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D3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더불어민주당이24일수도권에있는 120여개공공기관을 지방으로이전하 는 카드를 본격적으로꺼내들었다. 노 무현정부 때처음 시작된공공기관지 방이전이16년만에다시시즌 2로추 진되는셈이다. 노무현정부에서미완 으로끝난국가균형발전의제를완성하 는한편,최근수도권집값급등에따른 부동산민심이반을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로해석된다. 여권이공공기관 2차지방이전에나 선 명분은 노무현정부 때부터이어진 국가균형발전전략완성이다.공공기관 지방이전은노무현정부가 2004년국 가균형발전특별법을제정하며본격추 진됐다. 2007년부터이전 작업이시작 돼 2017년까지한국전력, 한국가스공 사,국민연금공단등153개공공기관본 사지방이전이완료됐다.이에따라 5만 1,000여명이10개혁신도시와지방도시 등에둥지를 틀었다. 그러나이명박^박 근혜정부가공공기관지방이전을중단 하면서전략은좌절됐다. 문재인정부 들어다시공공기관이 전을재추진해야한다는목소리가제 기됐다. 문재인정부의인수위원회역할 을맡았던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발표 한100대국정과제에는공공기관이 전등제도혁신과제가포함됐다.문대 통령도올해1월신년기자회견에서총 선을거치면서공공기관의추가이전문 제를검토해나가겠다고했다. 특히이해찬민주당대표의추진의지 가강했다.2018년8월전당대회에서당 대표에당선된뒤한달후교섭단체대 표연설에서수도권내122개기관을적 합한지역으로옮길수있도록당정간 협의를하겠다며운을뗐다.이후대통 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차원의 2 차 공공기관이전 추진계획도 꼼꼼히 챙겨왔다.노무현정부의국무총리출신 에다세종시를지역구로둔인연때문에 더적극적인측면도있었다. 물론 당정이공공기관 2차이전재점 화에나선것은 최근 부동산정책실패 에따른 지지율 하락과도 무관치않아 보인다.집값과전셋값 동반 상승에따 른민심이반이심각한상황에서폭발력 이강한 정책을 제시해국면전환을 시 도하고있다는게야권의해석이다. 당정은올해말까지지방으로이전할 100곳안팎의공공기관을확정할계획 이다.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20일 문 대통령에게공공기관 2차지방이전청 사진을보고했고,기획재정부^국토교통 부등정부부처도실무작업에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유 공공기관 및출자공공기관을합치면최대500여 개가대상이라는얘기도나온다. 특히2005년 6월이후지난해까지신 설된공공기관 133개중수도권에입주 한 74곳 ( 55.6% ) 이주요이전대상으로 검토되고있는 것으로알려졌다. 다만 정부관계자는이전대상기관의노조 반발, 지자체협의등을 고려하면올해 내이전명단을확정할가능성은희박하 다고했다. 민주당은1차공공기관이전의실패를 반복하지않겠다는의지가강하다.또개 헌이슈와맞물린 행 정수도이전을동시 에추진하는과정에서야당의반발이 커 질 것이라는 우 려도있다.계획과이 행 이 정교해야한다는지적이나 오 는이유다. 당 핵 심관계자는2차이전때는가령기 계관 련 기관은 경남 ,에 너 지관 련 기관은 전 남 에이전하는 식 의기능중심 배 분이 될 것이라며지역내산업단지,대 학 과 공공기관이전을연계하는방안도검토 하고있다고했다.실제민주당지도부 는지방이전의기능적 효 과가불분명한 공 영 방 송 ( KBS ) , 국책은 행 ( 한국수출입 은 행 ^산업은 행 등 ) 은대상에서제 외 해야 한다는입 장 인것으로알려졌다. 수도권집중을 막 기위해 앞 으로신설 되는 모든 공공기관은입지 영향평 가 를 거 쳐 설 립 위치를정하도록 하는 방 안도 추진된다.이해찬 대표는지난 22 일 김 사 열 국가균형발전위원 장 과의 비 공개면 담 에서이 같 은방안에대해 좋 은 생 각이라며적극추진의사를 밝힌 것으로전해졌다. 박준석^조소진기자 균형발전^집값 잡기등미완의숙제풀기$ ‘노무현정부 시즌2’ 균형발전취지1차때 153곳이전 당시총리이해찬대표강력의지 민주당 16년만에추가이전추진 文대통령에이전청사진이미보고 수도권집값민심수습카드분석 행정수도이어공공기관이전왜? 