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A4 종합 PPP불법신청·사기단속칼뺐다 5,000억 달러가 넘는 연방 자금이 투 입된‘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대 한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가 운데 연방 당국이 마침내 PPP 불법 신 청및사기행위에대한처벌의칼을빼 들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들에긴급수혈된PPP대출금이부당하 게유용되거나무자격기업들의사기성 대출사례가이미수십여건적발돼연방 검찰과 연방 법무부, 재무부 등이 PPP 대출을받은기업들에대한본격적인수 사와 기소에 착수했다고 23일 LA타임 스가보도했다. 연방 당국은 PPP대출 자격이 없는데 도거액을융자받았거나PPP자금을대 출받아사적으로유용한기업들에대해 서는융자금전액환수와함께기업과업 주를형사기소한다는방침이다. 특히 연방 법무부는 최근 연방국세청 (IRS)과 연방 주택융자당국, 우정국 등 에서전문수사관들을대거차출해PPP 대출 사기 및 유용에 대한 대대적인 수 사에착수한것으로알려졌다. LA타임스에따르면거액의 PPP 대출 금을부당하게유용하다연방검찰에적 발돼기소된업체와업주가이미미전국 11개주에서수십건에달하는것으로나 타났다. 900만 달러의 PPP 자금을 대출받은 한업주는이자금중상당액을라스베 가스에서도박으로날린사실이밝혀져 검찰에기소됐고, 텍사스에서는PPP자 금150만달러전액을업주개인의주택 모기지를갚는데사용했다검찰에적발 됐다. 또 조지아주의 한 업주는 200만 달러 의PPP대출금을자동차구입과보석을 사는데탕진했고일부는자녀양육비로 유용하다역시검찰에기소됐다. 다른 사람들의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도용해없는직원을조작해PPP대출금 을타낸PPP사기대출기업도있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워싱턴 DC 소재 한중소업체는PPP대출금을타내기위 해소셜시큐리티번호를조작했다들통 났다. 신문에 따르면 연방 검찰은 PPP 신청 서를 거짓을 작성하거나 납세 실적이나 사업실적을위조한PPP사기융자업체 들을 다수 적발했다. 여기에는 PPP 융 자금을사적으로유용한영세자영업자 들도포함되어있다. 연방 당국은 현재까지 적발된 업체들 은이제시작에불과하다고밝혀대대적 인 수사와 기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 당국이 영세자영업자들이아닌거액의자금을 수혈받은대기업들에대한수사를얼마 나 적극적으로 벌일 지가 연방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200만 달러 이상 PPP 자금을 받은 기업은 전체 PPP 대 출의0.6%에불과한3만여곳으로집계 됐지만 이들이 받은 PPP 자금 규모가 전체의21%를차지하고있어거액대출 을받은대기업들에대한수사가이뤄져 야 실질적인 당국의 의지를 보일 수 있 다는것이다. 메디케어 사기사건 전문 닉 오버헤이 든 변호사는“폭풍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앞으로더많은기업들이조사 를받게될것이며기소되는업체나업주 가훨씬더많아질것”이라고밝혀당국 의 수사 강도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 했다. 스티브므누신연방재무장관은“PPP 대출금상환의무를면제해주기전에기 업들의 PPP대출 자격과 자금사용처를 철저히심사할것”이라고밝혔다. 연방 중소기업청도 200만 달러 이상 대출을받은기업들이융자금상환면제 를신청할때이를융자적격성과사용처 를철저히조사한다는입장이다. 그러나 연방 당국의 강력한 의지와는 달리현실적으로기업들의 PPP 대출금 문제에대해합리적의심을넘어범죄사 실을입증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지 적도있다. 김상목기자 연방검찰·법무부·IRS 등전방위수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로 시민권 선서 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되고 있다. 22일 맨하탄 연방이민서 비스국(USCIS)에서 참석자들이 거리를 두고 시민권 선서를하고 있다. <로이터> 시민권선서도 사회적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