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D3 탈북민 ‘ 헤엄월북 ’ 파문 “달러바꾸고, 北 간다 말해” 첩보에도$ 경찰, 닷새지나 위치추적 성폭행혐의로 수사를 받던 탈북자 김모 ( 24 ) 씨가 다시군사분계선을 넘어 간 사실이알려지자, 탈북자 관리책임 을맡았으면서도 1주일넘게이사실을 몰랐던 경찰에비판이쏟아지고 있다. 김씨는 신변보호가 필요한 탈북자이 면서, 동시에성범죄수사를 받던피의 자였음에도, 경찰이소재 파악과 신병 관리를 제대로 하지않았던정황이속 속 드러났다. 경찰마저“ ( 늑장 조사라 는 ) 비판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반 응했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이밝힌 김씨의행적과이에따른 경찰 대응 상 황을보면, 김씨월북전후의경찰대응 이미비했고 때늦었다는 사실이고스 란히드러났다. 경찰, 한달간김씨에게연락한번안해 우선경찰은 ‘다’ 등급신변보호대상 자로 분류된 김씨에대해장기간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김씨처럼자기거주지에서생활하는 탈북자의경우법률에따라 5년간경찰 의신변보호를받는다.경중에따라 ‘가’ ‘나’ ‘다’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중요도 가가장떨어지는‘다’등급의경우한달 에한번꼴로전화나면담을해야한다. 그러나경찰은지난달21일이후김씨에 게단한차례도접촉한적없었던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접촉을한날도신변보 호업무가아니라,김씨의성폭행사건조 사를위해접촉한것이었다.김씨의지인이 라밝힌탈북자는자신의유튜브방송에 서“평소신변보호담당관 ( 경찰관 ) 이전화 도잘받지않았다”고폭로했다. 김씨는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도주 우려가있어신병관리에각별 한 주의가 필요한 탈북자였다. 김씨는 지난달 21일피의자조사당시“술에취 해기억이나지않는다”며혐의를 부인 했다.한현직경찰관은“중대성범죄혐 의로조사를받던상황이었기에더욱세 심하게관리하고소재를확인했어야했 다”고꼬집었다. 월북 첩보받고도 어정쩡한 대응 최초월북첩보를접수한이후의경찰 대응도 도마에올랐다. 경찰은 김씨의 월북첩보를입수한지5일뒤에야위치 추적등신병확보를위한 수사에착수 했다.경찰은이달19일김씨의지인으로 부터“ ( 김씨가 ) 달러를 바꿨고,어제달 러를가지고북한에넘어가면좋겠다면 서교동도에갔다”는제보를받았다.당 일오전경찰이김씨의신병확보를위해 전화를걸었을때김씨의휴대폰이꺼져 있어,김씨의도주가능성을충분히상정 할수있었던상황이었다. 그러나경찰은 24일에서야신병확보 를 위한 수사에착수했다.이에경찰은 “늑장대처처럼보이지만첩보후절차대 로진행하고있었다는점을이해해달라” 고해명했다.첩보접수다음날참고인 조사와출국금지조치를내렸고,그다음 날인21일구속영장을신청해그날오후 법원으로부터구인장을발부받는등필 요한형사사법절차를지켰다는것이다. 탈북자 ‘월북’ 가능성배제한 느슨함 오윤성순천향대경찰행정학과교수 는“경찰이김씨의월북가능성을높게보 고있었다면훨씬적극적으로대응에나 섰을것”이라며“경찰이월북이라는큰 사안에긴장의끈을늦추고있었던것아 닌 가 싶 다”고꼬집었다.게다가경찰은 월북첩보와구인장발부등을군당국이 나국가정보원등에 공 유하지도않았다. 경찰은사안의중요성을인 식 하고재 발방지대책을마 련 하겠다는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지인의재입북 관 련 제보에대한조치사 항 등이적절했는 지조사하겠다”며“관 련 당국과 합 동으 로김씨의재입북행적수사도진행할 예 정”이라고밝 혔 다. 김현종^임명수기자 경찰‘헤엄월북’김씨첩보묵살 성폭행수사등도주우려크고 김씨지인‘월북’귀띔에도늑장 탈북신변보호대상‘다’등급인데 “평소경찰이전화도잘안받아$” 탈북자신변보호제도도마에 ☞1면 ‘배수로 통해월북’서계속 더구나 TOD 는적을 감 시하는것이주 목 적이라주로전방을향해있다. 철 책아 래배 수로에서경계를넘어가는김씨를 인지하기어려 운 구조다. 결 국북에서남 으로내려오는대북경계중심 감 시시스 템 의사각지대를김씨가파고 든셈 이다. 접경지경계실 패 에대한우려가 커 지면 서 문 책 론 은정경 두 국방부장관을향할 것으로보인다.정장관은지난해 6 월 삼 척항목 선입 항 사건당시  경계 작 전실 패  를인정하고대국 민 사과와재발방지를 약 속했던당사자다. 박 지원국가정보원 장후보자도이날 열린 인사청 문회 에서 이번사안에대해“정부가제대로하지 못 했다는것을인정한다”고 말 했다. 탈북민‘코로나의심’던져만놓고$잠잠한北 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이조국해방전쟁승리(정전협정체결) 67주년을기념하며군주요간부들에게 ‘백 두산기념권총’을수여했다고조선중앙TV가 27일보도했다. 