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8일 (화요일) D6 도마 오른 안일한 대처 “걸려봤자 솜방망이$” 사그라들지않는 공직사회성비위 부하직원에게성희롱발언과신체접 촉을일삼고사적용무가있을때운전 을강요했던경찰간부A씨. 그는수차 례에걸쳐비인격적인행위를했다는이 유로강등이라는 중징계에처해졌다. 하지만 A씨는인사혁신처소청심사위 원회에소청심사를 제기한 끝에정직 3 개월로최근감경결정이내려졌다. 고박원순전서울시장의성추행사건 에이어고용노동부의고위간부가부하 직원을성희롱했다는의혹으로지난 23 일직위해제되는 등 공직사회의성비위 사건이끊이지않고있다. 27일고용부 는지위고하를막론하고책임을묻겠 다고밝히며해당간부에대한무거운 징계가능성을내비쳤지만,정부와지방 자치단체공무원사회의성비위가쉽게 사라질것으로보이지않는다.공직사회 의경우브랜드이미지실추를막기위해 비교적무거운징계를내리고사건을빨 리수습하려는 민간기업들과 달리솜 방망이처벌이잦아서다. 27일정의당이은주의원실에따르면 최근 5년간 ( 2015~2019년 ) 성폭력^성희 롱^성매매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국가 공무원과지방공무원은각각 1,049명, 461명에달했다. 성비위로징계받은국 가공무원가운데33.3%가견책과감봉 등 경징계에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지 방공무원의성비위징계사례는지난 5 년간 2.5배가 증가했지만 국가공무원 보다처벌수위는더약했다.절반이상 인 55.5%가경징계에처해졌다.정직및 강등은 31.9%, 12.6%만이해임과 파면 처분을받았다.특히지난 5년간성매매 로중징계를받은지방공무원은해임이 1명,파면이1명이었다. 이의원실은국가공무원은 그나마 인사혁신처가부처별징계현황과사후 조치결과 등을 파악하고있지만, 지방 공무원의비위징계는일반적으로지방 자치단체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각 임용권자가 혐의자에게직접처분하는 방식으로진행되기때문에,지방자치단 체내성비위사건이은폐^축소되기쉬운 구조라고지적했다. 여론을의식해기관에서사건발생당 시에는파면이나해임등강한징계를내 려도이후소청심사를통해경감해주거 나원직복직까지이어지는경우도많다. 김수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여성 국장은공직사회에서는소청심사위원 회의힘이굉장히강해서징계를받아도 ( 소청심위에서 ) 부활하는경우가많다 며스쿨미투로고발됐던교사들이현 직으로돌아오는사례도대부분소청심 위를통한것이라고말했다. 이러한소청심위의판단역시젠더감수 성과거리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강등 에서정직3개월로경찰간부A씨의징계 를감경한소청심위는감경사유로△소청 인이부서장으로서소속직원들을독려 한게질책으로받아들여졌을가능성을 완전히배제하기어려운점△소청인부 임이후해당경찰서의수사실적이우수 했음을고려하면소청인의비위로인해 조직결속이심대하게저하됐다고보기 어려운점△정년이얼마남지않은점등 을고려해원처분이과중한측면이있 다고판단했다. 이는기업들이밖으로알려지는것을 우려해성비위사건에대해초기에강경대 응하는것과대조적이다.김국장은내부 성폭력사건을 겪 은기업들의경우 평 소성 차별발언도 블랙 리스 트 로 올 리거나, 금 융 권 큰 사업장의경우성희롱사건발생 시정리해고1순위에 올 리는등어 떻 게 든 정리하려한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에 서는소청심사위와 같 은 재 절차과정대 신고용부 산 하중 앙 노동위원회에따로 구제를신청해 야 한다. 기관장이성비위사건의가해자일경 우민간기업들과비교해신고와처리가 힘들어공직사회의성비위가많다는지 적도나온다.이의원실은인사혁신처 가지난해4월국가공무원성희롱성폭 력신고 센터 를개 설 했지만상 담 인력이 단 1명에 불 과하다며신고 센터확충 을비 롯 ,공무원의성비위를중 앙 에서일 괄 적으로 관리 할 방 안 이 필 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소영기자 서울시청 본 청에서일하는 외 부위원1 명이신 종코 로나 바 이러스감 염 증 ( 코 로 나19 ) 확 진판정을받은것으로파악됐 다. 서울시는이 확 진자의사무실이있 는 본 청11 층 을폐 쇄 하고, 같 은 층 에근 무하는직원전원을 귀 가조치시 켰 다. 27일서울시에따르면11 층 사무실에 서건 설 분 야 조언역 할 을 수행하는 50 대 외 부위원 1명이전 날 인 26일 선 별진 료 소에서 코 로나19 진단 검 사를실시한 결과이 날확 진판정을받았다.