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A6 특집 ‘환각버섯’이 뭐길래…“처벌 말라” 주민투표 논란 비범죄화는 통상 합법화의 전 단 계로 형식상 불법이지만 형사처벌 을하지않는것으로마약·성매매 문제등에서자주거론된다. 주민투표에 부쳐질 발의안에는 경찰이환각버섯재배자나소지자 에 대한 수사와 체포를 가장 후순 위로다루고검찰이이를기소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 다. 환각버섯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 는실로시빈성분을함유하고있어 현재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하지 만비범죄화지지단체들은우울· 불안 증상을 비롯해 외상후 스트 레스장애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사실상의 합법화를 촉 구하는캠페인을벌이고있다. 지난해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처 음으로 주민투표가 통과된 뒤 같 은해에캘리포니아주오클랜드와 샌타크루즈등도비범죄화를허용 한상태다. 워싱턴DC가가세할경우실질적 으로미전역에서‘대선이슈’로번 질수있다. 워싱턴 DC의 예산을 통제하는 연방의회에선반대목소리가거세 다. 앤디 해리스 공화당 하원의원 은“이약물이강한중독성을지니 고 있어 비범죄화시 공중 보건에 악영향을줄수있다”면서“워싱턴 예산안 심의 때 이 안건의 주민투 표 실시를 막는 부칙을 넣겠다”고 목소리를높였다. 실제해리스의원은 2014년워싱 턴 DC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이통과되자연방의회차원에서시 정부가마리화나합법화정책에예 산을 투입할 수 없도록 제동을 걸 었다. 반면 민주당은 주민투표를 실시 해 민심대로 따라야 한다는 입장 이다. 워싱턴DC를지역구로둔엘 리노어 홈즈 노튼 하원의원은“해 리스의원은상습적으로워싱턴의 예산 승인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지난달워싱턴DC를51 번째주로승격하는법안을하원에 서 통과시켜 이 문제를 두고도 공 화당과 대립하고 있다. 워싱턴 DC 가연방의회의간섭에서벗어나자 치권을누리려고시도하는와중에 환각버섯문제가주민의사와연방 의회 간 충돌 사례로 부각된 셈이 다. 워싱턴=송용창특파원 환각버섯비범죄화를두고워싱턴DC정가가시끄럽다. 워싱턴DC연방의사당건물전경이바닥에비춰져있다. <로이터> 워싱턴 DC서 주민 서명으로 합법화 발의안 추진 “우울·불안 개선” 주장에 연방의회서 논란 가열 아베신조일본정부가‘관광입국 (관광으로나라를일으킨다)’을목 표로추진중인통합형리조트(IR) 사업이코로나19의직격탄을맞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적 악화로 벌써부터 일본 진출을 포 기한IR사업자가나타났고정부의 기본방침결정시기도 1월에서가 을이후로연기되면서다. IR 사업의 핵심은 카지노 사업이 다.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 수 입을올린뒤이중일부를세금으 로 돌려 지방정부의 재정에 도움 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도 박 중독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반 대가있었지만지역발전과관광입 국을 내세운 정부가 주도해 2018 년관련법을통과시켰다.이에따라 2025년까지 전국 3개 지방자치단 체에카지노를포함한 IR이건설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카지노 업계가 코 로나19확산의영향을받으면서일 본의계획도차질이발생했다. 유치 경쟁에나선요코하마시의유력사 업자로 거론됐던 미국 라스베이거 스샌즈는지난5월일본진출포기 를선언했다. 이회사의올해1~3월 매출은 17억8,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51%가감소했고,순이익 도5,100만달러적자를기록했다. 다른 사업자도 어렵기는 마찬가 지다. 요코하마에 눈독을 들이던 홍콩의 갤럭시 엔터테인먼트 그룹 은 1~3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60% 감소한 51억홍콩달러, 세 전이익도전년같은기간과비교해 90%감소한2억8,000만홍콩달러 를 기록했다. 오사카 진출을 노리 는 미국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 역시 같은 기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23억달러, 세전 이익은전년동기대비61%줄어든 2억9,000만달러였다. 카지노를 포함한 통합형 리조트(IR) 유치 에 나선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가 홍보영상을통해외국의 RI 시설을소개 하고있다. <유튜브캡처> 코로나 직격탄에 일본 카지노 사업도 휘청 세계 카지노 업계 실적 악화 미국 샌즈 일본 진출 포기 특파원 24시 워싱턴 DC에서‘환 각버섯 비범죄화’를 주민투표에 부칠지 를두고논란이일고있다.일부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는 있지만 워싱턴 DC에서주민투표를통과할경우상징성 에따른파급효과가상당할수밖에없다. 이때문에워싱턴DC를통제하는연방의 회에서도 논쟁이 뜨겁다. 환각버섯 비범 죄화를추진하는단체는최근워싱턴DC 주민 3만6,000 명의 서명을 받 은 주민투표 안 건을 시 선거위원회에 제출했다. 워싱턴 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려면 2만5,000 명이상의서명이필요하다. 선거위는한 달동안서명자검증작업을진행할예정 이다. 검증이완료되면11월대선및상· 하원선거때환각버섯비범죄화여부를 놓고주민투표가실시될수있다. 중국여교사-유치원생 ‘뽀뽀동영상’논란 중국허난성난양시탕허현의한 유치원. 여교사가 남자아이를 부 르더니 뽀뽀해 달라고 보챈다. 어 린이가 입을 삐죽이며 별 관심이 없자 여교사는 아이의 볼에 입을 맞춘다. 그래도 아이가 다른 곳을 쳐다보며 고개를 돌리자 교사는 아이의 머리를 자기 쪽으로 틀어 끝내입을맞춘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올라온 10여초 분량의 짧은 동영 상이다. 교사의 자연스런 애정표 현으로비칠수도있지만, 함께올 린 자극적인 글이 시선을 끌면서 여론이 들썩였다. 당사자 원(22) 모씨는 동영상을 설명하면서“나 는 이 아이의 여자친구”라며“앞 으로10년도기다릴수있다”고적 었다. 이어“범죄를저지르고싶어 지면어쩌지”라는문구를넣었다. 아동 성추행으로 충분히 오해를 살만한표현이었다. 20만명이넘는원씨의SNS팔로 워들이동영상을퍼나르면서순식 간에온라인공간을달궜다. 교사의 처신이 부적절하다는 비 판이쏟아졌다.원씨는“동영상촬 영때카메라뒤쪽에아이어머니 가있었다”며“당사자가문제삼지 않는데왜난리냐”고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