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1일 (화요일) 문재인대통령이20일서울의개발제 한구역 ( 그린벨트 ) 을 보존키로 결정하 면서주택공급 확대방법론을 둘러싼 당정청간엇박자논란이일단락됐다.맥 락없이이어진논란은정부정책신뢰도 에상처를남겼다.지난일주일간여권의 유력정치인들이백가쟁명식주장을쏟 아낸탓에혼선이컸다. 마음급한일부 정치인들은부동산정책논의의장을 정치적존재감을키우려는경연의장으 로만들었다. 그린벨트해제검토카드 로 부동산 시장에강력한 신호를 발신 하려했던청와대·정부구상은물거품이 됐다.여권발 메시지를 보다전략적으 로관리하지못한것이청와대패착이라 는지적도나온다. 청와대와정부는처음부터그린벨트 해제를통한주택공급확대에부정적이 었다.문대통령이이달 2일김현미국토 교통부 장관에게긴급 보고를 받은 뒤 “발굴해서라도주택공급을늘리라”고 지시한이후에도마찬가지였다.서울지 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10년이상 소요되는 장기정책인데다, 집값만 폭등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 배했다. 부동산정책에분노한민심에민감한 더불어민주당은생각이달랐다.그린벨 트해제를반대하는고박원순전서울 시장을여당지도부가압박한다는이야 기가 오르내렸다. 박전시장이꿈쩍하 지않자김태년민주당원내대표가 “주 택공급을위해서는지방정부의협조가 필수적”이라고압박하기도했다. 대선주자인이낙연의원과김부겸전 의원도 가세했다. 이의원은 7일 “필수 불가결한그린벨트라면모르지만,해제 여지가있는 곳이라면 ( 서울시가 ) 주택 공급확대를위해내놓을수있겠다”고 도했다.김전의원도 9일“그린벨트해 제는 가치가 충돌하는 문제”라면서도 “무엇보다 국민주거권안정과 관련해 양보할가치는어디까지인지등을논의 해야한다”고필요성을인정했다. 결국 정책당국이뒤로 한발 물러섰 다. 7·10 부동산대책발표때까지만해 도“그린벨트해제는없다”고선을그었 던홍남기경제부총리는 14일한 방송 에출연해“가능성을열어두고있다”고 여지를뒀다.김상조청와대정책실장도 17일 “정부가이미당정간 의견을정리 했다”라며“부동산정책과관련해모든 정책수단을 메뉴판 위에올려놓는다” 고말을보탰다. 경제투톱의이같은메시지는부동 산 시장안정을위해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모든수단을동원할것이라는정 부의강한의지를전달하는의미였지만, 여당의압박에호응한 측면도있었다. 김정책실장은다만“해제를하느냐,마 느냐는또다른판단의문제”라며결론 이정리되지않았음을분명히했다. 이에추미애법무부장관등여권의거 물급정치인들이 참 전해다시한 번 상 황 이 꼬 였다.내년 4 월 서울시장보 궐 선 거출마 가능성이거론되는 추 장관은 1 8 일 페 이 스북 에서“그린벨트를 풀 어서 울과수도권에전국의 돈 이 몰 리는투기 판으로가게해서는안 된 다”고했다.법 무부장관이부동산정책에대해 사회 관 계망비스 ( SNS ) 에서발 언 한 것자 체 가 논란을 불 렀 다. 대법원판결로대권 행 보로성 큼 다가선이재명경기지 사 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해주택을 공급하면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 만일어 날 것”이 라고가세해 파 장이 커졌 다. 여당이정책결정과정에불 쑥끼 어든 건 처음이아 니 다. 코 로나 관련긴급재 난지원 금 을전국민에게주기로결정한 과정, 코 로나 사 태로인한대 학 등 록금 반 환 재정을 3차 추가경정 ( 추경 ) 예 산안 에 포함 시 킨 과정또한정책 효 과를 차 근차근따져볼 여유도없이성급하게결 정됐다는 비 판이없지않다. 정부의한 관 계 자는 본 보 통 화 에서“국 회 의추경 심 사 막 판에등 록금 환 불지원명 목 으 로 2,700 억 원을 증액 했는데, 막 상 등 록 금 을 환 불해주기로 결정한 대 학 은 극 소수에그치는상 황 ”이라며“여권정치 인들의압박때문에요긴하게 쓰 일 예 산 을 삭 감해가며 쓰 지도못할 예 산을책 정한것”이라고 비 판했다. 정치의 목 소리가 커 지면서정책의 효 과가 반감되는 데대한 우려가 커 지 고있다.정권이후반기로 접 어들면서 피 할수없는현상이긴하지만, 21대총선 압 승 이후민주당이 중 심을 잡 기보다는 오히려 포퓰 리 즘 식으로 좌 충우돌하면 서국정동력을 떨 어 뜨 리고있다는지적 이무성하다. 이동현기자 정치과잉이부른 ‘그린벨트롤러코스터’$정부정책신뢰도에상처 靑^정부는그린벨트해제에부정적 민심이반기류에與는다른입장 洪부총리입장바꿔“가능성검토” 추미애^이재명등거물급끼어들어 반대의견표명$부동산시장혼란 “정치목소리커져정책효과반감 與포퓰리즘식대응국정동력훼손” 정부가주택공급물 량 확대를위해서 울의개발제한구역 ( 그린벨트 ) 을 해제 하는 대신국·공 립 유 휴 부지발굴에집 중 하기로했다. 