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D4 ‘ 검찰총장 지휘권 폐지 ’ 논란 확산 “법무장관 지휘권, 檢 적법성통제수단으로만 쓰겠나” 법무부산하법무·검찰개혁위원회 ( 개 혁위 ) 가 검찰개혁일환으로 제시한 ‘검 찰총장의수사지휘권폐지’를두고벌써 부터적절성논란이일고있다.비대해진 검찰총장의수사지휘권을 고검장들에 게분산하자는 취지엔 공감할 수있다 해도, 개별수사에관여할 법무부 장관 의권한에는 크게손을 대지않았기때 문이다. 특히개혁위는해외사례를소개하면 서‘장관의수사지휘권’을유독강조했 을뿐,해당국가에서도장관의수사지 휘는매우제한된범위내에서이뤄진다 는사실은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았다. 장관에대한 견제, 또는 검찰의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방패막’에대한 고민 은부족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 27일개혁위가권고안발표와함께제 안한검찰청법제8조개정안예시를 보 면, 장관이구체적사건에대해지휘·감 독할수있는대상이현행법상검찰총장 에서‘고검장’으로바뀐게가장눈길을 끈다. 전국의고검장 6명에게수사지휘 권을분산하는만큼,앞으로는장관도 구체적사건에대해검찰총장이아니라, 고검장들만을지휘하도록하자는것이 다.“ ( 한국검찰은 ) 2,200여명의검사가 제왕적검찰총장을정점으로수직적피 라미드식지휘·관료체계를구축하고있 다. 문명적형사사법절차가 구축된어 느 국가에서도 찾아보기힘든 형태”라 는게개혁위의설명이다. 개혁위는그러면서해외주요국사례 를제시했다.예컨대독일의경우,“연방 검찰총장이있지만,법무부장관의특정 사건관련지시권한을인정하고있고, 이는검찰제도가창설된1879년부터현 재까지유지되고있다”는것이다. 프랑 스에대해서도 “검찰의수장이법무부 장관이며,대검찰청의장은형사법의정 확한적용여부와형사사법행정을감독 하는권한만있다. 장관은일선검찰에 대해일반적인지휘권을행사하고,구체 적인사건은고등검사장이지휘한다”고 했다.개혁위는결국대부분의나라에선 검찰 사무의최고 책임자를 ‘법무부 장 관’으로하고있고,기소권을가진검찰 에대해특정사건지휘까지인정하고있 다는데방점을찍은셈이다. 그러나법조계에선다른의견을내놓 고있다.독일형사법연구회회장인이완 규변호사는 “독일법무부장관의지휘 권은검찰권행사가위법하거나인권침 해의소지가 명백할 때, 즉적법성을 통 제하는 수단으로만 쓴다는 관행이확 립돼있다”고말했다. 프랑스대사관법 무협력관을지낸김종민변호사도 “프 랑스는 전국 35개고검장이산하 지검 을 지휘하는 체제인데, 법무장관의구 체적사건 수사 지휘권은 2013년에폐 지됐다”며“이번개혁위의권고안은검 찰의정권예속을심화할 것”이라고비 판했다. 문제의핵심은결국 ‘막강한 1명 ( 검찰 총장 ) ’의자리를 ‘상대적으로 취약한 6 명 ( 고검장 ) ’으로대체하는데이번권고 안이머물렀다는 점이다. 검찰총장과 는달리, 고검장은임기보장이없고장 관의인사 대상이라는 ‘약점’을 보완할 장치가 마련되지않았다는 점에서, 결 과적으로는 ‘장관의권한만 강해졌다’ 는뜻이다.수사지휘는 ‘서면’으로하도 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나,이것만으 로는고검장들이정치적외풍에서자유 롭기힘들다는의미이기도하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과거 청와대하명이주로 법무부 장관을 통 해내려진것을 감안하면, 법무부 장관 의수사개입은최소화돼야한다”고강 조했다. 이런가운데, 28일법무부는이번권 고안을긍정적으로검토하겠다는방침 을내놨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게 집 중된권한을분산하고형사사법의주체 가검찰총장이아 닌 검사가되도록개혁 할 필 요가있다”며“권고안을 참 고하고 폭넓 게국민들의의견을수 렴 해심 층 적 인검토를해나 갈 예정”이라고 밝혔 다. 이현주^최동순기자 권고안에포함된獨^佛등사례에 “실질적권한은제한^폐지”반론 檢중립성보장할방패막없는데 법무부는권고안긍정검토방침 서울자립형공립고 18개교 내년 3월부터일반고전환 서 울 시 교육 청이내년 3 월 부터자립형 공립고 ( 자공고 ) 18개 교 를일반고로일 괄 전환한다고 28일 밝혔 다.