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A3 종합 켐프vs바텀스소송담당두판사재판기피 코로나19 팬데믹 대처를 놓고 브라이 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키샤 랜스 바 텀스애틀랜타시장이벌이는권한쟁의 심판소송을맡은풀턴카운티수피리어 법원의켈리엘러브판사가21일사건을 담당하지않겠다고밝힌데이어사건을 재배당받은두번째판사도사건을맡지 않겠다고밝혔다. 사건을재배당받은숀엘렌라그루아 판사는즉각자신이켐프가주내무장관 재직시감찰업무를총괄했었다고밝히 며 사건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주지사임명직고려대상자라고덧 붙였다. 엘러브판사는당초 21일오전 11시에 열릴첫심리를주재할예정이었으나판 사 기피에 따라 재판은 취소됐다. 재판 은다른판사에게재배당돼심리를이어 갈예정이다. 켐프 주지사가 제기한 소송은 자신의 행정명령에반해바텀스시장이시소유 재산에서 10명이상의모임을금지하고 애틀랜타주민들에게마스크착용을의 무화한데따른것이다. 켐프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지 만 의무화하지는 않았으며, 50명 이상 의모임을제한했다. 켐프는시혹은카 운티가자신의행정명령보다더하거나 덜한 규정을 세워 단속할 수 없다고 주 장한다. 켐프는 바텀스의 조례가 조지아인들 을혼란에빠뜨린다고주장하며바텀스 가내린행정명령을중단시키고,보도자 료배포및성명서발표행위를금지시키 며, 자신 보다 더하거나 덜한 명령을 내 리지 못하도록 판결해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했다. 조바이든민주당대통령후보부통령 러닝메이트로거론되고있는바텀스시 장은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마스크 의무화조치를취한다른지방자치정부 를제쳐두고유독자신만을상대로소송 을제기했음을지적하며공화당주지사 가정치적장난을벌이고있다고주장한 다. 애슨스, 사바나, 어거스타등이마스 크착용의무화를시행하고있다. 켐프는 21일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 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소송의 요지 가아니라경제재개2단계를1단계로되 돌린것이문제의핵심이라고밝혔다.그 는“내가내린명령을넘어서는지역시 장들의 경제 후퇴 조치와 경제 봉쇄 조 치는 내가 정말로 허용할 수 없는 일이 다”라고밝혔다. 한편 조지아 지방자치단체 연합회는 애틀랜타시를 두둔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류는켐프주지사가지방행 정자치권을침해하고있으며,조지아헌 법과성문법에존재하지않는비상권한 을사용해자치단체권한을빼앗고있다 고명시했다. 조셉박기자 켐프“핵심은경제재개후퇴” 코로나불구한인추방재판늘었다 올들어미전국적으로신종코로나바 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 음에도불구하고추방재판에회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 로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 르면 지난 10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 까지 9개월간 각종 혐의로 추방재판에 넘겨진한인이민자는모두243명으로 집계됐다. 매달 27명꼴로 추방재판에 넘겨지고 있는셈이다. 이같은수치는지난해같은기간의매 달23명꼴보다소폭증가한것이다. 추방재판회부한인이민자들이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던 점을 감안할 경우 올들어 증가세로 전 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코로나 19사태가 불어 닥친 후에도 불법이민 자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은 지속 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 석을낳고있다. 이기간추방재판에넘겨진한인이민 자수를 주별로 보면 뉴욕이 27명으로 캘리포니아106명다음으로가장많았 다. 이어 뉴저지 16명, 하와이 14명, 텍 사스 12명, 조지아 12명, 버지니아 8명, 워싱턴 7명, 일리노이 6명, 메릴랜드 6 명등의순이었다. 추방재판에회부된소송건을혐의유 형별로살펴보면불법체류등단순이민 법위반혐의가209명으로전체의86% 로가장큰비율을차지했다. 또범죄전과혐의는13명 (5.4%), 밀입 국 혐의 12명(4.9%) 등의 순으로 나타 났다. 범죄전과는 각각 중범죄가 7명, 경범죄가6명등이었다. 한편이기간현재미전역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 는모두959건으로집계됐다. 그간한인이민자의추방소송계류건 수 추이를 보면 2004년 677건을 기록 한이후2009년1,474건, 2010년1,718 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 건, 2014년875건, 2015년819건, 2016 년 666건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이 어오다 2018년 672, 2019년 764건으 로 소폭 늘어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있다. 