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A10 특집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이후 4,000만명이상이실업수당을신 청했다. 2019년청구건수의7배가 넘는숫자이다.그리고이런엄청난 청구건수는가짜로수십억달러의 수당을신청하는 ID절도범들에게 편리한보호막이되고있다. 공익리서치그룹인월드프라이 버시 포럼의 디렉터인 팸 딕슨은 “사기꾼들은 데이터의 홍수 속에 숨을수있었다”며“ID사기에더할 수없이좋은상황이며지난3~4년 사이에 ID절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면 이 사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지적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주정부들이 관장하는 실업수당 시스템을 아 주매력적인목표물로만들어줬다. ‘캐어스액트’구제패키지는실업 수당신청이받아들여질경우추가 로 600달러를얹어주고있으며자 영업자나비슷한성격의일을하는 사람들에게로까지 자격을 확대했 다. 자영업자들은 통상적으로 적용 되는고용확인의대상이되지않고 있다. 하지만 의심사례로 분류됐다고 해서 꼭 다른 누군가가 당신 행세 를했다는뜻은아니다. 그저당신 주정부가좀더조사를할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얘기일 뿐이 다. 사기성 청구들로 인해 주 정부 들은조사를강화하고의심스러운 청구들을골라내는시스템을가동 했다. 그리고 이런 검토에는 시간 이소요된다. 금년 29살인 프레스톤은 자신의 계좌에 대한 검토로 인한 수당지 급이 기껏해야 72시간 정도 지연 될 것이란 말을 들었다. 하지만 실 제로는전혀그렇지않았다.“나는 그다음주하루에도수백번씩전 화를걸었지만아무것도받지못했 다”고밝혔다. 메인 주 노동국은 페이스북을 통 해신청자들은자신의ID를이메일 로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방침 에프레스톤은긴장했다.왜냐하면 과거주정부는이런방법을조심해 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기 때문이 다. 아무튼그녀는그렇게했다. 그 리고 1주일이 지나지 않아 지급이 재개됐다.“3주 동안 수당 없이 살 면서언제문제가해결될지조차알 수없는상황은엄청난스트레스였 다”고말했다. 올 들어 지급된 부당한 수당은 260억달러에달할것으로추산된 다. 대부분은 사기에 의한 것이다. 연방노동부는 현재 400건에 달하 는실업보험관련케이스를조사하 고있으며케이스는계속늘어날것 으로보인다고밝혔다. 이런 사기는 실직자 가족들에게 삶을 바꾸어 놓을 만큼의 큰 피해 를줄수있다. 수개월동안아무런 수입 없이 지내야 하는 경우도 많 다. 실직관련 비영리 법률 단체의 책임자인 존 티팩은“많은 사람들 에게 이런 상황은 진짜 위기이며 그저소수의외떨어진일들이아니 다”라고말했다. 워싱턴은가장큰타격을입은주 일 것이다. 범죄자들은 6억5,000 만 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수령했 다. 연방 사법기관들의 도움으로 이 가운데 약 3억5,000만 달러는 회수했지만말이다. 지난 5월워싱턴주의약 20만건 신청이 ID사기의심사례로분류됐 다. 마이클 디마달레나는 이로 인 한지체로자신은노숙자가됐다고 말했다.그는코로나바이러스로메 이저리그가 시즌 연기를 발표한 3 월24일시애틀매리너스홈구장인 T모빌팍에서조리사로막일을시 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는 바로 실 업수당을 신청했다. 하지만 1주일 에 835달러가량 받을 수 있을 것 으로보이던수당은계속도착하지 않았다. 4월중순그는매주100달러에렌 트하던 방을 잃었다. 셸터들은 팬 데믹으로 봉쇄됐다. 그는 갈 곳이 없었다. 