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A5 종합 (JJ로펌그룹) 케빈김 “저희 남편이 중범죄에 연루되어서 추방재판을기다리고있습니다. 코로 나19여파로재판날짜가거듭연기되 고있습니다.” 올해들어미전역에코로나19(CO- VID-19) 사태가지속되고있는상황 이다. 금방 소멸할 것이라는 전문가 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증가세를일으키고있어많은사람의 우려를낳고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추방재판 에회부되는한인이민자들은오히려 증가세를나타내는것으로확인되었 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Clearinghouse)가 최근 발표한 회부 현황에 따르면 매달 25명 이상의 한 인이민자들이추방재판에넘겨지고 있다고집계되었다. 이같은수치는지난해같은기간의 매달23명이상보다증가한것이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 의 현황을 분석하면, 추방재판 회부 한인이민자들이지난수년간지속적 인 감소세를 보여 왔던 점을 고려할 경우 올해 들어 증가세로 전환된 것 으로풀이된다. 코로나19(COVID-19) 사태로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 당국의 단속 만큼은지속해서강화되고있는것으 로해석된다. 시라큐스대 사법정보센터(TRAC) 의 통계를 보면 추방재판에 회부된 한인이민자들중중범죄가7명,경범 죄가6명,밀입국혐의가12명으로나 타났다. 이 기간 추방재판에 넘겨진 한인의 지역별 통계는 한인들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CA)가 106명으로 집계 되었다. 다음으로뉴욕(NY) 27명, 뉴 저지(NJ) 16명, 하와이(HI) 14명, 텍 사스(TX) 12명, 조지아(GA) 12명, 버 지니아(VA) 8명, 워싱턴(WA) 7명, 일 리노이(IL) 6명, 메릴랜드(MD) 6명의 순이었다. 추방재판에회부된소송을혐의유 형별로보면불법체류등단순이민법 위반혐의가 209명으로전체 8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 났다. JJ LAW FIRM GROUP의 김재 정 이민 변호사는“현재 코로나 19(COVID-19) 상황에서 불법적 인 행위를 하거나 이민 세관 단속국 (ICE, U.S. Immigration and Cus- toms Enforcement)의 이민단속 에 의해 감옥에 송치된다는 것은 매 우 불행한 일이다. 장기간 코로나 19(COVID-19) 사태로인해모든기 관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이 런상황은추방재판까지이뤄지는것 이매우어렵다”라고밝혔다.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할 수 있으 니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 때이 다. 코로나19와 추방재판 법률칼럼 “10월까지 20만명 사망” 예상 “전국봉쇄령내려야” 의료전문가들촉구 WHO“코로나19피해큰 일부국가항체양성률5∼10%” 미 의료전문가와 과학자 등 150여명 의 전문가들이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 19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전역에강력한봉쇄령을내려야한다 고백악관에촉구했다. 24일 CNN에 따르면, 의료전문가, 과 학자, 교사, 간호사등 150여명은 23일 백악관에 보낸 서한에서“미국을 위한 최선의방법은신속한경제활동재개가 아니라가능한많은생명을구하는것” 이라고이같이촉구했다. 이들은 서한에서“현 상태로라면 11 월1일까지미전국에서20만명이상의 미국인들이사망할것”이라며“그런데 도 많은 미국인들이 술집에 가고, 식당 에서안에서식사를하고마사지를받고 있다”며 조속히 봉쇄령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주장했다. CNN에 따르면 이 서한에서 이들은 누적확진자숫자가400만명을넘었고, 일일신규확진자숫자와병원입원환자 숫자등을비롯한주요‘코로나 19’관 련 수치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모 든것을새롭게시작하라고촉구했다. 무엇보다 시급히 미 전역에 셧다운 조치를 취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새로 시작하는 ‘셧다운 그리고 다시 시작할 것‘(Shut Down the Country and Start Over)을 강력히권고한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피 해가큰일부국가의항체양성률이5∼ 10%정도라고밝혔다. AP 통신에 따르면 숨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 과학자는 해당 국가에서 연구를진행한결과, 이같은결론을얻 었다고 말했다. 그는 몇몇 국가에서는 20%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집단 면역 효과가 있으려면 이 수치가 50∼60% 에 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일부 국가가 집 단면역을대응전략으로택하기도했지 만, 백신을통한면역효과가훨씬더안 전하다고강조했다. 다른 전문가들의 경우 인구의 70∼ 80%가 항체를 보유해야 집단 면역 효 과가발생하는것으로추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