전보다4억원이올랐고,현재도호가 는계속오르고있다며반전세로돌리 더라도재계약하겠다는임차인이많다 고전했다. 전문가들은정부정책이전세난을가 중하고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당 정이 임대차 3 법 ( 전월세 신 고제^전월세상한 제^계약 갱신청 구권제 ) 조 기추진을 밀 어 붙 이면서전세가격제한에대한소급적 용가 능 성까지 열 어 두 자집주인들이 크 게동요하고있다는지적이다. 전세가격상승은결국매매가격을 견 인한다는연구결과가있을 만 큼 부동 산시장전체에불안요인이다. 지방전세시장에서도위기 신 호가고 조 되고있다. 종 합 부동산세 등 각종부 동산세 율 을높인7^10 부동산대책의 유 탄 을 맞 게 될 가 능 성이 크 기 때 문이다. 만일다주택자가세부 담 을 회피 하기위 해집을 내놓는다면, 서울보다는 수도 권, 수도권보다는지방 주택을 먼저 내 놓을 게 뻔 하다. 매물이 쏟 아지면집값 은떨어 질 수 밖 에없다. 이에벌 써 부터일각에선깡통주택  양산을 우려하고있다. 아파트전세가 격이매매가격보다더비 싸 지는현상이 빈번 할것이 란 이 야 기다.국토부에따르 면 충북청 주시 흥덕 구태 암 수정전용면 적84.91㎡는 2018년 10월 1억7,000만 원에전세계약을 맺었 다.하지만 6^17 대 책으로 청 주시가 조 정대상지역으로 묶 이면서,이아파트매매가격은지난 1일 1억6,900만원까지떨어졌다. 문제는거세지는전세난에마 땅 한해 법 이없다는것이다.대한부동산 학회 장 인서진 형 경인 여 대경영 학 과교수는집 값을올리 던투 기세 력 이빠 져 나가고,지 방경기도상 당 히 침 체된터라깡통주택 현상은 당 분간이어 질 수 밖 에없다며 현상황에선 뚜렷 한전세대책이없는상 황이라고 밝혔 다. 강진구기자 “그린벨트푼다”“안푼다”$오락가락당정청 “1주택자세금폭탄”불만에$정부“가중부담없다”해명 7^10 부동산대책  후속 조 치일 환 으로 서울 지역그린 벨 트 ( 개 발 제한구역 ) 해 제 여 부를 두 고 청 와대와 정부, 더불어 민주 당 이 엇박 자를 노 출하면서 혼란 을 가중시키고있다. 여 권의 혼 선은개 발 대 상으로거론되는지역의집값이벌 써 부 터들 썩 이고있다.이르면이달 말 발표 예 정인정부의서울주택공급대책마련 때 까지 혼란 은불가 피 해보인다. 정부의기 본 적인입장은그린 벨 트해 제반대기 류 가강하다. 정세 균 국무 총 리는19일 KBS 일요진단라이 브 에출 연,그린 벨 트해제를 포함 해공급 확 대 를위한 모든 가 능 성을 다 테 이 블 위에 올려놓고 검 토하기로했다면서다만 그린 벨 트문제는 신 중하게 접 근하는게 옳 다고사실상반대의사를내비 쳤 다. 지난 17일 김 상 조청 와대정책실장이그 린 벨 트 해제문제에대해 당 정이이미 의 견 을정리했다고 발 언했지만, 총 리 가이 틀 만에이를 뒤 집은 셈 이다.정 총 리는 ( 해제 여 부가 ) 아 직 정리되지 않았 다고도했다. 그린 벨 트해제를 둘러싼당 정 청 간 엇 박 자는7^10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계속 되고있다. 대책 발표직 후 홍 남기경제 부 총 리 겸 기 획 재정부 장관은그린 벨 트해제는 검 토대상이아 니 다라고했 지만,14일에는가 능 성을 열 어 두 고있 다고 말 을 바 꿨 다. 하지만 바로 다 음 날 인15일 박 선호국토교통부 1차관은 아 직검 토하지 않았 다고 홍 부 총 리 발 언을 뒤 집 었 다가, 그 날 오후 다시그 린 벨 트 해제 검 토를 공 식화 하는 등 오 락가락했다.