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대통령이직접언급한 만큼, 뭔가되 긴할거같은데….” 21일경기구리시갈매지구에서만난 공인중개사무소대표A씨는전날국무 조정실발표에반신반의하는눈치였다. 이곳은문재인대통령이주택공급부지 후보로언급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 장과 500m도채떨어지지않은곳이다. A씨는 “그간 태릉골프장개발과 관련 한 뜬소문이많았으나, 모두 말뿐이었 다”며“그래도대통령이이곳을찍은만 큼 기대감이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부의주택공급 방안 가운데하나 로최대2만가구규모의태릉골프장일 대개발이가시화되면서,인근부동산시 장도 술렁이고있다. 당장 매물을거두 는집주인이속속등장하는가하면, 곧 전셋값이요동칠것이란우려도나온다. 부동산업계에서는태릉골프장과인접 한 구리갈매역세권지구와통개발하 는것도가능하다는예측이나온다. 이날 갈매지구 부동산 현장은 관망 세를 보였다. 아직정부 방안이명확하 지않은탓이다. 그러나발 빠른집주인 은이미매물을거두고, 매수문의전화 도이따금오고있다는후문이다. 갈매 지구의한공인중개사는“어제 ( 20일 ) 는 태릉골프장관련전화가 8통정도였는 데, 오늘은 50통 넘게왔다”며“대다수 는집주인들의문의이며,취득세및보유 세부담으로매수문의는뜸한편”이라 고말했다. 업계에서는조심스레집값상승을예 측한다.군부지로묶여있던태릉골프장 개발이본격화되면,인근수요도자연스 레올라갈 것이란 기대다. 땅주인이없 기에토지보상등시간이걸리는절차가 없다는점도한몫한다. 문제는전세다.태릉골프장주택청약 대기수요가인근지역으로몰릴가능성 이크다.최근엔여느지역처럼갈매지구 도 전세매물이실종된상황이다. 이곳 에서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 “대통령이찍은곳인데” 기대감$ ‘갈매역세권지구와통개발’ 관측도 인근지역매물^전세사라지고 주택소유주들문의전화빗발 “6400세대입주예정갈매지역과 한꺼번에개발하면공급효과커” 국투부는“아직검토안돼”난색 시민단체들“그린벨트훼손”반발 주택부지후보태릉골프장가보니$ “다주택자들,지방집부터팔아$강남엔영향없을것” 문재인대통령이홍남기경제부총리 겸기획재정부 장관에게또 한 번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21일홍 부총리 로부터경제상황및내년도예산안편성 방향관련보고를받고“힘있게추진하 라”고 말했다고 강민석청와대대변인 이전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개발제한 구역 ( 그린벨트 ) 해제가능성을 시사하 는발언으로그린벨트해제에반대하는 여권인사들에포위된상태였다. 강대변인은이날문대통령이오후 3 시부터1시간 30분동안비공개로보고 를 받았다고 소개 했다.그러면서“ ( 문 대통령이홍부총리 에 ) 힘을 실어줬다” 는 사실을 공개했 다.문 대통령이홍 부총리를신임한다, 흔들리말라는메 시지를공개적으로발신한셈이다.그린 벨트해제 논 란으로경제사령 탑 에 흠 집 이나고 경제정 책 이방향을 잃 는 것을 문대통령은 걱 정한 듯 하다. 문대통령은홍부총리가위기에처할 때마 다 같은 방 식 으로 힘을 실어줬다. 홍부총리는올해3 월코 로나추가경정 예산안 ( 추경안 ) 편성과정에서재정확 대에소 극 적인기획재정부의원 칙 적 입 장을고수해민주당의표적이 됐 다. 민 주당에서홍부총리경 질 을공공연 히 거 론 하기도 했다. 당시문 대통령은 경제 금 융 상황 특별 점 검회 의에서“지금 까 지 잘 해왔으 니앞 으로도 잘 해 달 라”며홍 부총리를재신임했다. 홍부총리는 코 로나재난지원금을모 든 국민에게주자는정세 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주장에반대했다.부총리사표 설 이나 돌 정도로갈등이날 카 로 웠 다. 이 때 도문대통령은홍부총리를“사령 탑 ”이라고부 르 며“위기 극복 의전면에 나서주기 바 란다”고말했다.지 킬때까 지는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 모 등 측근 들 단단히 지 키 는 것이문 대통령의스 타 일이다. 신은별기자 洪부총리예산안보고받은文대통령“힘있게추진하라”격려 그린벨트논란속코너몰린洪 추경^재난지원금이어또지지 정부가군시설과공공유휴부지등을택지로개발하는방안을다각도로검토중인가운데21일택지개발후보지중하나인서울노원구육군사관학교와태릉골프장일대풍경이평온하다. 연합뉴스 구리갈매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왕숙천 세종~포천 고속도로 경춘선 남양주 별내지구 별내역 퇴계원역 삼육대 육군 사관학교 태릉CC (태릉골프장) 갈매역 신내역 태릉골프장인근주택지구 구리갈매지구 는 “전 용 면적8 4㎡ 기 준 전셋값이한 달 전보다 5,000만원에서많게는 1 억 원 까 지올 랐 다”며“올연말전세계약이만 료 되는세 입 자에 겐걱 정이하나 더 늘어난 셈”이라고 밝혔 다. 