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7일 (월요일) D5 검찰심의위 잇단 수사중단 결론 이재용 이어검언유착까지$ 검찰, 기소할까 말까 ‘딜레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속 공무원 비위를감찰해달라는산하기관을상대 로 오히려감사에착수한 데이어, 문제 해결을주도한산하기관직원을해임하 는 중징계를 내려논란이일고있다. 해 당 기관 직원들은 과기부 소속 간부의 비위를 문제삼은데대한앙갚음 차원 에서,과기부가보복성감사에나선것 이라며반발하고있다. 26일과기부 등에따르면과기부 감 사실은 3월부터산하공공기관인한국 과학창의재단을상대로종합감사를벌 여이달 10일임직원 8명에대해징계를 내려달라고재단인사위원회에요청했 다.재단경영진인A단장에대해선최고 수준징계인해임처분을,전감찰부장 에겐중징계를내려달라고요구한것으 로확인됐다. 과기부의이번감사결과는재단측이 문제삼은과기부간부의비위행위와연 관되어있어,재단안에서는보복성표적 감사라는불만이적지않다. 사건은과 기부소속장모과장이연구원평가와관 련해재단에청탁을한것으로알려진지 난해초로거슬러올라간다.당시재단의 평가위원이재단경영진에장과장으로 부터재단소속B연구원을잘봐달라는 취지의전화가왔다고제보한게발단 이됐다.A단장은부정청탁정황을포착 한뒤B연구원을징계하고,과기부에장 과장 등의비위를 알리며감찰을 요청 했다. 그러나과기부는장과장에게주의처 분만내렸다.이부정청탁폭로사건이빌 미가돼과기부가재단을상대로감사에 착수했다는게직원들의주장이다. 특히이번사태를최초로알린A단장 과전감사부장이중징계처분을 받자, 재단내부에선과기부가징계를내리려 고무리하게규정을적용했다는지적이 나온다.과기부는A단장에대한해임을 요구한근거로근무지무단이탈등을 들었는데, A단장은재단홍보를위해 기관에신고한뒤강연활동을했는데이 를사익추구를위한근무지이탈로규 정했다고반박했다.전감사부장은부 정청탁과관련한녹취록작성과정에서 일부 내용을임의기재해징계문건을 위조했다는지적을받았는데잘안들 리는부분에서이해를돕기위해채워넣 은것을위조라고하는게말이되느냐 는반박이나온다. 과기부감사관들이감사과정에서일 부직원에게 ( 특정인의 ) 정보를주면봐 주겠다는등의회유성발언을했다는 폭로도나왔다. 당시과기부감사를받 은C씨는과기부감사실이감사와관련 없는건을물으며A단장과의공모여부 를캐려했다고 말했다. D씨는감사 실이도움 되는정보를제공하면피해 가 가지않도록 건의하겠다며회유했 다며빠져나가려면위에서지시한것 처럼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해상당히 불쾌했다고말했다. 과기부는이런주 장이사실무근이라고반박했다.과기부 감사담당관은종합감사는청와대국 민청원게시판등을토대로시작한합법 적감사라고말했다. 김현종기자 검찰이검찰간부와언론사기자의부 당한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동재 ( 35^구속 ) 전채널A 기자의휴대 폰과노트북을위법하게수집했다는법 원의판단이나왔다. 26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판사는이전기자 가청구한준항고사건에서이전기자 의휴대폰 2대, 노트북 1대에대한압수 수색처분을취소한다고결정했다. 앞서이전기자는서울중앙지검형사 1부 ( 부장 정진웅 ) 가이전기자의휴대 폰등을위법하게압수했다고주장하며 이를돌려달라는준항고를청구했다. 법원은수사팀의압수수색에대해적 법한집행일시,장소의통지,참여권의보 장,압수수색영장의제시가있었다고인 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수사팀은 5 월14일서울의한호텔에서채널A관계 자를 만나이전기자가 회사에제 출 한 휴대폰과 노트북을전달받았고, 그 자 리에서이를압수했다.이 후같 은달 22 일압수물을포 렌 식했다. 그러자이전기자는채널A 측이진 상조사과정에서강압적으로제 출 받은 휴대폰등을내동의없이검사에게제 출 했고, 검사는 채널A 본 사에대한영장 집행이 끝 난뒤이를제3의장소에서압 수했다며반발했다.이런압수수색당 시의상황을 두 고법원은일반적인압 수수색영장집행과정에서피의자가영 장제시를요구했음에도수사기관이영 장 제시없이물건을압수한 경 우 와실 질 적으로다를 바 가없다고판단했다, 그러면서압수수색을취소해야한다 고결론내렸다. 그러나법원이압수물을반 환 해달라 는이전기자의청구는인용하지않았 기 때 문에,이전기자가위법하게압수 된 휴대폰과 노트북을 바 로 돌려받을 수 있는것은 아니 다. 다만법원의 별 도결 정이없어도이전기자가수사팀에압수 물반 환 청구를하면, 수사팀은이에 응 해야 할 것으로보인다. 그러나법원결 정에대해수사팀은압수수색이적법하 게이 뤄졌 다는 입 장을 바꾸 지않고 있 다. 