이 확 진 자는 시청소속 공무원은아 닌 , 서울시 역사 재 생사업등과관 련 해조언하는 외 부위원인것으로알려졌다. 서울시관계자는이 확 진자가 시청 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날 은 23일이고, 25일 쯤 증상이발현 된 것으로추정되고 있다고말했다. 특히이 확 진자와 밀 접접촉한 시공 무원6명등은이 날 오전11시 쯤코 로나 19 검 사를받은것으로전해졌다. 검 사 결과는이 날 오후 늦 게나오는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본 청11 층 에는주거 재 생과,한 옥 건축자 산 과, 재 생정책과 광화 문 광 장관 리 팀 ,역사도심 재 생과, 공공 재 생과등이 있다. 시는 해당 층 에서근무하는직원 들을 귀 가 및자가격리를 지시했다. 이 들은 14일동 안재택 근무한다. 시는 본 관구내식당과매점 ( 이상지하 2 층 ) , 카 페 ( 9 층 ) ,공용회의실 ( 11 층 ) 등다중이용 시 설 도 안 전 확 보를위해임시폐 쇄 했다. 시관계자는이 확 진자에대한역 학 조 사와 밀 접접촉자 검 사를진행중이라 고말했다. 서울시는 코 로나19 확산 을막기위해 본 청의경우정문 출입 문을폐 쇄 하고후 문만개방하고있다. 또 해당 출입 구에 열 상감지기를 설 치, 출입 자들의체온을 측정하고있다. 박민식기자 서울국제여성 영화 제측이 영화 제현 장에서성추행을당해 재 발방지책을 세 워 달라고 호 소한 피 해자에게, 오히려 성 범죄 방지매 뉴 얼제 작 에 참 여해달라 는황당한요청을한사실이드러나 논 란 이되고있다. 영화 제측은유사 범죄 를 막기위한 방 안 을 마 련 하는 과정에 서 피 해자의견을반 영 하기위한조치 였 다고 하지만, 성 범죄피 해자가 겪 을 수 있는정신적인 트 라우마를고려하지않 은부적절한대응이라는지적이나온다. 27일 한국일보의 취재 를 종 합하면, 20대여성A씨는지난해 8 월말서울상 암 월드 컵 경기장에서 열린영화 제이 벤 트 현장에자원봉사를 나 섰 다가 한여 성관 객 으로부 터 성추행 피 해를당했다. 이여성관 객 은 영화 제에소개 된 한성인 영화 의장면을따라하겠다며A씨의 손 을 잡 아 특정신체부위에 밀착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당시A씨는 피 해직후 곧바 로 상 영 관을 나와 경찰에 신고하고 영화 제 측에도 피 해 사실을 알 렸 다. 피 해신고가신속히이 뤄 졌지만경찰 은 가해자를 찾 지 못 했다. 경찰이상 영 관 내폐 쇄 회로 ( CC ) TV 영 상을 입 수해 분 석 했지만,상 영 관내부가 워낙 어 두워 영 상 속 화 면만 보고 가해자를지 목할 수 없 었기때문이다. 영화 제측도 홈페 이 지에 목 격자를 찾 는다는 글 을 올렸 지만 별다 른 성과는 없 었다. 경찰이가해자 를특정하지 못 한 탓 에해당 사건은그 대로 종 결됐다. 가해자를 찾 지 못 해 범죄 책임을 묻 기어 렵 게되자 A씨는사건을 덮 을게 아 니 라 사후에라도 피 해자를지원하기 위한 방 안 이있어 야 하지않겠 느냐 고 지적했고, 영화 제측은매 뉴 얼이 없 어 곤란 하다는식으로회 피 성대응을했 다. 이후 A씨는 영화 제측에지속적으 로이문제를공론 화 해 줄 것을요청하 며유사 범죄 가 되 풀 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성 범죄 방지매 뉴 얼 마 련 을 촉구 했다. 영화 제측은 뒤늦 게A씨에게매 뉴 얼 을마 련 하겠다는 답 을 줬 지만일처리는 더 디 기만했다.이후 영화 제측의대응도 A씨로 선 이해하기어려 웠 다. 영화 제측 이 피 해자인A씨에게 재 발방지매 뉴 얼 제 작 에 참 여해달라는요구를거 듭 했기 때문이다. 영화 제측의매 뉴 얼 참 여요구 에A씨는당시를 떠올 리기만해도 트 라우마가심각한상 태 라거절했는데도, 계속 참 여를 요구하는 영화 제측 태 도 를이해 할 수 없 었다고말했다. 영화 제측은A씨의이 런 주장에대해 그 런 요구 ( 매 뉴 얼제 작참 여 ) 를한적 이 없 고 피 해복구를 위해최 선 을 다했 다고반박했다.다만해당사건이일어 난지1년이다 돼 가는지 금 까지매 뉴 얼 이마 련 되지않았다는지적에대해1차 매 뉴 얼을마 련 했는데 코 로나19 사 태 로 발 표 시기가 미 뤄 진것이라고 해명했 다. 