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4일 (금요일) D2 17년 만의 경기침체 올해2분기우리나라경제가당초예 상을크게밑도는전기대비 - 3.3%의역 성장을기록했다.1분기 (- 1.3% ) 에이어2 개분기연속 마이너스성장으로, 2003 년카드사태이후 17년만에‘기술적인 경기침체에접어들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의세계확산여파로 주력인수출의 타격이예상보다더컸던탓인데,정부는 3분기이후회복을기대하고있지만올 해목표로 했던플러스 성장은 사실상 물건너간상황이다. 분기성장률, 외환위기이후 최악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 기실질국내총생산 ( GDP ) 속보치에따 르면, 우리나라 실질GDP는 지난 1분 기대비 3.3%감소했다.이는 외환위기 를겪은1998년1분기 (- 6.8% ) 이후가장 저조한수치다.지난해2분기대비성장 률도 - 2.9%를기록해, 1998년 4분기 (- 3.8% ) 이래가장낮게나타났다. 또이는 2003년 1분기 (- 0.7% ) 와 2분 기 (- 0.2% ) 이후처음발생한2분기연속 역성장이다. 흔히선진국경제에서2분 기연속역성장이발생하면기술적경기 침체로 표현하는데, 현재세계각국경 제도 거의예외없이동시다발적인경기 침체에접어든상태다. 2분기성장률쇼크의주원인은수출 급감이다. 2분기수출은 1분기대비무 려 16.6%나 감소했다. 분기기준으로 1963년이후최대폭감소수준이다.주 요 수출 대상국에서코로나19 확산으 로경제활동이급격히위축되고,유가도 하락하면서자동차와석탄·석유제품등 을중심으로충격이컸다. 박양수한은경제통계국장은“수출대 상국의이동제한조치로자동차,스마트 폰등의수출이감소했고, 각국의공장 가동이중지되면서가공·중개무역도크 게부진했다”고설명했다.결과적으로순 수출은 2분기성장률을 4.1%포인트나 깎아먹는요인으로작용했다.건설투자 와설비투자도부진해각각 - 1.3%, - 2.9% 를나타냈다.다만내수는1분기보다회 복됐다.민간소비가1분기대비1.4%증 가하면서성장률을 0.6%포인트올리는 효과를냈다.하지만이는1분기민간소 비가 - 6.5%까지떨어졌던기저효과도 감안해야한다.지난해2분기와비교하 면민간소비는4.1%감소했다.긴급재난 지원금효과로소비심리가일부회복되 기는했지만,아직V자형회복을확인하 기는이른상황이다. 주체별로보면민간과정부의성장기 여도는모두마이너스를기록했다.민간 은수출감소여파로 - 3.1%포인트의성 장기여도를,정부도 - 0.3%포인트로마 이너스전환했다.정부의소비는늘었지 만 투자가 설비투자 중심으로 축소된 데따른 것이다. 정부 지출에는 긴급재 2분기성장률도 -3.3% 늪$ 올해플러스 성장 물 건너가나 국내첫항공사 간결합으로 주목됐 던제주항공과이스타항공의인수·합병 계약이결국 무산됐다. 신종 코로나바 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에따른 업황 불황을 극복하지못한 탓이다.인 수작업7개월만에수포로돌아간이번 계약불발에따라이스타항공의파산과 함께대규모실직사태가우려된다. 23일항공업계에따르면이상직더불 어민주당 의원이 2007년 10월전북 군 산을본점으로설립한이스타항공은제 주항공의인수포기로청산절차에들어 갈전망이다. 올해 1분기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042억원으로 완 전 자본 잠식 에 빠 진 데다, 3월부 터운 항이중 단 되면서자력 으로경 영 정상 화 가어려 워 진결과다.업 계에서는제주항공과계약만없었다면 이스타항공은이 미 부도처리됐을것이 라는진 단 과더불어파산도 피할 수없 을것이라는전망이나 온 다. 실제이스타항공은현재 임 금체불에, 리스 료 ·조업 료 ·주유비등각종 미 지급금 이1,700억원에 달 하지만신규자금이나 자산조차없는 사실상 빈껍 데기상태 다. 법 정 관 리에들어간다고해도기업회 생이아 닌 청산가 능 성에무게가실 린 다. 창 업주인이의원은지난 달 29일이스 타 홀딩 스를 통해사실상 소유한 이스 타항공 지분 38.6%를 모두 반납 하 며 손 을 뗐 다.이의원은전 날 한라 디오방 송 을통해“다른저가항공사 ( LCC ) 처 럼 정부나지자체가지원해야한다” 며책임 을회 피 했다. 하지만 정부는 냉담 하다. 