당장 서울 노원구의태 릉골프 장부지를 비롯 한 새 후보지들이 주 목 받고있다. 대통령까지나서 최 대한부지를확보 하라고강조한만 큼 정부, 군 ,공공기관, 서울시가소유한토지들이모두거론되 는 분위기다. 다만정부와 서울시가 세 운 기존의주택 건립계획 에추가물 량 을 더하는 차 원인데다시간도 촉 박해 쉽 게 확보할 수있는곳이우선낙 점될 가능 성에무게가실린다. 태릉골프장등새후보지주목 20일국무총리실에 따 르면,문재인대 통령과정세 균 총리는이 날 주 례회 동에 서그린벨트를해제하지않기로결정했 다.또국가소유태 릉골프 장부지 활 용 안을 비롯 해국공 립 시 설 부지를 최 대한 발굴, 확보하기로 뜻 을모았다. 그린벨 트논란에 종 지부를 찍 는대신, 새 유 휴 부지확보에주력하라는지 침 을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 라기 획 재정부와국토교통부, 서울시등이 참 여한주택공급확대태 스 크포스 ( TF ) 는이같은 방 향 으로 논의 를진 행 해이르면이달 말 수도권주택 공급방안을공개할 예 정이다. TF 는 앞 서 △ 도심고 밀 개발 △3 기신도시용적 률 상 향△ 유 휴 부지, 국가시 설 부지 활 용 △ 공공 재개발·재 건축 △ 도심공실 상가·오 피스활 용등을검토가능대안 으로제시한 바 있다. 당장 관심은 태 릉골프 장에 쏠 린다. 육군사 관 학 교인 근 의국방부 소유 태 릉골프 장일대는 면적 ( 149만 6 ,979 ㎡ ) 이여의도 ( 290만 ㎡ ) 의 절 반 규 모다. 201 8 년에도주택용지 활 용방안이정부 내에서검토됐지만국방부반대로무산 됐는데, 대통령과 총리가 별 도로 언 급 한만 큼 이 번 에는분위기가다를것이란 전 망 이지배적이다. 태 릉골프 장에인 근 태 릉 선수 촌 터까 지 합 치면면적이 2 5 0만 ㎡ 로 주택 2만 채 이상을공급할수있다는관측도나 온다. 윤 지해부동산114 수 석 연구원은 “서울 외곽 지역이기는하지만역세권 ( 갈 매 역 ) 에대 규 모 단지가 들어서면 공급 효 과가상당할것”으로내다 봤 다. 이 밖 에내 곡 동 예비군훈 련장, 은 평 뉴 타운 인 근 군 부대, 수도방위 사 령부 산 하부대부지등 군 소유토지도후보로 거론 된 다. “유휴부지감소, 도시발전엔 부정적” 서울시가 소유한 서울무역전시 컨벤 션센 터 ( SETEC ) 와 삼 성동 서울의 료 원 강남분원부지등도 후보로 거론 된 다. 서울시는역세권고 밀 개발과시유지 활 용을 통해청년, 신혼부부를위한 주택 공급에 힘쓰 겠다는방 침 이다. 또한국토지주택공 사 ( LH ) 와서울주 택도시공 사 ( SH ) 가상 업 ·공원용지로보 유한토지를주거용으로전용하거나도 심내 철 도부지를 활 용하는방안도검 토 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 진 직 방 빅 데 이터 랩 장은“시간이 촉 박하기때문에그 동안검토또는추진됐던곳들이선택 될 가능성이 높 다”며“박 근혜 정부때 행복 주택을 지으려고 했던 목 동 유수지등 도 후보가 될 수있다”고 말했다. 가령 목 동에재 건축 을용이하게해주는식으 로지역민반발을 최 소 화 해주택부지를 확보할수있다는 설 명이다. 다만 너 무 많 은 용지에주택을 짓 는 것에는 우려 목 소리도 나온다. 윤 지해 연구원은 “유 휴 부지를 줄 이고 아 파 트 를더 짓 는다는것이서울의도시경쟁력 에 바람직 한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 유환구기자 ‘여의도절반’태릉골프장주택2만호공급가능 “文대통령^총리가언급한만큼 국방부이번엔반대힘들것” 내곡동^은평뉴타운軍소유토지 서울시소유SETEC부지도거론 이달말수도권주택공급방안발표 일각“유휴지축소,도시경쟁력저해” 20일서울서초구내곡동그린벨트지역에  개발제한구역  표지석이세워져있다. 문재인대통령은이날 정세균국무총리와의주례회동에서그린벨트를해제하지않기로결정했다. 연합뉴스 국공립유휴부지어디가거론되나 군부대활용 태릉골프장,내곡동예비군훈련장,은평뉴타운인근군부대,수도방위사령부산하부대부지등 국공립유휴부지활용 대치동SETEC, 삼성동서울의료원강남분원부지 도심고밀개발 역세권재개발활성화,강북역세권용적률상향 3기신도시용적률상한 지구별용적률(160~200%)법정상한(220%)으로상향 유력하게거론되는서울주택공급대책 태릉골프장 시청 은평뉴타운인근 군부대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그린벨트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강서구 강동구 노원구 과천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수도방위사령부 산하부대부지 대치동 SETEC 삼성동서울의료원 강남분원부지 내곡동예비군훈련장 30 D4 ‘ 그린벨트 해제 ’ 없던 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