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D3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내뱉고 보는 주택공급 훈수, 민심달래려다 투기만 부추겨 내년부터주택양도소득세를계산할 때주택분양권도 주택수에포함된다. 만약 주택1채와 분양권1개를가진사 람이둘 중 하나를 팔면 2주택자로 분 류돼세금을더내야하는것이다. 다만 주택수에포함되는 분양권은이번 세 법개정안시행이후취득하는분양권으 로한정된다. 또내년 6월부터는 1년미 만 단기보유한 주택을 팔면양도소득 세70%를 내야 한다. 다주택자의종합 부동산세세율도 현행최고 3.2%에서 6.0%까지높아진다. 우선내년1월1일부터주택분양권도 양도소득세계산 시주택수에포함한 다.만약1주택자가분양권을가지고있 으면 2주택, 2주택자가 분양권을 가지 고있으면 3주택자로취급받는것이다. 현재는양도소득세를계산할때조합원 입주권은주택으로치지만분양권은주 택에포함하지않는다. 이는 6월부터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율 인상과 맞물려 주택을 팔려는 다 주택자의부담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 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는 현재기본세율 ( 6~42% ) 에다 10%포 인트 더하는 중과세율을 20%포인트 로 높인다. 3주택이상을 보유한 경우 에는 30%포인트를 더해 양도차익의 72%만큼세금으로내야할수도있다. 다만 현재주택을 보유한 사람이새집 으로이사를 가기위해분양권을 취득 한 일시적 2주택자는 3년이내에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보는 방안을 함 께마련할예정이다. 주택을 2년미만으로짧게보유해단 기차익을얻을때도 60~70%의양도소 득세가부과된다.1년미만보유한주택 의경우세율이현행40%에서70%로높 아지고,1~2년간보유한주택을팔때는 세율이60% ( 현행6~42% ) 가된다. 1주택자가집을팔때적용되는장기 보유특별공제를받으려면계속그집에 살고있었어야한다.현재는3년이상보 유하는경우 1년에 8%씩최대 80% ( 10 년보유시 ) 의세금을깎아주는데,내년 부터는보유 4%,거주 4%로각각나뉜 다. 고가주택보유자와다주택자를대 상으로한종합부동산세율도오른다.3 주택자나조정대상지역에두채의주택 을 보유한 사람의경우에는 주택공시 가격에따라 0.6~3.2%로적용되던세율 이1.2~6.0%까지높아진다. 법인을 통 해주택을보유한 ‘꼼수다주택자’를막 기위해법인보유주택에대한종부세율 은최고세율 ( 2주택이하 3%,3주택이상 6% ) 을적용한다. 세종=박세인기자 내년부터‘1주택+ 1분양권’은다주택자$양도세중과 1년미만보유한주택매각땐 내년 6월부터양도세70%내야 22일세종시한부동산중개업소에서업소관계자와고객이세종시지도를보며대화를나누고있다. 지 역업계관계자들에따르면정치권에서청와대와국회의세종시이전발언이나온직후아파트매물이자 취를감췄다. 세종=뉴시스 경제전문가들“추미애, 금부분리발언현실적으로불가” “정부가나서전국민에게미리땅사 두라고신호를주는거나다름없다.” “주택공급 정책은 보안이생명인데 유리로 된 회의실에서논의를 하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공급 확대” 지시이후이달 내내쏟아지고있는 백 가쟁명식해법에부동산업계와전문가 들의우려가커지고있다. 뿔난 민심을 달래기위해 당정청곳 곳에서정제되지않은아이디어를 경쟁 적으로 내놓으면서 오히려 투기수요 만 부추기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떨어진 정부 정책 신뢰를 더 추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곡·태릉·은마·세종$ 집값 들썩 22일부동산업계등에따르면, 지난 20일 문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 ( 그린 벨트 ) 을계속 보전하기로했다고 발표 하면서또다른논란이시작됐다. 태릉골프장 역시그린벨트인데다 대통령까지언급했다는 이유로 인근 갈매지구 등에투기수요가 몰려들고 있는것이다. 조만간 발표 예정인 정부의 공급대 책에재건축이포함될 수있다는 관측 도 시장을 들썩이게하고있다. 그린벨 트 해제를 강력반대했던 서울시는 대 안으로 “재건축·재개발을활 성화 하자” 고정부에제안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이 에따라 서울 강 남 구 대치동 은마아 파 트와 송파 구 잠 실동 주공 5 단지등 재 건축 사업이지지부진하던단지들의집 값 이출 렁 이고있다. 이 런 가 운 데 여 당에서 행정수도 이 전을 공 론화 하자 세종특별자치시를 비롯 한 충 청권 부동산 분위기도 심상 치않게 흘러 가고있다. 