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슈퍼여당 ‘부동산 3법’도 몰아치기$ 통합당 퇴장 속 ‘탕탕탕’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 중인 서울시가고 ( 故 ) 박원순전서울시장 이생전에추진했던것으로알려진‘4 대문내도심고밀개발안’과거리두기 에나섰다. 박전시장의부동산대책 에서발을빼는것이라는평가와함께 박시장정책흔적지우기에나섰다는 분석이나온다.서울시는이에강력반 박하고나섰다. 28일서울시고위관계자는4대문안 도심용적률최대1,250%까지완화추 진설과관련,“1,250%는듣지도보지도 못했다.현재로서는사실이아니다”라 고말했다.다른고위관계자도“현재시 점에서고려하지않고있는사안”이라 고확인했다. 시고위관계자들의이같은발언은 박전시장이사망직전까지구상하던 안과정면으로배치된다.앞서최병천 전정책보좌관은 본보 통화에서“박 전시장생전도심건물의최대용적률 을 1,250%까지풀어도심의고밀도 개발을준비했다”고밝힌바있다.최 전보좌관은 박전시장 사망직전 3 개월간도심고밀개발방안을수립한 핵심인사다. 종전구상을부인하는시고위직들 의발언이나오면서박전시장이의욕 적으로추진했던부동산정책이후퇴 할가능성이제기된다.일각에서는‘어 공 ( 어쩌다공무원 ) ’인별정직공무원이 주도해만든‘도심고밀개발방안’에일 부불편해했던‘늘공 ( 시공무원 ) ’서울 시공무원들이제동을걸며박전시장 의흔적지우기에나선것아니냐는해 석도내놓고있다. 이에대해서울시관계자는“최전보 좌관이밝힌계획이정식보고가된내용 인지,시장과의사적대화에서아이디어 차원으로나온이야기인지구분,확인할 필요가있다”며‘흔적지우기’주장을반 박했다. 일반주거지역의아파트를 35층보 다 높게짓지못하도록 하는,이른바 ‘35층룰’에대해시는종전입장을고 수했다.서울시고위관계자는“ ( 최대 용적률이 200~300%인 ) 일반주거지 역에서는 35층보다높게지을일이없 다”고선을그었다.그러나여의도등 일부재건축에대해서는35층규제완 화 가능성을 전면 배제하지는 않았 다.이관계자는 “기존에도여의도등 준주거지역이상인곳은 35층이상건 축이가능하고,일반순수아파트단 지에서만 ( 35층 초과가 ) 안 됐다”고 밝혔다.‘35층제한’은서울시가박전 시장시절인 2014년부터일반주거지 역아파트의경우일조권과조망권을 보장한다는취지로지켜져왔다. 당초 정부가 이날 말 발표하기로 한주택공급확대방안이내달 4일이 후로연기됨에따라서울시의구체적 인방안도 그이후 공개될것으로 보 인다. 박민식기자 박원순이고수한‘35층제한’도흔들리나 4대문內1250%로용적률완화설 市고위관계자들도발언엇갈려 “늘공들이朴흔적지우기”해석도 더불어민주당은종부세최고세율인 상을골자로하는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 법안을 28일 국회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단독으로상정했다. 법안을 상임위에상정하려면상임위 별법안심사소위에서여야가만장일치 로합의부터하는게국회의원칙적관행 이었다.슈퍼여당인민주당이이관행을 건너뛴것이다.‘전체300석중 176석’이 라는 국회의석수 우위를 바탕으로,앞 으로쟁점법안을밀어붙이겠다는선전 포고였다.통합당은물 론범 여권에서도 “의회독재”라는비 판 이나왔다. 민주당과 통합당은기획재정위전체 회의에서7·10 부동산대책후속법안 처 리여부를 두고 충돌 했다. 당초여야는 부동산법안을심의할조세소위원회를 구성하고본 격 적인 논 의에들어 갈예 정 이었다. 그러나 기재위여야 간사는 28 일 조세소위구성합의에실 패 했다. 민 주당은 곧 바로 ‘부동산 3법’인소 득 세· 법인세·종부세법개정안의전체회의상 정을 요 청 하는 ‘서면동의서’를 제 출 했 다. 다주택자·법인에대한 종부세최고 세율을 6%로 높이고, 1년 미 만 보 유 한 집 을 팔 때양 도세를 70%까지부과하 는내용을 담 고있다. 민주당 소속의 윤 후 덕 기재위원장은 즉 각표 결 을강행했고,전체회의에 참 석 한 기재위원 26 명 중 통합당을 제 외 한 17 명 ( 민주당 15 명+ 정의당 1 명+ 기본소 득 당1 명 ) 의 찬 성으로의 결 됐다. 통합당은“의회독재가도를 넘 었다” 고 반발했다. 상임위에 올 라온 법안은 ‘상임위별소위심사 → 전체회의상정·의 결→ 법제사법위 → 본회의상정·의 결 ’ 절 차를거 친 다.민주당은소위를건너 뛰 고 전체회의에법안을 곧 장상정했다.여야 소위위원중 한 명 이라도 반대하면법 안 처 리가 불가능한 소위를일부러‘ 패 싱 ’한것아니냐는의심을 샀 다. 서병수통합당의원은“ 숫 자를무기로 법안을강 탈 하는강도 질 ”이라고했다. 류 성걸통합당의원도“234건법안중부 동산 3법만기 습 상정했다”며“국회 논 의자체를거부한 채 정권입 맛 에 맞 는법 안만표 결처 리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 통합당은이날오후회의가속개 되 자1시 간에걸 쳐항 의하다퇴장했다. 범 여권에서도 쓴 소리가나왔다. 장 혜 영 정의당 의원은 “지 난 3차 코 로나 추 경 때 도시급성을내세 워 소위에서제대 로 논 의하지못한 채 전체회의에서 ( 추경 안을 ) 통과시 켰 는 데 ,이 번 에도같은일 이반 복 됐다”며“민주당은말로만 협 치 를말할게아니라실 질 적인 협 치의자세 를보여달라”고일 침 을가했다. 