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 후10 여 일간정부와 청 와대의고위인사 들이 검 토한다 → 하지 않 는다  를수차 례오가면서 혼 선을 자 초 하고있는 것 이다. 민주 당 도 혼란 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15일민주 당 과국토부는 당 정 협 의 를 열 고 그린 벨 트해제를 포함 한 공급 확 대방안을 논 의하기로 합 의했다.하지 만 차기 당 권주자인 김 부 겸 전의원과 차기대권주자로 꼽 히는이재 명 경기지 사, 차기서울시장 후보로 하마 평 에오 르내리는추미 애법 무부장관 등 이반 대  입장을내비치면서 혼 선을부 채질 하 고있다.이들은 환 경적인관점이나실효 적인 측 면에서그린 벨 트해제에반대하 고있다. 현실적으로 그린 벨 트 해제에 서주택공급까지토지보상 등 과 맞 물 려최소 5년이 걸 리고,이과정에서보상 비가서울강남일대에 풀 리면오히려부 동산 가격에역효과를 가 져 올 수있다 는주장도나온다. 당 정 청 의 갈 지 ( 之 ) 자 행 보  에시장 혼란 도 극 에달하는 분위기다. 그린 벨 트 해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세 곡 동과내 곡 동일대의집값이급 등 하 는게대 표 적이다.민주 당 관계자는그 린 벨 트해제에결사반대했 던박 원 순 전 서울시장이자리를비우자, 곧 장해제를 추진하는게 당 입장에서도부 담 스 러 운 상황이라며20일 예 정된고위 당 정 청 회 의에서입장이정리되지 않 겠느 냐 고 말 했다. 박준석기자 정부가최근 발표 된부동산대책으로 1주택자에대한 세부 담 이가중되지 않 는다며세금폭 탄논란 진 화 에나 섰 다. 정부의고강도부동산 규 제로1주택자 도 피 해를보고있다는불만을 잠 재우 기위해서다.19일기 획 재정부와국토교 통부에따르면,정부는전 날 보도자 료 를 통해7^10 대책은다주택자와단기차 익 을 노 리는 투 기성거래에대해서만 조 세 부 담 을강 화 했고실거주 목 적의1세대1 주택자는가중되는부 담 이없다고설 명 했다. 종 합 부동산세의경우,1주택자는세 율 인상이없고오히려주택장기보 유 자나 고 령 자에게부 여 하는최대70%의종부 세세 액 공제 혜 택을내년부터80%로추 가상 향 한다는설 명 이다.종부세외에도 재산세나취 득 세,양도세 모두 1주택자 세부 담 은 크 게 늘 지 않 는다고해 명 했다. △ 재산세는주택가격상승에따른공 시가격 변 동외에는달라지는게없고 △ 1 주택자에게적용되는취 득 세 율 은 현 행 1~3%로동일하며, △ 9억원이하의주택 은1주택자가2년이상보 유 했을경우양 도소 득 세가 발생 하지 않 는다는것이다. 또 한정부는이 날 분양권을보 유 한 1주택자에대해서도일시적2주택비과 세특례를 줄 계 획 이라고 밝혔 다. 하지만 1주택자들도 대부분 종부세 율 인상을 피 하기어려울것이 란 점에서 논란 은계속 될 것으로보인다. 특히주 택가격이급격히상승할수록세부 담 이 늘 어나는것으로나타 났 다. 정부는이에대해집값이많이오른고 가주택에대한과세 형평측 면에서불가 피 하다는입장이다. 특히이달재산세 고지서가속속 날 아들면서1주택자라 도재산세가20~30%올랐다는불만이 확 산하고있다. 세종=손영하기자 ‘임대차 3법’^2년실거주영향 서울 55주연속전세가상승 1만가구‘헬리오시티’거래실종 집값상승에서소외된지방에선 매매가<전세가현상이어져 뾰족한대책없는것이더큰문제 丁총리“신중접근”사실상반대 靑“당정의견정리”발언뒤집어 김부겸^이재명등반대혼선부추겨 6 · 17부동산대책의후폭풍으로전세품귀현상이심화하는가운데19일서울송파구공인중개업소의매물안내판이텅비어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