최은서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현황 ● 27일(월)0시기준,사망은오후11시기준 총환자 14,175 명 +25 전일대비 사망 완치 299 명 +1 12,905 명 +15 검사중 18,770 명 -444 서울시청외부위원 1명코로나확진$근무하던본청11층폐쇄 “성범죄방지매뉴얼만들자” 피해자에황당한동참요구 5년간공무원 1500여명징계 국가직33%가견책^감봉 지방직은 56%가경징계그쳐 중징계도소청심사통해경감 원직복직까지이어지기도 브랜드이미지실추우려 민간기업강경대응과대조적 황우 석 전 서울대교수의제자로 복 제견 실 험 을 주도했던 이 병천 ( 55^ 사 진 )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검 찰의 수 사를 받고 구속 위기에 몰 리게 됐다. 검 찰은 이 교수가 자 녀 와 조 카 의 입 시비리, 연구비부정등 다 양 한 비리에 개 입 한 것으로 보고 구속 영 장을 청구 했다. 27일 법 조계에 따르면 서울중 앙 지 검형 사7부 ( 부장 변필 건 ) 는 지난 24일 이교수에게위계공무 집 행방해,업무방 해, 사기, 동 물 보 호법 위반등혐의를적 용해구속 영 장을청구했다.이교수 구 속여부는 2 8 일오전10시30분서울중 앙 지 법 에서김동현 영 장전 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 리는 구속 전 피 의자심문 ( 영 장실질심사 ) 에서 결 정 된 다. 이 교수가 받는 혐 의는 크 게 입 시비리와 연구과정에서의부정 행위다. 이 같 은 내용 은 지난해경찰 수사 과정에서도일부 확 인됐다. 2014년자신의조 카 가 서울 대수의대 학 원 석 ^박사통합과정에지원 했을 때직접문제를 출 제한 혐의 ( 업무 방해 ) , 복제견실 험 과정에서동 물 실 험 윤 리위원회 승 인 없 이국가사역동 물 을 실 험 에 쓰 고무자격자인개 농 장주인에 게동 물 체 액 을 채취 하게한 혐의 ( 동 물 보 호법 위반 ) 등을받고있다. 정준기기자 ‘황우석제자’이병천,입시비리등혐의로영장 서울여성영화제“의견반영조치” “트라우마고려없이부적절”비판 김정은 북 한국무위원장의최고 급 방 탄 벤츠 를 운 송 한 화물선  DN 5505 호 ( 사진 ) 가유 엔 대 북 제 재 위반혐의로2년 째 경 북포항 지방해 양 수 산 청 ( 포항 해수 청 ) 부 두 에 억류 중인것으로 확 인됐다. DN 5505 호 는부 산 지역의한 고 철 업자 손 에 넘 어 갔 지만,해경이1년6개월이 넘 도 록 수사를마무리 짓 지않아 선 박보관 료 등부대비용도 눈덩 이처 럼불 어났다. 27일오전 포항 시 북 구 항 구동 포항 구 항 에는 잔뜩녹 이 슨 대 형화물선 한 척 이 포항 해수청 선석 에 굵 은 밧줄 로 묶 여있었다. DN 5505 호 라적 힌 이배는지 난해 7월 포항 지역 철 강업체원 료 부 두 인남구 송 정동 포항 신 항 에서여 객선 과 행정 선 이드나드는 포항 구 항 으로 옮겨 졌다. 같 은해2월 포항 신 항 으로들어 왔 다가 북 한 산석탄 3,217 톤 을반 입 한혐 의로 억류된뒤 신 항 을이용하는 화물선 박들의 항 의로 포항 구 항 에 묶였 다. DN 5505 호 이전에도 북 한 산석탄 을 국내반 입 해 억류된선 박은여 럿 있었다. 하지만 길 이 8 4 m , 너 비 13 m , 총 톤 수 1,999 톤급 의이배는 특이한이력 탓 에 더오 래묶였 다.김정은위원장이지난해 2월 베트 남 하노이에서 열린북 미정상 회 담 등에서 탔 던최고 급 방 탄 벤츠 를 수 송 한 화물선 으로지 목 됐기때문이다. 지난해 7월미 뉴욕 타임스 ( NYT ) 등 은미 선 진국방연구 센터 보고서를통해 김위원장의방 탄 벤츠 가 네덜란 드 로 테 르 담 을 출 발,중국다 롄 ,일 본 오사 카 와 한국 부 산항 을 거쳐러시아 나 홋카 항 까지배로 옮겨 졌다고 보도했다. 마 지막부 산항 을 떠 난배가 DN 5505 호 로, 항 구를 빠져 나가면서자동 선 박식별장 치 ( A IS ) 를 껐 다.김위원장의방 탄벤츠 는 메 르 세 데스 벤츠 의최고 급 기 종 마 이 바흐S 600 풀 만가드로,대당가격이 6 억 원이 넘 는다. 김정혜기자 ‘김정은방탄벤츠’운반선, 2년째포항에묶여있다 유엔대북제재위반혐의로억류 해경, 수사마무리짓지않아 코로나19로해외보다국내여행을선호하는분위기가뚜렷한가운데본격적인여름휴가철을맞은27일서울강서구김포공항국내선터미널에서여행객들이제주행비행 기를타기위해줄을서있다. 배우한기자 본격휴가철맞아붐비는공항 서울시장에의한위력성폭력사건2차기자회견이지난22일서울중구정동의한회견장에서열리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