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D3 탈북민 월북 파문 남북 軍해안경계뚫고 사라진 20대탈북자, 사전답사 정황까지 남북을제집드나들듯 오고 간 것으 로 추정되는탈북자김모 ( 24 ) 씨의정체 와행적을 놓고의문이꼬리를 물고있 다.또남북군당국모두해안경계등이 뚫리고실패한것이어서전례가드문이 번사태는비상한관심을끌고있다. 26일 경기남부경찰청과 김포경찰 서등에따르면 탈북자 김모씨는 지난 달 17일 탈북한 지인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를 받은뒤불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 치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남자친구와 다툰 후 자신에게하소연 하던 탈북여성을 김포시자택으로 불러함께술을 마신 뒤성폭행한혐의를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은 김씨는이달 초부 터자신이성폭행한여성에게전화를걸 어“왜신고했느냐” 등의협박을 한 것 으로드러났다. 경찰은이같은사실을 인지,강제수사에돌입하자김씨는돌연 행방을감췄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이아니고, 며 칠후성폭행사실을지인으로부터신고 받아성폭행피의자조치에따라강제수 사가아닌불구속 상태에서조사를 벌 였다”며“하지만 불구속 송치후 해당 여성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강제수사로전환해소환하려고보니행 방이묘연해져그를쫓고있는상황이었 다”고말했다. 이어“북에서내려온 것은 맞지만 월 북한인물과동일인인지여부도더확인 해봐야한다”고덧붙였다.일각에선그 가 주변탈북민으로부터 3,000만원을 빌린뒤사라졌다는얘기도흘러나온것 으로전해졌다. 특히경찰은북측이신종코로나바이 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감염자라고지 칭한것과관련해서는“현재확인중”이 라고말을아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탈북한 것으로 추정되는인물이김포보건소등보건당 국으로부터코로나19 검사를받았는지 확인중에있다”며“현재확인중이기때 문에그가확진됐다안 됐다결론지 을수없는상황”이라고말했다. 김씨는 1996년생으로개성에서중학 교를 졸업하고 군 생활까지했던것으 로전해졌다.이후 2017년 8월 11일한 강하류를헤엄쳐남쪽으로넘어온것으 로파악됐다.당시합동참모본부는“교 동도전방해상에서귀순해온 북한 주 민1명을구조했다”고밝힌바있다.당 시나뭇가지와 스티로폼 등 부유물을 양어깨에끼고헤엄친것으로알려졌다. 김씨는탈북후국내정착과정에서경 찰의신변보호대상자 ( 가장낮은단계 ) 로알려져있다. 가장낮은단계의신변 보호는국내에서 5 년동안경찰이지원 해주는것으로범 죄및 사기사건등에 연 루 되지 않 도 록 하는수 준 이다. 국내에정착한김씨는 직 장도다니면 서탈북자들과 잘 어 울렸 던것으로알 려졌다. 다만 최근 성폭행사건후부터 지인들에게“월북 할 것”이라는말을자 주했던것으로전해졌다. 당국은김씨가월북하기며칠전해당 지 역 을 답 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당시수 영 으로 도강해 강화도를 통 해남측으로 내려온 만 큼 자신이헤엄쳐월남한코스를 숙 지한뒤 다시헤엄쳐월북한것으로추정되고있 다.이경 우 경기도김포,인 천 시강화군 교동등으로월북경로가 좁혀 진다. 교동도는 인 천 강화군 교동면에속 한 섬 으로북한과의 최 단 거 리가2. 5km 에불과하고, 한강하류로유속이 빠 르 지만바 닷 물이들어오는때는 역 류현상 을보이면서물의 흐름 이더 뎌 지기도하 는 것으로 파악되고있다. 김씨 외 에도 2013년과 2014년, 201 5 년에도 몇차 례 교동도로 귀순한 사례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수기자 김모씨행적미스터리 경찰“추정인물, 김포보건소등서 코로나검사받았는지확인중” 지인들“성폭행사건이후부터 월북할것이라고자주말했다” 당국“헤엄쳐월남한코스숙지후 다시교동도로월북한것으로추정” “北, 남쪽에빗장더잠글듯”“방역공론화로대화재개”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5일평양노동당본부청사에서당중앙위원회정치국비상확대회의를주재 하고있다.김위원장은이날회의에서국가비상방역체계를 ‘최대비상체제’로전환했다. 평양=조선중앙TV연합뉴스 북한이26일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 염증 ( 코로나19 ) 확진자로의심되는 북 한이탈주민 ( 탈북민 ) 의재입북 사실을 발표 하면서남북관계에도 파장이 미 치 고 있다. 