이현주기자 이 른바 검언유착의혹 수사가 대검 찰청검찰수사 심 의위원회 ( 심 의위 ) 에서 제동이 걸 렸지만, 역설 적이게도이수사 에반대하 던윤석열 검찰 총 장의고민은 오히려 커 지게됐다는분 석 이나온다.최 근 심 의위가수사팀과상반 된 결론을내 린 또 다 른 사건, 곧 이재용삼성전자부 회장의경영권불법 승 계의혹사건을 생 각 하면 윤 총 장이유리한 상황을 점 했 다고 볼 수만은없기 때 문이다. 외 부인사가모인 심 의위가수사팀결 론을뒤집은것은검언유착의혹사건에 서는 윤 총 장에게기회일수있지만, 삼 성사건에서는위기일수도있다는해 석 이다.이런상황이초 래된배 경은 두 사 건처리과정에서 윤총 장의 입 장이서로 달 랐 기 때 문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형사1부 ( 부장 정 진웅 ) 가진행하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의경 우 , 친 정권인사로분 류 되는이성 윤 지검장이강공 드 라이 브 를 걸 었 던 반면, 윤총 장은자기측근인한동 훈 ( 4 7 ) 검사 장이연 루된탓 인지수사에소 극 적이라 는평가를받았다. 하지만 삼성사건은 다르다. 같 은검 찰청경제 범죄 형사부 ( 부장 이복 현 ) 가 담당한이수사는 애 초 윤총 장자신이 서울중앙지검장 시 절 , 당시 3차장검사 인한검사장과 함께 의 욕 적으로 밀 어 붙 인사건이다. 양쪽 사건에서 윤총 장처 지가 극 명하게달 랐 기 때 문에, 심 의위권 고를 받을지를 놓 고 윤 총 장은 쉽 사리 어 떤 선 택 도내리기어려 운  딜레마 에처 했다. 우 선 심 의위권고를거슬러이부 회장기소 카드 를내 밀 경 우 ,이지검장 이검언유착의혹에서 심 의위권고에반 해한검사장수사를계속이어간다해 도 할 말이없어진다. 법무부장관수사 지 휘 권행사로검언유착의혹사건에서 손 을 뗀 상태에서, 심 의위권고를 왜 따 르지않느냐는 메 시지를서울중앙지검 에 우 회적으로보 낼 명분도사라진다. 그 렇 다고이부회장 불기소지 휘 를 내리기도어렵다. 심 의위권고를따르는 모 양새 지만,이경 우엔 자기임기를포 함 해검찰이1년 7개 월간 무리한 수사를 벌 였 다는비판을 자인하는 셈 이 된 다. 검사장 출 신 변 호사는이부회장수사 는 현 재이지검장이하지만, 사실은 윤 총 장과 한 검사장의작 품 이라고 봐야 한다며불기소처분을내리면어 떤방 식으로 든두 사 람 은 책 임을져야한다 고지적했다. 윤 총 장 뿐아니 라이지검 장 역 시 출 구전 략 을 잡 기가 매우 어려 운 상황이다.이지검장으로선삼성사건과 검언유착의혹모 두 기소하고 싶 겠지만, 심 의위결론을 두 번연속 무시한다는 것은상당한부담이다.검찰 스스 로도 입 한 제도를 무 력 화한다는비판에시 달 릴 게 뻔 하다. 그 렇 다고어 떤 사건은 권고를 존 중하고,어 떤 사건은 권고를 뒤집는결정을내리면자의적검찰권행 사라는비판을당 할 수있다. 심 의위결정이 후 검찰권 력넘버 1^2가 똑같 이 딜레마 에처한 상황을 두 고, 검 찰안 팎 에서는 심 의위제도 도 입 이검 찰의발 목 을 잡 은 꼴 이라는해 석 이나 온다. 그동안 아 무 견 제도없이기소권 을행사하다, 외 부전문가들 ( 심 의위 ) 이 수사팀과 엇갈 린의 견 을 내리는 낯 선 상황을처음 접 하다보 니 합당한해결 책 을 찾 지 못 하고있다는것이다. 이와관련,여권에선 심 의위제도수술 이불가피하다는 목 소리가나오지만,이 는한검사장에대한 심 의위결론을문제 삼으려는정 치 적 맥락 에서제기 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견 해가 많 다.검찰간부 출 신 변 호사는검찰 입맛 대로 심 의위권고수 용여부를정하려는게가장 큰 문제라며 최종결론이어 떻든심 의위를최대한 존 중하는것이사태해결에도움이 될 것이 라고말했다. 김정우기자 법원“前채널A기자 휴대폰^노트북위법수집 검찰압수수색취소하라” 비위알렸더니되레제보자조사해해임$과기부‘보복성감사’논란 과학창의재단연구원평가청탁 과기부간부전화받은것알리자 얼마뒤감사벌여제보자중징계 과기부“합법적감사실시”해명 박물관과고궁등수도권공공 시설의재개관이후첫주말을 맞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 중앙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거리두기를 하며입장 순서를 기다리고있다. 지난 5월말부 터코로나19방역을위해휴관 해온이들관람시설은정부의 제한조치완화로 22일일제히 문을열었다. 연합뉴스 공공시설재개관 시민북적인첫주말 윤총장, 한동훈수사에소극적 이재용수사는본인이밀어붙여 두사건에대한입장이달라 “심의위제도가검찰발목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