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법무부산하법무·검찰개혁위원회 ( 개 혁위 ) 가검찰총장의구체적수사지휘권 을폐지하고법무부장관의지휘권을강 화하는내용의개혁안을권고하면서검 찰 조직에상당한 파문이예상된다. 검 찰에대한민주적통제를명분으로,법 무부 장관이검찰총장 역할을 사실상 대신하려한다는분석도있다.일각에서 는정권수사로 마찰음을 내온 윤석열 검찰총장개인의힘을빼려는시도가아 니냐는해석까지나온다. 27일개혁위권고안의핵심은검찰총 장에게집중됐던수사지휘권을각권역 별고등검사장에게분산하겠다는것이 다. 검사동일체원칙에서볼 수있었던 검찰총장 1인중심의피라미드식구조 를바꾸겠다는의미다. 이런 개혁안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 안 추진해 왔던 검찰개혁의연장선상 에서추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 정부에서검찰이검찰총장을중심으로 똘똘 뭉쳐국민의의지를 거스르거나 정치와 결탁해검찰권을 남용해왔다 는 문제의식이적지않았다. 검찰 조직 이국가나 국민에충성하는 것이아니 라, 검찰총장이나 조직논리에복종해 왔다는 지적도 끊이지않았다. 검찰권 이국민적의지와 따로 노는 현상의근 본적 원인이검찰총장의 권력 독점구 조인만큼,이독점권한을분산하면검 찰권남용을막을수있다는것이개혁 위의구상인것이다. 하지만이권고안이마침추미애법무 부장관과윤총장이대립하는시점에서 나온것에대해,검찰과일부법조계에서 는 경계의목소리가 나오고있다. 개혁 위가 권한 분산을 넘어아예검찰총장 의구체적수사지휘권을폐지하라고권 고한 반면, 법무부장관의경우는구체 적사건에대해각고검장을수사지휘할 수있도록 했기때문이다. 검찰총장의 자리를법무부장관이사실상대체하는 상황이올수도있다는것이다. 이렇게되면검찰총장은유일한권한 인수사권마저상실하게돼사실상명예 직이나식물총장으로서의노릇밖에할 수없다는지적도있다. 검찰내인사권 과예산권은법무부검찰국이담당하고 있어, 돈·사람·수사에관한모든권한이 사실상법무부장관에게몰리는부작용 이올수도있다. 검찰안에서는 “정권수사를 막기위 한개혁안”이라는비판이크다. 그동안 검찰이정권이싫어하는수사까지할수 있었던것은검찰청법에따라임기가보 장된총장이정치권의압력을막는일종 의방패막이역할을했기때문이다. 윤 총장이정권수사를진행하면서도 “후 배들의방패막이가 되겠다”고 강조해 온것도같은맥락이었다. 하지만권고안이현실화되면이같은 검찰의정치적독립은기대하기어려울 수도있다.고검장은인사청문회를거치 는임명직도아니고,임기도보장되지않 기때문이다.구체적사건에대해장관과 고검장이부딪힐경우,인사권자인장관 이해당 고검장을 한직으로인사 조치 할수도있다. 대검검찰개혁위원을지낸한변호사 는“임기도보장되지않고,장관의인사 대상인고검장이무슨수사독립을지킬 수있느냐”며“장관이총장역할을 하 는 것이무슨 검찰개혁인지모르겠다” 고말했다. 지방검찰청의한부장검사는“이름만 개혁일 뿐, 사실상 검찰총장을 무용지 물로 만들고법무부장관이총장을겸 직해법무부 - 검찰을 장악하려는안”이 라고꼬집었다. 물론이날권고안은법무부아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개혁위의의견일 뿐,정부차원의개혁안은아니다. 그간 개혁위가권고하면“권고안 등을참고 해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혀온 법무부도이날은 민감 한 사안임을의식한 듯따로입장을발 장관지휘받고임기보장없는고검장, 정권수사제대로할지의문 수사지휘권갖는고검장들대상 법무장관에구체적사건지휘권 “총장권한장관에게넘겨준것뿐 檢개혁빌미윤석열힘빼기”비판 고검장들인사청문회도안거쳐 “수사독립성기대힘들어”지적 법무부, 민감사안의식논평없어 檢안팎“총장^대검허수아비될것” 검찰개혁위권고안논란 “법무부 차관 인사가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 까?” ( 윤한홍미래통합당의원 ) “소설을쓰시네요.질문도질문같은 걸 하 세 요.” ( 추미애법무부장관 ) 27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 체회의 에서미래통합당과 추 장관이 또 다시 충 돌 했다. 