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7월 28일(화) D 27일 오후 탈북민 김모씨의 재입 북 경로로 추정되는 인천 강화군 강화읍의한배수로앞에서군관 계자가배수로관리상황등을취 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합참은 재입북 위치로 특정한 강화도 일 대 배수로와 김씨가 버린 가방에 대해정밀조사를벌이고있다. <관련기사3면> 강화=고영권기자 檢개혁위“검찰총장수사지휘권폐지하라” 전국고검장6명에분산권고 “검사인사시서면으로의견제출” 檢총장인사권행사도최소화주문 일각“검찰정치중립성훼손할것” 법무부산하법무·검찰개혁위원회(검 찰개혁위·위원장 김남준 변호사)가 구 체적사건에대한검찰총장의수사지휘 권을폐지하고, 이를전국의고검장6명 에게분산하라고권고했다. 또검사보직인사시검찰총장이법무 부장관에게직접의견을개진하는대신, ‘검찰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 는 쪽으로 관련 절차를 개선하라고도 주문했다. ★관련기사4면 검찰청법에명시된검찰총장의수사지 휘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한편, 검사 인 사와 관련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도 최소화함으로써검찰내‘제왕적권력’ 구도를해체하려는의도로풀이된다.그 러나 정작 법무부 장관의 인사 대상이 자 수사지휘를 받아야 할 고검장들의 신분·임기보장등의내용은빠져있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오히려 훼손할 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 개혁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권제도개혁등에대한권고안’을27일 공개하면서“검찰청법 등의 개정을 추 진하라”고밝혔다. 이와 함께, 현직 검사중에서만 검찰총 장을임명했던종전관행을개선하라는 내용도권고안에포함됐다.현행검찰청 법 27조에 검찰총장 임명 자격이 다양 하게 정해진 것처럼, 판사와 변호사, 여 성등에서도검찰총장을임명하라는것 이다. 우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 장들에게넘기는 것과 관련, 개혁위는 “고검장의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하고, 수사 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으라” 고세부방안을제시했다. 개혁위는특히‘검찰수사의정치적중 립보장’을위해“법무부장관의구체적 사건수사지휘중불기소지휘는원칙적 으로 금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 도했다. 검사인사절차개선방안도권 고안에담겼다. 현재 검찰청법은 인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검사의보직을대통령에게제청 할때‘검찰총장의의견을듣도록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검사 보직에 대 한의견을검찰인사위원회에서면제출 하도록하고△법무부장관은검찰인사 위원회의의견을들어야하며△검찰인 사위원회위원장은검사가아닌외부위 원중에서호선하도록하자는게개혁위 의제안이다. 이현주기자 철책밑배수로통해월북 軍첨단경계장비도무용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