그는 무료로 와이파이를 사용하기위해스타벅스근처에텐 트를쳤다.수당신청을계속하기위 해서였다. 이후 그는 자신의 소셜 카드와 ID 카드들을 팩스로 보내 고업로드하는방식으로두번이나 워싱턴주고용안전국에자신의ID 증명을 보냈다. 하지만 왜 계속 자 격통과가 안되는지 아무런 설명도 듣지못했다. 주당국자들은이케이스에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신속한 수당지급을요구하는법적조치의 일환으로디마달레나의입장을전 한 시애틀의 한 법률회사는 수당 지급이중단된것은해외로부터의 사기성 청구들 때문이라고 말했 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5월 입수한 비밀경호국 메모에 따르면 워싱턴 주의문제는나이지리아의잘조직 된범죄단의소행으로의심된다는 것이다. 노스캐롤라이나와매사추 세츠, 로드아일랜드, 오클라호마, 와이오밍그리고플로리다등최소 6개주를대상으로한치밀한공격 들이있었다는증거가있다고메모 는덧붙였다. 그러나 비밀경호국은 다른 주들 도취약할수있다고경고했다. 미시건의 경우 지급을 중단했던 34만건의신청가운데 22만건에 대해지난 5월말의심사례해제를 했지만아직분석이필요한청구들 이많다고주관계자들이밝혔다. 뉴욕 주는 약 9,000건의 사기 청 구를 적발했으며 그 액수는 1억 6,000만달러에이른다. 필라델피아 법률구조 단체의 책 임 변호사인 줄리아 사이먼-미쉘 은사기꾼들이수당은자신들의계 좌로 직접 입금 받기 위해 훔친 개 인정보를사용하고있으며주정부 들은 이에 대처하기위해 종이수표 로지급방식을바꾸고있다고설명 했다. 그녀는“이것때문에지급이 더욱늦어지고있으며메일배달이 안정적이지 않은 지역의 신청자들 에게는 고통이 되고 있다”고 덧붙 였다. <ByTaraSiegelBernard> 타인의실업수당사기청구로정작본인은혜택을못받는피해를당한알렉산드리아프레스톤. <YoonByun for TheNewYorkTimes> ID 절도·전문사기단 극성… 수십억 달러 피해 의심사례로 분류돼 지급 중단·보류되기 일쑤 제때 혜택 받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기도 실업수당 사기청구에 진짜 실직자들 고통 가중 알렉산드리아프레스톤이팬데믹와중에두아이를돌보기위해의료보조 일을그만두고실업수당을신청했을때많은사람들이겪는것과같은끝없 는지체는없었다. 그러나3주후수당지급은중단됐다. 그리고그녀의계좌 는취소됐다. 그러면서치과일을하며 12살된딸의낭포성섬유증치료를 위해모아놓은저축을깰수밖에없었다. 프레스톤의 수당청구는 9/9/9999라는 날짜와 함께 따로 분류돼 있었다. 이 표시는 ID 사기로 의심돼 리뷰가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ID 사기는 가 뜩이나수십만실직자들의수당지급이지연되고있는시스템을한층더정 체시키고있는문제이다. 메인주뱅골에거주하는프레스톤은“두주동안 아무것도알수없었으며아무런답도듣지못했다”고말했다. ■ 만약누군가당신이름으로신청했다면 무엇보다도사기신청을주노동국에즉각신고해야한다. 또 신청에이름이올라있는고용주에게도알려야한다.업체도필 요한서류를제출해야하기때문이다.‘전국재난사기센터’ (National Center for Disaster Fraud) 웹사이트나866-720-5721 로전화를걸어신고를접수하라. 또이상한움직임이없는지당신크레딧리포트로떼어보 는 게 좋다. 3대 크레딧 업체들을 통해 내년 4월까지 매주 한차례무료로리포트를떼어볼수있다. 그리고이들업체들의크레딧파일을동결시켜야한다, 그 래야 사기꾼들이 당신 이름으로 새로운 크레딧 관련 계좌 를 여는 걸 막을 수 있다. 다른 사기가 없는지도 잘 살펴야 한다, 만약 범죄자들이 실업수당을 신청하기에 충분한 당신 정 보를갖고있다면세금환급을노린사기세금보고등다른 사기행각을벌일수있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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