정부와여당이 행 정수도이전과함 께 2차공공기관이전을본격추진하 면서수도권에있는 156개공공기관 가운 데 어 디 까지이전대상에포함 될 지관심이 쏠 린다. KDB 산업은 행 을 비롯 한 서 울 에있는 공공기관 100여 개가 우 선검토대상이 될 것이 란 관측 이나온다. 24일정부와정치권등에따 르 면 김 사 열 국가균형발전위원 장 이지난 20 일문재인대통령에게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비 공개 보고를 진 행 하 면서공공기관이전  시즌2  의서 막 이 올 랐 다. 2007년말한국토지주 택 공사 ( LH ) 등 28개 공공기관의지방이전이승 인된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충 북 으로이전한 한국과 학 기 술 기획 평 가원을 마 지 막 으로총 153개공공기 관이수도권이아 닌 지방으로이전했 다.지방곳곳의혁신도시에112개기 관 4만2,000명,세종시에는1 9 개기관 4,000여명이이전했다.개별이전한 22 개기관까지합하면총 5만2,000명의 공공기관 임 직원이지방으로직 장 을 옮 겼 다. 남 은 곳은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 개시스 템 ( 알리 오 ) 공시대상인 363개 공공기관중수도권에있는총 156개 ( 서 울 120, 경 기2 9 ,인 천 7 ) 다.이곳들 은 △ 수도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기관 △ 수도권안의 낙 후지역과 폐 기 물 매립 지에소재한기관 △ 공연전시 도서의료시설등 수도권주민문화 · 복리 증 진에기여하는시설을관리하 는기관 △ 그 밖 에수도권안에소재 하는것이불가 피 하다고인정되는기 관등의기 준 에따라이전대상에서제 외 됐다. 이미여권에선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으로122개기관을추린 바 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대표는 2018년 9 월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 수 도권에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 발전특별법에따라이전대상이되는 122개기관은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당정간에협의하겠다 ” 고 밝힌바 있다. 당시거론된 122개기관은 서 울 에 선 산업은 행 과 수출입은 행 , 기업은 행 등 공공 금 융 기관은 물론 한국 공 항 공사, 대한무역 투 자진 흥 공사 ( KOTRA ) 등 9 8곳, 경 기권에서는한 국지역난방공사등 21곳,인 천 에서는 한국환 경 공단등3곳이 꼽혔 다. 때문에 2차 공공기관이전대상은 100개안팎에서추려지지않겠 냐 는 전 망 에무게가 실린다. 이전대상 공 공기관은지역별특화산업을 고려해 계획을수 립 한뒤선정 될 것으로전해 진다.일각에선 KBS , EBS 등공 영 방 송 을 비롯 해국책은 행 등이지방이전 대상이라는소문이돌았으나정부와 여당은 아직구체적인 대상 및 규모 를 언 급하기에는시기상조라고선을 그었다. 세종=박세인기자 서울선산은^공항공사^KOTRA등98곳거론 경기권은지역난방공사등 21곳 수도권 156곳중 100여곳검토 이해찬(앞줄왼쪽)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오후세종시청여민실에서열린세종시착공13주년및정책아카데미200회기념명사특강에참석해인사하는이훈희세종시장을바라보고있다. 세종=연합뉴스 ☞1면 ‘공공기관 120여곳 이전’에서계속 여권도적극동조하는기 류 다. 김 해 영 민주당최고위원은이 날 국회최고위원 회의에서정부는신속하게2차공공기 관이전로드 맵 을제시하고구체적대상 으로검토해야한다고 촉 구했다.박 병 석국회의 장 도 21일 김경 수 경남 지사의 예 방을 받 은자리에서2차공공기관의 전국분산문제도본격 논 의해야한다 고했다. 민주당은 향 후 당정협의와지방자치 단체협의를거 쳐 이전대상과지역을선 정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으로는 최대 120여개공공기관, 공기업, 국책연구기 관등이거론된다. 다만당지도부는구 체적이전기관및지역 언 급에는신중한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공공기관이전은 지역 의이해관계와 밀접 히관 련 돼있어신중 하게 추진해야 한다며이전 대상이 나 숫 자,지역을거론하기는이 르 다고 밝혔 다. 실제이 날 서 울 대, KBS ,기업은 행 , 산 업은 행 등의국책기관이이전검토대상 이라는이야기가나 오 자청와대와민주 당은한목소리로그 런 방안은검토된 바없 다며진화에나 섰 다.여권에서는 향 후 행 정수도및공공기관이전을 질 서 있게 논 의하기위해당정청협의체를구 성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온다. 추가이전공공기관후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