민주당의‘기 습 의 결 ’을 둘 러 싼 파행 은상임위곳곳에서 벌 어 졌 다.국 토교 통 위에서는민주당소속진선 미 국 토 위원 장이주택법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관 련법안을전체회의에상정해표 결 을강 행했고, 통합당의원들은퇴장했다. 통 합당 국 토 위간사인이 헌승 의원은 “법 안심사소위도구성하지않은 채 전체회 의에서 숫 자를앞세 워 기 습 표 결 로법안 을상정하려했다.의회독재시대를여는 행 태 ”라고소리를높였다.민주당은통 합당불 참 속에전·월세 신 고제등관련 법안8개를의 결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통합당이퇴장 한 가 운데 7·10 부동산 대책의후속 법 안인지방세법개정안이통과됐다.이는 △ 다주택자가 집 을 살때 최대12%의취 득 세를부과하고 △ 자 녀 등이 집 을 증 여 받 을 때 내는 증 여취 득 세율도 12%로 높이는등의내용이다. 민주당은7월임시국회가종 료되 는다 음 달4일까지부동산후속입법을마무리 하기위해서는이같은행보가불가 피 하다 는입장이다.민주당관계자는“통합당이 부동산 3법 처 리를지연시 키 기위해시간 을 끌 고있는상 황 이라선택지가없다”며 “소위가구성 되 지않을시전체회의만으로 법안을의 결 하는건국회법상적법한절 차”라고했다. 박준석·이혜미기자 巨與상임위마다독주 기재위소위도건너뛰고전체회의 통합당의원들 1시간항의후퇴장 서병수“숫자를무기로법안강탈” 국토위^행안위등서도표결강행 與“통합당시간끌기탓불가피” 28일오후국회에서열린기획재정위원회전체회의에서미래통합당의원들이더불어민주당부동산 세법 상정강행등에항의하며퇴장해자리가비어있다. 뉴스1 경기도청술렁“우리만희생양”“부동산잡겠다는데따라야” 이재 명 경기도지사가고위공직자다 주택 처 분 카드 를 꺼 내들면서당사자 인경기도공직사회는 크 게 술렁 였다.내 부에서설마설마했던일이현실로 닥 치 자“당 혹스럽 다”는반 응 이상당수나왔 다.“ 근 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펴 야하는 데 , 공무원만 때 려 잡 으려한다”는불만 도만만치않게표 출되 는분위기다. 28일이지사가발표한‘경기도부동산 주요대책’은경기도 청 을흔들기에 충 분 했다.도 청 4급이상공무원 ( 시 군 부단체 장포함 ) 과산하공공기관의본부장급 이상임직원중2주택이상소 유 자에게실 거주용1주택을제 외 한나 머 지소 유 주택 을연말까지 모 두 처 분하라는게 뼈 대다. 대상은 9 4 명 이다.이를이행하지않으면 인사불이 익 을주겠다는방 침 이다. 이지사는 헌 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침 해우려와 관련해이날 “여성우대나 소 외 지역배려 처럼 인사권자의절대적 고 유 재 량 이어서 헌 법위반은없다”며 “강제하는 것이아니고인사에반 영 할 테 니알아서하라고 ( 권고 ) 하는취지이 기 때 문에 재산권 침 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부동산 에 투 기, 투 자하고 싶 으면공직을 맡 지 말아야 한다. 돈 과 권력중 하나만 가 져야 한다”며 “상대적박 탈감 을 주는 불로소 득 은 누군 가의 피눈 물”이라고 강조했다. 반 응 은 갈렸 다. 이지시가 시한으로 정한 6개월내가급적 팔 겠다는 ‘수 긍 ’ 쪽 과“너무일방적”이라며불만을 드 러 내는 쪽 으로 나 뉘 었다. 이지사의조치 가 광 역단체장의고도의행정행위인지, 법적인문제는없는지 논란 이 증폭 될가 능성도없지않다. 이와관련,행정안전부최병관대 변 인 은“공무원인사 때 도 덕 성,성실성, 업 무 능력등기준이포 괄 적이다”라며“ 결 국 인사권자의해석에달 린 문제다.이지사 의생각에따라다주택자가이 런 기준에 해당한다면인사권을행사할 수있다” 고말했다. 다주택 처 분조치가사회적이슈에적 극 적으로 목 소리를내온이지사로선당 연한수순아니겠냐는반 응 도 많 다.“정 치적이 벤 트아니겠냐”는평가절하하는 목 소리역시나온다.경기도한공무원은 “이지사가각종현안에적 극 적으로 참 여 해온만 큼 이 번 에도 모 든지자체장이 머 뭇 거리는사이선 봉 에선것”이라고평가 했다.반면일선시 군 의한공무원은“이 지사가대권행보를위한이 벤 트성정책 을그만했으면 좋 겠다”고 꼬집 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적으로 몰 아세우지말고정책으로 집값 을 잡 아야 한다는입장이다. 박원 갑KB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결 연한의지를 표현한 측 면에서높이평가한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과 열 현상에초 점을 맞춰 부동산제도개선을 통해 집 값 안정책을강구해야한다”고말했다. 이종구기자 이재명“다주택공직자인사불이익” “도덕^성실은인사권자해석문제” 행안부는법적문제없다지만논란 <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개정안> D3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