태릉 지역을 구리갈매역세권지구와 동시개발해 야 한다는 목 소리도 나온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에따 르 면 태릉골프장과 맞닿 은 이곳에 202 4 년 6 ,3 9 5세대가 입 주할예정이다. 현재토 지보상 마 무리 단 계다. 지구 내부동산 대표는 “태릉골프장을 피 해지구를 지 정한 탓에, 협 소한 남측부분은 사실상 죽 은지역”이라며“ 단 계적공급이아 닌 통개발로주택을한 꺼 번에 쏟 아내면,공 급 효 과가 더욱클 것”이라고말했다. 다만 국토 교 통부는 난 색 을 표한다. 태릉과 구리갈매지구를 함께 개발하려 면지구지정절차부터다시 밟 아 야 하 기 때 문이다. 국토부관계자는 “태릉골 프장 개발 관련 검 토가 이제시 작됐 기 에, ( 통개발은 ) 아직 검 토되지않았다”고 밝혔 다. 한편시민 단체 는태릉골프장개발반 대에나 섰 다. 문 대통령이 20일개발제 한구역 ( 그린벨트 ) 해제를 검 토하지않 겠 다고 천 명했는데,대안으로제시된이 곳또한그린벨트지역이기 때 문이다.경 제정의실 천 시민연 합 을비 롯 한 30개시 민 단체 는 21일청와대 앞 분수 광 장에서 기자 회견 을 열 고 “그린벨트 해제를 통 한공급확대는중 단돼야 한다”고주장 했다. 강진구기자 ☞1면 ‘역시강남불패’에서계속 학습효과 얻은 시장버티면오른다 사실이같은상황은수년 째 반 복 되 고있다. 정부가강남집값을 잡겠 다며 규제를내 놓 으면일시적으로시장이 움 츠 러들지만이내상승세를 회복 하는 패 턴 이다. 문재인정부 출범초 기인 201 7 년 8 ^ 2 대 책 이대표적이다. 투 기수요를 잡겠 다 며다주택자에대한 양 도소득세중과를 부 활 했는데, 다주택자들의반 응 은  어 떻 게 든양 도세만 피 하면된다  였다. 더 욱 이정부는 같은 해 12 월 임대사업자 등 록 시 양 도세부담 마저 크게 낮춰 주 는 혜 택을제공하면서다주택자에게되 레 꽃길 을 열 어줬다. 그 결 과 2018년 에는 2010년대들어가장 크게집값이 올 랐 다. 2018년1분기강남 3구집값은 7~9%씩폭 등했다. 종 합 부동산세를 부 활 시 킨 2018년 9^ 13대 책 은 다주택자의 투 기의 욕 을 꺾 기위해도 입됐 다. 실제로이 듬 해1분기 강남 3구 집값은 1 % 안 팎 의하 락율 을 기 록 했다. 하지만약발은 오래가지 못 했다.규제를해도강남집값은 결 국오 른다는 학습효 과가 공고해진 탓이다. 이번에는1주택자들이전세를 끼 고집을 사는 갭투 자 열풍 이 불 었고,무주택자 들은청약시장으로몰려 갔 다. 작 년 10 월 강남집값을 잡 기위해 꺼 내 든 민간택지분 양 가상한제도예상과 다른 결 과를 낳 고있다.이 달 말제도시 행 을 앞 두고청약시장에는 광풍 이 불 었 고, 강남의대규모재 건축 단 지에 선 나 중에제값을 받 겠 다며후분 양 을 선 택 하는 사 례 가 늘고있어오 히 려공급감 소에따른 하방 경직성만 강화 됐 다는 평 가가나온다. 다주택자, 강남에서먼곳부터팔 것 이번 7^ 10 대 책 후에도비 슷 한 분위기 가감지된다.강도가 더 세진만큼다주 택자의고민이 깊 어진 건 사실이지만,강 남아 파 트를 내 놓 는경우는 많지않을 것이란관측에무게가실린다. 한 세무사는  강남이나 서울에서 먼 곳부터집을정리하 겠 다는사 람 이많다. 지방 거주 자산가들도강남집만은 남 겨 두 겠 다고한다  며 결 국에는 증 여세 부담을안 더 라도가 족 에게넘 겨야 하지 않 겠냐 는 사 람 도 많다  고 말했다. 강 남의이른 바똘똘 한한채  를보유하려 는경향이강해지면서수도권 외곽 이나 지방에는매물이 쏟 아 질 수있어도강남 은 별 다른영향이없을것이란 얘 기다. 정부가주택공급을늘리 겠 다며그린 벨트해제등을언급한것이오 히 려 패착 이라는지적도나온다.최은영도시연구 소장은 7^ 10 대 책 의 효 과가나오는시점 에정부가규제 완 화라는 잘못 된신 호 를 줘 서정 책효 과를반감시 키 고있다  며  단 기적인해 법 뿐아 니 라수요를분산시 킬 근본적인처방 까 지고민해 야 할시점  이라고말했다.실제전문가들은인구와 경제, 교육 ,의 료 시 설 등의수도권편중을 놔둔 채 땜질식 처방만으로는시장의수 요를 잠 재우기힘들다고말한다.한부동 산전문가는  지금도강남에는현대차 사 옥건립 등개발 호 재가 줄 지어있는데, 세금만으로집값이 잡히길바 라는것은 요 행 에가 깝 다  고지적했다. 최은영소장도  지금같은수도권과 밀 상황에 선 주택공급이이 뤄져 도집값 을 낮 추기보다오 히 려인구집중과그에 따른 새 수요를 만 드 는 악순환 이반 복 될 것  이라며  중장기적인비전을 갖춘 대 책 이나와 야 한다  고강조했다. 윤 지해부동산11 4 수석연구원은  강 남 3구아 파 트 35만여채중절대다수 는 1주택자인데과거보다대 출 규모가 줄 어다른곳으로이동하기힘들어진경 우도 상당 히 많다  며  이로인한 매물 잠김 현상을해소할대 책 도 필 요할것  이라고지적했다. D3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