금홍기기자 TRAC,최근9개월간총243명 매달27명꼴…전년비소폭증가 뉴욕27명·조지아12명 누적확진자148,988명·사망자3,254명 귀넷13,878·풀턴13,779·디캡9,950 하루확진3 ,413·사망78·입원449명늘 어 ■ 조지아주코로나19 현황 돌입 금지됨 해 영 스토랑’ 을 10 은“오 0월 말 오픈 지 확 그램과 스트릿 소 26 발표에 의 5애 32스 위 레 위치한 터 오 정오부 이 제 오픈 나게됐 기자> es.com ny. Koreatimes.com 718-482-1111 75￠ Monday, July 20, 2020 올 들어 미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재판에 회 부되는 한인 이민자들은 오히려 증가 한것으로나타났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가 최근 발표한 추방재판 회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 터 올해 6월30 일까지 9개월간 각종 혐의로 추방재 판에넘겨진한인이민자는모두 243 명으로집계됐다. 매달 27명꼴로 추방재판에 넘겨지 고있는셈이다.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의매달 23명꼴보다소폭증가한것 이다. 추방재판 회부 한인 이민자들이 지 난 수년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던 점을 감안할 경우 올들어 증가 세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 나 코로나 19사태가 불어 닥친 후에 도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해석을낳고있다. 이 기간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 이민자수를 주별로 보면 뉴욕이 27명 으로 캘리포니아 106명 다음으로 가 장 많았다. 이어 뉴저지 16명, 하와이 14명, 텍사스 12명, 조지아 12명, 버지 니아 8명, 워싱턴 7명, 일리노이 6명, 메릴랜드 6명등의순이었다. 추방 재판에 회부된 소송건을 혐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불법체류 등 단순 이민법 위반 혐의가 209명으로 전체 의 86%로가장큰비율을차지했다. 또범죄전과혐의는 13명 (5.4%), 밀 입국 혐의 12명(4.9%) 등의 순으로 나 타났다. 범죄전과는 각각 중범죄가 7 명, 경범죄가 6명등이었다. 편이기간현재미전역이민법원 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모두 959 으로집계됐다. 그간 한인 이민자의 추방소송 계류 건수추이를보면 2004년 677건을기 록한 이후 2009년 1,474건, 2010년 1,71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년 1,333건, 2014년 875건, 2015년 819 건, 2016년 666건 등으로 꾸준히 감 소세를 이어오다 2018년 672, 2019년 764건으로 소폭 늘어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보이고있다. <금홍기기자> hkkum@koreatimes.com 영업 TRAC, 최근 9개월간총243명 매달 27명꼴 $ 전 소 뉴욕27명 ^ 뉴저지16명 맨하탄5애비뉴트럼프타워앞도 로 바닥에 새겨진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Matter)문구가연이어페인트테러를당하는등수난이이어지고있 다. 뉴욕시경(NYPD)에따르면 18일오후 3시께트럼프타워앞에Black Lives Matter라고 쓰여진노란글씨위에검은색페인트를부은여성2명이체포됐다. <로이터> 코로나불구한인추방재판늘었다 ■ 한인추방재판회부혐의유형별분포 딘순이민법위반 209명(86%) 총243명 (100%) 범죄전과 13명(5.4%) 밀입국 12명(4.9%) 기타 뉴욕 일원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 다. 미국립 기상청(NWS)은 19일 뉴욕시 와 롱아일랜드, 뉴저지 버겐카운티 등 의 낮 최고기온이 화씨 95도(섭씨 35 도)까지치솟자이지역에폭염주의보 를내렸다. 폭염주의보는화씨 99도(섭씨 37도) 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무더위는 21일에도 화씨 93도 를 기록하며 맹위를 떨치다가 22일부 터 화씨 90도 아래로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예측되고있다. <3면에계속 ^ 금홍기기자> 뉴욕일원 ‘ 폭염주의보 ’ 오늘화씨 99도 트럼프타워앞BLM문구연일페인트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