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D5 여의도가 궁금해? 2020 년 7 월 20 일 | 김태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 “국회와청와대,정부부처를모두 세종특별자치시로이전해행정수도를 제대로완성해야한다”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 21 일 | 박병석국회의장 “세종국회가성사됨으로써균형발전에 선도적역할을할수있을것” (김경수경남지사회동중) 22 일 | 정세균국무총리 “현재로서는하루빨리국회분원을 세종시에여는것이 능률이나국민의세금을 절약하는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국회대정부질문) | 2020 년 7 월 22 일 정진석미래통합당의원 “헌법개정이필요하기때문에먼저 정치권에서헌법개정논의가선행돼야 한다" (한국일보통화) | 23 일 김종인통합당비상대책위원장 “정상적인정부정책으로내놓을수있는 것이냐” (비대위회의) | 24 일 주호영통합당원내대표 “개헌을하든지아니면국민투표에 부치든지근본적으로문제를 해결해야” (CBS라디오인터뷰) 가면모든이슈가잠식되기때문에반대 입장을분명히한상태이고,충청권의원 들도‘방향성에동의하나정략이엿보인 다’는입장으로정리했습니다. 돌아봐 개헌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 는데요. 야반도주 2004년헌재가편‘관습헌법’ 논리를뒤집으려면몇가지방법이있는 데그중하나가헌법자체를고치는겁 니다. 개헌을 통해헌법의수도와 관련 된조항을고치는거죠. 단적인예로문 재인대통령이2018년에제출한개헌안 을들수있죠.개헌안에‘수도에관한사 항은 법률로정하도록 한다’는 문구가 있어요.이대로개헌이된다면2004년위 헌결정이난논리 ( 관습헌법 ) 는더이상 적용되지않을것이고국회의관련입법 에따라결정할 수있게되는길이열리 는것이죠. 막걸리 여야 합의가전제된다면 ‘법제 정→위헌 소송→판례변경’보다는 개 헌이가장명쾌한길입니다.그럼에도김 원내대표측은의도적으로개헌을선택 지에서배제하고있어요.개헌이의제가 되는순간 모든이슈를 빨아들이는 ‘블 랙홀’이될 가능성이높기때문입니다. 문제는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조차 “수도이전은개헌사항”이라는목소리 가적지않다는겁니다.정세균국무총리 조차공개적으로개헌이우선돼야한다 는데무게를뒀죠.개헌없이하자니공 감대가 부족하고, 그렇다고개헌을 하 기엔정치적여건이좋지않고,여권입장 에선이래저래고민이되는상황입니다. 돌아봐 행정수도 문제가 2022년 3월 대선과 6월지방선거까지영향을 미칠 수있다고 하는데각 정당들은어떻게 보고있나요. 딸바봉 행정수도이전은 ‘지역발전에 노력한다’는인식을 줘 2022년대선과 지방선거에서여당인민주당에호재가 될게분명합니다.여기에공공기관이전 까지이뤄지면지역발전까지‘두마리토 끼’를잡을수있을것입니다.이에민주 당에서는대체로 ‘해볼만한이슈다’‘적 극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가읽힙니다. 이낙연,이재명등대선주자들도 “속도 를내야한다”고호응하고나섰습니다. 야반도주 만나본한 통합당충청권의 원은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분 명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어요. 여 당의저의가 의심스럽고 정략적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 다. “지역유권자들은 반길 수밖에없 는 이슈이고 차기대선에서민주당은 행정수도를 주장하는데 통합당이 반 대할 경우 민심은 한쪽으로 쏠릴수밖 에없다”고요. 