세종시는 지난 6·17 대책후 한 달 사이집 값 이1.46% 오르는 등전국에서가장 부동산 열풍 이 뜨 거 운 곳이다. “투기하라고 신호 주나” 시장에서는지금이 2년전과 유사한 상 황 이라는지적이나온다. 2018년 7월 박 원 순 당시서울시장은 한강을 낀여 의도와용산을 싱 가포르와같은국제업 무 중심으로 탈바꿈 시키 겠 다는이른 바  통개발구상을내 놨 다. 이발표를기 점 으로서울부동산 값 은 여 의도와 용산을 중심으로 가 파 른 상 승 세를 보 였 고, 결 국 서울시는 한 달 여 뒤 “주택시장안정이최우선”이라 며 전 면보류했다. 풍 부한 유동 성 으로 투기수요가 꿈 틀 대는시 점 에특정지역개발대책을발 표하는 것이어 떤 부작용을 불러 오는 지보 여 주는사 례 라는것이다. 대한부동산 학 회장인 서진 형 경인 여 대경 영학 과 교 수는 “태릉골프장의경 우이전에만최소 5 년, 육군 사관 학교 이 전은더오래 걸릴텐 데근시안적이고 즉 흥 적인방안이쏟아지 며 시장에오히려 불 안 감 을주고있다”고지적했다. 권일부동산인포리서치 팀 장은“확정 안된방안들이 여 과없이공개되면정상 적으로시장에거래될물건들이사라지 고가격이단기급등하는등소 비 자에게 부담이가중될수있다”고 말 했다. 정책 효 과가 반 감 되고 불 신만 커질 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 박 원 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 석 전문위원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 감 을 줬 다실현되지않을 경우정부정책 의신뢰를 떨어 뜨 리고, 실현이되더라 도 정책 효 과가 줄 어들 수 있다”고 지 적했다. 유환구^강진구기자 당정청, 백가쟁명해법혼란 정부‘재건축포함대책’관측에 은마아파트단지등집값출렁 세종행정수도이전공론화에 충청권부동산도달아오르기만 “매물단기급등소비자에부담” “정책효과반감에불신역효과” 백가쟁명식주택공급대책 부동산관련주요대책 수혜예상지 그린벨트해제 (*전면보류) 서울강남구세곡동내곡동일대 서울재건축규제완화 대치동은마아파트잠실주공5단지등 태릉골프장등국공립부지 태릉골프장인근갈매지구등 행정수도이전 세종시일대 “금 융 과부동산을분리하자”는추미 애 법 무 부장관의이른 바 ‘금부분리’ 발 언을두고정치권의공방이한 창 이다.이 를 바 라보는경제 학 자들의시각은어떨 까. 결론 부터 말 하면“둘을 떼 어내는건 현실적으로 불 가 능 하다”는의 견 이대 체 적이다. 투기세력의과도한대출을막자는추 장관의취지는이해하지만,금수 저 가아 닌 이상일반인이금 융 의도 움 없이주택 을구매하는건어 렵 다는것이다. 무 리한 금부분리시도가오히려실수요자나청 년 층 의주거문 턱 을더높일수있다는지 적도나온다. 추장관은지난18일 페 이 스북글 에서 “부동산문제의근본원인은금 융 과부 동산이한 몸 이기때문”이라고지적하 며 금 융 과부동산을분리하는‘금부분리’정 책을제안했다.미래통합당공동선대위 원장을지 낸 신세 돈숙 명 여 대경제 학 부 명예 교 수는“기업이나가계는보통부동 산을담보로대출에나서는데금 융 과부 동산을분리한다는건아예금 융 을이용 하지 말 라는이야기”라 며 “금 융 을정 말 모르고 감 정적으로 접 근한것이거나, 토 지국유 화 를전제로하는공산주의적발 상”이라고 평 가했다. 금 융 과부동산분리라는표현은 극 단 적이지만,급증하는대출이투기수단이돼 집 값 을 끌 어 올 리는상 황 을막아야한다 는정도로이해해야한다는 평 가도있다. 하 준 경한양대경제 학 부 교 수는“추장관 의 말처럼 둘사이연 결 고리를 끊 을경우, ‘부동산을상 품 으로보 느냐 ,거래할수없 는대상으로보 느냐 ’ 처럼 부동산의근본 적인정의까지논의해야한다”고 말 했다. 그는“ 총 부채원리금상 환비 율 ( DSR ) 규 제 를선진국수 준 ( 40% ) 으로강 화 해소득·금 융 ·집 값 사이연 결 고리를회 복 하는게더 현실적인해법”이라고 덧붙였 다.진보경 제 학 자인우 석훈박 사역시“금부분리라 면개인이대출로집을사는것마 저 제한 하는건데,이미개인은주택담보인정 비 율 ( LTV ) 총 부채상 환비 율 ( DTI ) 등으로 규 제가적지않다”고제안했다. 부동산금 융 을막을경우청년 층 의자 산 형성 이더 욱힘 들어질것이란 목 소리 도 나온다. 성 태 윤 연세대경제 학 부 교 수는“현재청년이부채를일으키지않고 자산을 형성 하는것은사실상 불 가 능 하 다” 며 “담보대출을받아주택을매입하 고,이를 갚 아나가 며형성 하는자산으로 추후 노 후생활을하는 순환 사이 클 에서 부동산금 융 이중요한역할을한다는 점 을인지해야한다”고 설 명했다. 허경주기자 “토지국유화전제공산주의적발상” “청년층자산형성더힘들어질것” <금융·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