정부는 저 비용항공 ( LCC ) 업계를 대상으로 한 3,000억원대긴급지원대상에서이스타 항공을제외했다.국 토 교통부는이스타 항공이 먼 저대안을마 련 하라고 촉구 했 다.이스타항공 측 이‘플 랜B’ ( 대안 ) 를제 시하면정부가대 량 실직을최소하기위 해 채 무 지원 등을 검토 하 겠 다는 의 미 다. 다만이스타가 파산이나 폐 업을 하 면정부가지원 할 수있는것은없다고 선을 그 었다. 이처 럼 이스타항공의파산이유력해 지면서직원1,500여명의실직또한가시 화 되고있다. 250억원의 임 금을 받 지못 한직원들은지난 4월 임 금체불소 송 에 나 섰 지만결과를장 담 하기는어 렵 다. 노 동계에서는정부의체당금제도 ( 도 산기업에서 근 로자가 임 금등을지급 받 지못한 경우 국가가대신지급해주는 제도 ) 를활용 할 수 밖 에없다고보고있 다.이마저도일 반 체당금의경우 1인당 최대 2,100만원에불과해이스타 직원 들의 미 지급금을 채 우기 엔 역부 족 이다. 더 큰 문 제는 파산이후,이스타항공 직원들의재 취 업이다. 코로나 19여파로 업계불황이최 악 으로치 닫 고있어인기 직종인조종사조차도 새 직장을 찾 기가 쉽 지 않 다. 허희영 항공대경 영학 과 교 수는 “성장만해 온 국내항공업계에처 음으로 찾 아올 대 량 실직”이라 며 “3, 4 년후에야회복기에접어들기 때문 에이 들을 단 기간에수용하긴어 렵 다”고 내 다 봤 다. 한 편 제주항공은 계약 파기에 따른 소 송 을이스타 측 에제기 할 전망이다.업 계에서는인수무산의 책임 이선행조건 을충 족 하지못한이스타항공에있다 며 계약금115억원과대여금100억원등총 225억원을 돌려 받 기위한 소 송 준비에 들어갈것으로보고있다. 이스타항공역시 셧 다 운 지시,경 영 개 입 , 구 조조정 관련책임 등을제주항공 에 묻 기위한 법 리 검토 에돌 입 한 것으 로 알 려 져 양사의 법 정 싸움 이 벌 어질전 망이다. 박관규^유환구기자 임금체불등미지급금만 1700억 이스타항공13년만에‘파산’유력 양측계약파기놓고법정싸움예고 제주항공, 결국이스타항공인수포기$ 1500명대규모실직현실화우려 한국은행, 2분기성장률발표 車^스마트폰등수출부진여파 IMF이후최저성장률기록 2003년후첫 2분기연속역성장 ‘기술적인경기침체’에접어들어 홍남기“3분기경기반등”불구 연간성장률하향조정불가피 23일오전임시주주총회가열린서울강서구이스 타항공본사에서직원들이분주히움직이고있다. 서재훈기자 ● < 자료 한국은행 > 최근분기별성장률추이 2018.1 1.1 % 0.6 % 0.6 % 0.9 % 1.0 % -0.3 % 0.4 % 1.3 % -1.3 % -3.3 % 2019.1 2020.1 2 2 3 4 2분기 3 4 난지원금지급은포함되지 않 는데이는 재난지원금을 받 은민간의지출이민간 소비에포함 돼집 계되기 때문 이다. “3,4분기연속 3%대성장해야 연간 -0.2% 성장 가능” 당초 국내외기 관 들이점 친 2분기성 장률은 평균 - 2.3%정도 였 다. 한은도 - 2%대초 반 성장률을예상했다.하지만 실제결과는 훨씬 나 빴 다. 수출의 존 도 가 높 은경제 구 조에서 특 히제조업이코 로나19 세계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 은 데다, 방 역성공과 재난지원금지급 등 으로기대했던소비활성 화 효과도고용 악화 와자발적거리두기지속으로 영향 이제한됐다. 물 론 각국의경제재개와 중국경기회복세를감안하면하 반 기성 장률회복은확실시된다.하지만기대만 큼 코로나확산세가진정되지 않 고있어 연간 성장률은 추 가 하 향 조정이불가 피할 전망이다. 박양수국장은“ ( 한은의 ) 기 존 성장률 전망치 (- 0.2% ) 수준에이르려면3분기와 4분기에연속으로 3%대성장률을기록 해야한다”고설명했다. 홍남 기경제부 총리는이 날열린 경제 관 계장 관 회의에서 “성장률이예상보다낮은것은세계경제 침체 영향 이예상보다 깊 었기 때문 ”이라 면서“해외생산이정상 화 되는3분기에는 중국과유사한경기 반 등이가 능할 것으 로본다”고 말 했다. 인현우기자 한국은행은 23일코로나19 충격으로올해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분기보다 3% 이상 하락했 다고발표했다. 이날 서울 중구명동 상점가가 썰 렁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