이낙연 vs 이재명레이스에 ‘다크호스’박주민추격 與전대흥행몰이기대감 여권의간판이낙연의원과김부겸 전의원간양자구도가예상됐던 더불어민주당 당권레이스에 박주민의원이뛰어들었습니다. 박 의원은초선시절이었던 2018년 전당대회에서도최고위원중 1위를 차지했던저력이있습니다.인지도까지 겸비한 박의원의당권도전을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시원의푸른밤 최고위원출마당시의신선함을기대할수도 없고, ‘세월호변호사’라는소신도사라진것 같고.조국사태부터얻은회의감이랄까. 박주민의정치란결국 ‘시의적절한틈바구니 정치’,그이상도이하도아니었음을.열성 지지층의성원만으로정치얼마나하시려고. 스무해 이낙연후보가과반을못하거나김부겸 후보가2등을못할경우두대선후보가받을 상처,크다.박주민의한수가게임체인저가 될수도. 섬마을고급건달 진영에서의인지도만높을뿐집권당대표에 도전할급은아니라고생각한다.그러나 대권후보들이맞대결하고,숱한객꾼들이 판돈을거는큰판에뛰어드는용기는의미 있다.여든야든이름값에기대지않는 ‘기득권에대한도전’은그속내를떠나 박수받을만하다. 너섬진또배기 환경,노동, 젠더등을주류의가치로 끌어올리겠다는포부는담대하다.하품만 나오던선거에유일한팝콘각.다만그가 그동안이른바 ‘소장파’로서다른목소리를 내왔는지,끊임없이주류에도전하는모습을 보여왔는지는의문이라다소뜬금없다는 느낌적느낌. 토크멘터리정치 〷 민주당원들에게진짜 ‘친문’ 후보로각을세워 몸값을올리려나왔다고본다.그의득표율에 따라민주당핵심지지층이얼마나 ‘그들만의 세상’에있는지를알수있을것.혹여나 집권여당의대표가된다면더이상세월호를 정치적수단으로이용하지말고책임있게 해결하는모습을보여주길바란다. 한강뷰 다크호스의등장!전당대회흥행과젊은 민주당을위해좋은일!박주민이어떤일을 낼까기대된다! 별점평가단 김태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0일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완성’ 카드를 꺼내며논란에불이붙었다. 노무현정부때인2004년헌법재판소위헌판결로멈춰선 논의를16년만에다시점화시킨셈이다.민주당은곧장당내에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꾸리며이슈화에나섰다. 공교롭게문재인대통령도같은날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2차공공기관지방이전청사진을보고받는등청와대도 보조를맞추는분위기다.이를바라보는야권의시선은복잡하다.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상적인정부가내놓을수있는정책이냐”며일단선을그었다. 하지만 통합당에서도충청권의원들을중심으로필요성에는공감한다는얘기가흘러나온다. 행정수도이전을다시꺼내든여권의속내와이에대응하는야당의반응을알아보기위해 한국일보국회팀과청와대팀기자들이카톡방에모였다. 정치부카톡방담 - ‘행정수도이전’ 여야의시각 나를돌아봐 (돌아봐) 갑자기김태년민 주당원내대표가행정수도이전론을꺼 낸이유가무엇인가요. 여의도딸바봉 (딸바봉) 행정수도이전 문제는여권의오랜 숙원이죠. 1971년 김대중 당시신민당 대선후보가 “집권 하면대전을행정부수도로정하겠다” 고약속한 것을 시작으로이후 노무현 전대통령과문재인대통령도국가균형 발전과 수도권과밀화 해소를 위해행 정수도이전의사를지속적으로피력해 왔습니다. 실제서울로의과도한인구, 사업, 문화집중을 해결해야 한다는 데 는이 견 의여지가없죠.이런 맥락 에서보 면현정부의 남 은 임 기를 고려할 때이 를 공식화하는 게 필 요한 시 점 으로 생 각하지않 았 나 싶 어요. 정릉막걸리 (막걸리) 행정수도 완 성은 특 히고 ( 故 ) 노무현전대통령의 꿈 이 었 습니다. 노전대통령은대선후보시 절 인2002년9월충청권행정수도공약을 발표했고,그로부 터 2년뒤‘신행정수도 특별 법’이마련 됐 습니다.