특히김정은 국 무위 원장까지 직접 나 설 만 큼 코로나19 방 역 에사활 을건북측이남측에더 굳 게 빗 장을걸 가 능 성이 커 졌다. 다만 북측의 발표 자 체는 남측에대한 분 노 보다는 내부 단 속 쪽에 쏠 려있어이번사안을 계기로 코로나19 방 역 협 력 남북대화 재개가 능 성도 거 론 된 다. 북한은이 날 새벽노 동신문, 조선중 앙통 신보도 형식 을 통 해 노 동당 정치 국비상확대 회 의개 최및 국가비상방 역 체제특 급 경보 발령 사실을 공 개했다.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가유입 된 개성 시비상사태선포 사실도밝 혔 다. 군과 정보당국은 2017년귀순했던 20대탈 북민 A 씨가한강하구를헤엄쳐북으로 넘어 갔 을것으로추정하고있다. 재입북했다는 A 씨의코로나19 감염 이사실로확인되면남북관계에도적 잖 은 영향 을 줄 것으로보인다.일단북한 은 코로나19 전파를이유로 남측과의 접촉 을더 꺼릴 가 능 성이있다. 홍 민 통 일연구원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검 사장비와치 료 시 설 이 거 의없어코로나 19 확 산 에대한 우 려와 공 포심이 외 부에 서생각하는것보다 훨씬크 다”며“당분 간남측에대한 빗 장을더 잠글 것”이라 고 분 석 했다. 실제김 위 원장은이 날회 의과정에서방 역및 내부보안 책임 자인 정경택국가보 위 상과박태성당부 위 원 장 등을일으 켜세워 호 통 을치는모 습 을보여 줬 다. 아 예 북한이코로나19 전파 책임 을 남측에전가하며 압 박에나 설 수도있 다.북한당국은그동안코로나19 확진 자가없다고 밝 혔 는 데 , A 씨로인한 유 입가 능 성을 거 론한 대 목 이그 렇 다. 코 로나19 봉쇄 와경제적어려 움 으로주민 불만도 높 은 만 큼책임 소재를 남측 탓 으로돌 릴 가 능 성도 배 제 할 수없다.정 부관계자는 “북한이방 역 에사활을건 상황인만 큼 코로나19 전파는 남북관 계에서가장 우 려했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다만이번사건으로 북한 내코로나 19 문제가 공 론화되면남북방 역 협 력 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시각도있다.문재인 대 통령 은물론이인 영통 일부장관후보 자등 최근 정비 된외 교안보라인은남북 간 보건 · 방 역 협 력 을 최우 선교류 과제 로 삼 고있다.이번사안확인을고리로 남북대화를제의하고,북한이호 응 하는 시나리오도 거 론되는상황이다.코로나 19 방 역 관련대북지원은인도주의사 안이라 미 국도 반 대 할 수없고, 대북제 재에도 저촉 되지 않 는다는게정부 판 단 이기도하다. 김지현기자 남북관계에미칠영향은 “가장우려했던코로나시나리오 남측에전파책임전가할수도” 일부선“북한이호응나설가능성” ☞1면 ‘軍 1주일간몰랐다’에서계속 개성에서중학교까지나온김모씨는3 년전한강하구를 통 해탈북한뒤경기 김포시에 거 주해온것으로파악됐다.그 는 최근 한탈북민여성성폭행문제로경 찰수사도받아온것으로알려졌다. 군당국은한강하구지 역 에 설 치 된 감 시장비의 녹 화 영 상을되돌려보며구체 적정황을조사하고있다.김모씨가재입 북한정황이사실로 공식 확인 될 경 우허 술한군경비태 세 에대한비 판 을피하기 어려 울 전 망 이다.북한의이 날 보도가나 올 때까지 약 1주일간탈북민이군경계 망 을뚫고북측으로되돌아간사실을군 이인지하지 못 했다는 뜻 이되기때문이 다. 또탈북민은국내도착 후 5 년간은 관 할 경찰서에서관리를하게되는 데 김 모씨를경찰이제대로 챙겼 는지에대해서 도 책임 론이제기 된 다.군의경 우 지난해6 월북한소 형목 선의 삼척항 입 항 사건당 시에도해당 목 선을 레 이더상 반 사파로 오인해놓친바있다.2개월전 충 남태안 해상중국인 밀 입국을놓 쳤 던것도군이 다.이번한강재입북사건까지더해지며 해안경계에연이어실패한군당국을 향 한비 판 은 커질 전 망 이다. 남측과마 찬 가지로경계 망 이뚫린북측 은 책임 자를문 책 했다.중 앙통 신은이 날 보도에서“월남도주사건이 발 생한해당 지 역 전연부대 ( 최 전방부대 ) 의 허 술한전선 경계 근무 실태를엄중히지적하고당중 앙 군사 위 원 회 가사건 발 생에 책임 이있는부 대에대한집중조사결과를보고받고엄 중한 처 벌을적 용 하며해당한대 책 을강 구 할데 대해 논 의했다”고보도했다.재입 북탈북민이해안경계 망 을뚫고개성시 내에서 발 견 된 만 큼 경계 및 보안 책임 자들 을문 책 한다는의 미 다.북한이왜김모씨 를코로나19감염의심자라고주장했는지 는의문으로남는다.북한은“불 법 귀 향 자 의상기도분비물과 혈액 에대한여러 차 례 의검사를진행했다”며“악성비 루 스감염 자로의진 할 수있는 석 연치 않 은결과가 나 왔 다”고했다.재입북한김모씨가북한 당국에그 렇 게주장했을수도있다.하지 만김모씨가실제코로나19에감염됐다면 치 료 여부가불확실한북측으로되돌아 갈 개연성은 크 지 않 다는지적도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