추 장관아들의 군 복무 중 휴 가미복 귀 의 혹 이 쟁 점으로부각되자 추 장관이발 끈 했고, 통합당 의원들은 추장관의 태 도를 공격 했다.추장관아 들 군 복무자 료 를요구한통합당의원 들과추장관을 엄 호하는 더불 어민주당 의원들의신경 전 으로 회의가 1시간 가 까이 허 비되기도했다. 야 당은 추 장관의아들 의 혹 을집요 하게거론했다. 윤한홍의원은추장관 아들에대한검찰수사가제대로진행되 고있지않다고주장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서울동부지검장으로있다가 올해 4월 인사가 난 고기영법무부차관 을 향 해“추장관아들이동부지검에고 발된게올해1 월 이다. 4월 에차관으로 간게추장관아들수사건과관련있는 게아니냐”고의문을제기했다. 고 차관 앞 에 앉 아 있던 추 장관은 “소설을쓰시네요”라며 격 분했다.윤의 원은 “국회의원들이소설가냐”고목소 리를 높 이면서“고 차관이자리를 옮 기 는 바람에동부지검장이 공 석인 데 , 추 장관 아들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따 졌 다. 추 장관은 “질문도 질문 같은 질문을하라”며물 러 서지않았다. 김 남국 민주당 의원은 “주장의합당 한 근거를 대시라. 차관 님 에대한 모 욕 이기도하다”며추장관을비호했다.통 합당의원들은“추장관비서실장이냐” 고비꼬았다. 양측 이 폭 발해회의가 잠 시중 단 되기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추 장관아들과 관 련한 자 료 제 출 을 요구하는 통합당의 원들을 공격 했다. “법사위가 법사위인 지,국방위인지,정 쟁 의장소인지모르겠 다” ( 김 남국의원 ) “수사중인사건에대 해국회가직 접 자 료 요청을 한적이없 다” ( 백혜 련의원 ) 는변론이이어 졌 다. 통합당도 지지않았다. 김 도 읍 의원은 “ 군형 법위반 여 부가 걸린 중대한문제” 라고 맞섰 고, 조수진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황제 탈 영사건은국민의 알 권리 에해당한다”고역설했다. 김현빈기자 秋,아들의혹거론하자“소설쓰시네”격분$법사위파행 野‘軍휴가미복귀’집요한공격 고기영차관승진관련성추궁도 與“합당한근거대라”秋엄호 추미애법무부장관이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오대근기자 윤석열검찰총장이 27일오전전용차량을타고 서울 서초구대검찰 청으로 출근하고있다. 이날법무부 산하법무 · 검찰개혁위원회는검 찰총장의수사지휘권을사실상폐지하는내용의권고안을확정했다. 뉴시스 표 하지않았다. 그 러 나 정부가이같은 내용의검찰개혁을 새 로추진할가 능 성 은상당 히높 은것으로관 측 된다. 검찰 출 신 김 종민변호사는 “ 여 권의 생 각이 반영된권고안으로본다”며“이 번 권고 가현실화되면정권이직 접 고검장을통 해모든 수사지휘를 하게되고 검찰총 장과 대검은 완전허 수아비가 된다”고 지적했다. 최동순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검찰총장지휘권폐지관련 1. 검찰수사의정치적중립보장 -법무부장관의구체적사건에대한 수사지휘는각고검장에서면으로하되, 사전에고검장의서면의견받을것 -법무부장관의구체적사건에대한수사지휘 중불기소지휘는원칙적금지 2. 검찰총장의구체적수사지휘권폐지및분산 -검찰총장의구체적수사지휘권폐지,각 고검장에분산 -고검장의수사지휘는서면으로하고, 수사검사의견을서면으로들을것 3. 법무부장관의검사인사시검찰총장 의견청취절차개선 -법무부장관은검사보직을대통령에게제청 시검찰인사위원회의견들을것 -검찰총장은검사보직에대한의견을 검찰인사위원회에서면제출 -검찰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 '외부위원'중 호선 4. 검찰총장임명다양화 -현직검사중에서만임명하는현재관행개선 -판사,변호사,여성등다양한출신의 검찰총장임명권고 30 D4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