북한은코로나19방역을위한국가비상방역 체계를전날격상했지만김위원장을비롯한참석자모두마스크를쓰지않고있다. 평양=조선중앙TV연합뉴스 월북한탈북민김씨행적 } 6. 12 여성성폭행,피해자남자친구가경찰에 신고 } 6. 21 김씨경찰조사, “기억안난다” 혐의부인 } 7.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피해자몸에서김씨 ‘DNA’ 검출통보 } 7. 17 지인유튜버차량으로인천강화군교동면 교동도방문 김포로돌아와저녁식사및마사지 휴대폰끈것으로추정 } 7. 18 오전2시20분 김씨택시이용해강화읍OO리에서 하차(월북추정) 오전10시32분~오후8시50분 유튜버“동생이차량빌려간뒤안준다” 4차례신고 오후6시27분 유튜버 “김씨가피해자죽인다고했다” 추가제보 } 7. 19 오전1시1분 유튜버 “월북할것같다” 내용경찰에제보 오전9시 경찰,김씨에전화시도(전화기꺼져있음) } 7. 20 오전 유튜버참고인조사 오후 출국금지 } 7. 21 오전 경찰김씨도주우려구속영장신청, 법원구인장발부 } 7. 26 오전 북한조선중앙통신 “월남도주자 불법으로분계선넘어” 월북사실보도 오후 국방부 “일부인원의월북가능성” 월북인정 김정은, 鮩 간부들에 ‘권총수여식’ 북한이남 쪽 에서재입북한 북한이탈 주 민 ( 탈북 민 ) 김모 ( 24 ) 씨의신 종코 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 코 로나19 ) 확진이의심 된다고밝힌지하 루 가지났지만직접적 인대남비방은없었다.북한당국이 코 로 나19 유입의책임을 묻 기위한전 략 을저 울질 하고있다는분 석 이나 온 다. 북한 노 동당 기관지 노 동신 문 은 27 일김씨의 코 로나19 감염 가능성을주 민 들 에게알리며“ 개 성시에치명적이고파 괴 적인재 앙 을초 래 할수있는위 험 이조 성 됐 다”고 거 듭 강 조했다. 김씨의재입 북이후 24일부터전면 봉쇄 된 개 성에서 는 주 민들 의 코 로나19 감염 을 우려한 검 진과 격 리조치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신 문 은“ 개 성시안의주 민 , 종 업 원의 검 병 검 진과 격 리치 료 대책을 철 저히 세 워 야한다”며“의 약품 ,의 료용 소모 품 , 식량 , 생활필수 품 등을 긴급수송하기 위한 작 전을전 개 하고있다”고밝 혔 다. 북한당국은김정은국무위원장지시 로 국가 비상방 역체 계수위를 한 층 높 인뒤주 민통 제에만 힘 을쏟고있다.신 문 은“마스 크 착 용 과소 독 사업등제정 된방 역규 정과 질 서를 엄격 히 준 수해야 한다”며“중 앙 비상방 역 지 휘 부의지 휘 와 통 제에 불 응하는대상은법으로 엄 하게 처리하겠다”고 강 조했다. 다만관영 · 선 전 매체 를 통 해 코 로나19 발생에대한책 임을남한에 돌 리거나비방하는모 습 은 이날 까 지관 측 되지않았다. 북한의‘대남 침묵 ’은 감염 병대처능 력 이떨어지기때 문 일수있다.최 용환 국가 안보전 략연 구원북한 연 구실장은“북한 당국이김씨를 격 리 · 조사중일 텐 데진단 능 력 도떨어지고도 망 자신분인김씨의 말 도 믿 을수없어‘의심자’가아 닌 ‘확진 자’ 판단 엔 시간이걸 릴 것”이라고 말 했 다. 특 히남 측 보건당국이이날“김씨가 코 로나19에 노 출 됐 을가능성이적다”고 밝힌만 큼 진단능 력 이떨어지는북 측 이 우 왕좌왕 할가능성도있다. 반면 코 로나19 유입에따른책임을남 측 에 돌 리기위한전 략 을 짜 는중이라는 분 석 도있다.북한 매체들 은이날김위원 장이 6· 25전 쟁 정전 협 정 체결 일을기 념 하 기위해 박 정천인 민 군 총 참모장등군수 뇌 부에게‘ 백두산 기 념권총 ’을수 여 하는 모 습 을 공개 했는데,참 석 자모 두 마스 크 를착 용 하지않았다.김씨로인한 코 로나 19 확 산 우려가 커 국가비상방 역체 계를 최대비상 체 제로 격 상했음에도지도부가 방 역 수 칙 을어기는것은상황이그만 큼 심각하지는않다는 얘 기가된다. 북한이 앞 으로김씨를‘선전도구’로 삼 아대남비방에나 설 수있다는관 측 도 나 온 다.2 0 17년북으로다시넘어갔던탈 북 민 방송인임지현씨도 우리 민족끼 리 TV 동영상에등장해남 측 에대한 환멸 과북한사 회 우월성을 육 성으로알 린 바 있다. 조한범 통 일 연 구원선임 연 구위원 은“김위원장입장에선 코 로나19에따른 경제적어려 움까 지남 측 의책임으로 돌릴 수있는구실이생긴것”이라며“남 측 의 보건의 료체 계를비방하고북한의 료 시 스 템 의우월성을선전하며주 민결 속을 도모할것”이라고 예 상했다. 김지현기자 검사능력떨어져$전략상미룰수도 보건당국은“김씨의심환자아냐” 향후대남비방선전에활용할듯 軍책임에정경두문책론도불거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