하지만헌법재 판소는 2004년“서울이수도라는 점 은 관습상 불 문헌법에해당된다” 며 해당 법안에대해위헌결정을 내 렸 죠. 결국 청와대와중 앙 행정기관등이모두이전 하는행정수도 계획 이무 너 지고,세 종 시 는행정중심 복 합도시라는 ‘반쪽’ 짜 리로 전 락 했습니다. 이 같 은 역사가 있으니 민주당이수도이전을주장하는게이상 하진않죠. 돌아봐 김원내대표 발 언 이전부 터준 비 가되고있 었 다는얘기인가요. 딸바봉 민주당원내지도부는김원내대 표의국회연 설직 전 비 공개여론조사를 돌 려보는등 긴박 하게 움직였 다고하 네 요. 우선여야 합의를 통해행정수도법 으로 바꾸 는방안을추진하되,여야합 의가어려우면국민 투 표나개헌을추진 하겠다는시나리오도세 웠 다고합니다. “사실치밀하게 준비 된이슈는 아니 었 다”는게사 석 에서만난민주당관 계 자 들의전 언 인데요.다만오 랫 동안 품었던 이슈라는 점 에서민주당은행정수도이 전을 위한 당내추진단을 곧바 로 설 치 하는등속도전에들어 갔 습니다. 돌아봐 청와대입장은어 떤 가요. 임금님귀는당나귀귀 청와대의기류는 다소엇 갈립 니다.국가균형발전이 란 측 면에서는 환 영하는분위기입니다. 다만 행정수도이전문제가개헌문제로 비 화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대통령 임 기2년이 채남 지않 은 시 점 에서정치공방으로 시간을 보 낼 여유가없다는 겁니다. 국회에서논 의할 문제라고발을 빼 는것도이때문 입니다. 돌아봐 통합당의입장은무엇인가요. 야반도주 김 종 인위원장부 터 정상적인 정 책 이아니라고했습니다. 우선정치적 인목적이있다고 봤 죠. 부동 산 대 책 이 수도권에서성과를 못 내고국민원성이 높아지고지지 율 이 급락 하니까 꺼내든 국면전 환 용이라고 비 판했어요. 내용적 으로도실 패 할수밖에없는정 책 이라고 도 했습니다. 세 종 시를 만들 었 지만 그 동안수도권인구과밀이해소 됐느냐 는 거죠. 초 법적행위라는지적도 덧붙였 죠. 권력장 악 후인사권을통해헌재의인적 구성을 마 음 대로 바꿨 으니이를 바탕 으로여당이법안을내면무조건헌재도 받 아들 일 것이라는판단하에진행되고 있는사태라고 비 판했어요. 광화문찍고여의도 통합당 지도부는 여권이 느닷 없이행정수도이전을들고 나 온 속내가 뻔 하다고 봅 니다. 최근 의 집 값폭 등이정 책 실 패 가아니라인구가 수도권에 과밀하게밀집한 탓 이 란 프 레임 을 만들기위한 전략이 란 거죠. 국 토균형발전이 란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적어도지 금 은때가아니라는입장입니 다. 여권의물 타 기에 말 려들면안 된다 는거죠. 돌아봐 정진 석 의원 등 통합당의 충 청권 의원들은 좀 다 른 기류라고 하 던 데요. 야반도주 충청권 의원들은 찬 성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았 죠. 정 확 히 말 하면 ‘내심 찬 성하는기류가있는데 크 게내 색 은할수없는상황’입니다. 앞 서 말 했 듯 명분상하등의 비 판을할수없는게행 정수도이전이슈니까요. 단 한 차례도 대통령을선출하지 못 한 충청권이지만 수도가된다고하니지역에서도반기죠. 그런데당입장에선이대로여당에 끌 려 與‘행정수도이전카드’개헌블랙홀딜레마$野는“부동산물타기” 여권인사주요발언 야권인사주요발언 김태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23일국회에서열린광주와전남북예산정책협의회에서눈을감고생각에잠겨있다. 뉴스1 “지역발전위해노력”인식심어줘 여권대선주자들앞다퉈호응 靑은환영속개헌비화우려도 통합당은“저의가의심”비판속 충청권의원들내심찬성하지만 당내반대입장에내색은못해 - 행정수도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