이번조치 는지 난 해발표된 교육 부의고 교 체제개 편 의일환으로,전국자공고107개 교 가 운데일반고로일 괄 전환이이뤄지는것 은 처음 이다. 자공고는일반계공립고의 교육 력제 고 취지로 2009년도입됐다. 자공고에 는 교육 부와 교육 청이특별 교 부 금 을지 급 하고 교육 과정중 학교 가 자 율 적으 로 편 성할수있는이수단위를 10 4 단위 ( 일반고 6 4 단위 ) 까지 늘 리고, 교 사 초빙 비 율 도 30 % ( 일반고 5 % ) 까지확대하는 등 학교 지원과자 율 성을강화했다. 자 공고선정은지자체재 량 으로이뤄 져 서 울 의경우 2010년이 후 주변환경이나 교육 여건이 열악 한 학교 를중심으로지 정,현재18개 교 가운 영 중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교육 부가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교육 과정자 율 성확 대정책의추진으로자공고와일반고의 차이가미미해졌다는것이 교육 청의설 명이다. 시 교육 청은 “현재자공고와일 반고의 교육 과정상 차이는없는상 황 ” 이라고설명했다. 여기에지 난 해11 월 자사고·자공고·국 제고·외고를 모 두 일반고로 전환하는 교육 부의고 교 체제개 편및 일반고 교 육역량 강화방안이발표되고 올 해2 월 말 초 ·중등 교육 법시행 령 이개정되면서 자공고 관련 규정이 삭 제돼자공고 지 정·운 영및 연장의 근 거도사라졌다. 시 교육 청은자공고의일반고전환을 위해 학교 장 간담 회와전문가정책협의 회등을통해 학교 현장 및 전문가의견 수 렴 과정을 거 쳤 다고 밝혔 다. 지정기 간 이 남 은 8개 교 는조기전환을확정하 고나머지10개 교 는내년 2 월 지정기 간 이종료돼 3 월 1일자로 18개 교 의일반 고전환이이뤄진다. 일반고전환을앞 둔 자공고는 구현고·당 곡 고·등 촌 고·성 동 고·수 락 고·원 묵 고·경 동 고·경일고·고 척 고· 금천 고·대 영 고·면 목 고·미 양 고·상 암 고·중경고·청 량 고· 광양 고·서 울 여고다. 자공고의안정적인일반고전환을위 한한시적지원도이뤄진다.시 교육 청은 교육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기자재예 산을 학교 당 3 억 원 씩 지원하고기 존교 원인사원 칙 을한시적으로유지하는등 다 각 적인지원을한다는계 획 이다. 조 희 연 교육 감은“이번자공고일반고 전환결정은2025년고 교학 점제전면시 행에 맞춰 고 교 체제단 순 화를통한미 래 형고 교 체제기반을구축하기위한것이 며,일반고 교육역량 을강화해고등 학교 교육 을 획 기적으로혁 신 하는계기로만 들겠다”고강조했다. 박소영기자 “당 신 은 혼 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 주고 싶었 어요. 당 신 과연대하는 사 람 은 많 으니까, 너 무 좌 절하지마시고 빨 리 회 복 해서일상으로 돌 아오 셨 으면 해요.” 28일서 울 시청앞 광 장에서만 난 대 학 생 강나연 ( 22 ) 씨 는고 ( 故 ) 박 원 순 전서 울 시장성추행의 혹 피해자에게 응 원의 메 시지를전달하고 싶 어이 곳 에나 왔 다 고 했다. 자 신 을 평 범한 대 학생 이라고 밝힌 그는한손에는보라 색 우산,한손 에는‘당 신 의 편 에서겠 습 니다’라고적 힌 보라 색 손 팻 말을 들고, 보라 색티셔츠 를입고 광 장에 섰 다.강 씨 는“아직까지 도우리사회에피해자중심주의가자리 잡 지 못 했다”면서“피해자와 끝 까지연 대하겠다”고말했다. 박 전시장성추행의 혹및 이를 둘 러 싼 서 울 시의방임의 혹 에분 노 한 시민 들이서 울 시청앞에 모였 다. 시청부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보라 색 우산 수 백개가 도심한 복 판을 출렁 이며보 랏 빛 물결을 만들 었 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 폭 력상 담 소 등 8개여성단체는 이 날 오전 서 울 시청앞에서 ‘서 울 시장 위력에의한성 폭 력사건국가인권위원 회직권조사 촉 구 공 동 행 동 ’ 기자회견 을 열었 다. 여성운 동 가들과 200여명의시민들은 행사의상 징색깔 인 ‘보라 색 ’에 맞춰 보 라 색 상의를입고보라 색 우산을든 채 , 보라 색 손 팻 말을 들고 시청앞에 모였 다. 연대 메 시지가적 힌팻 말들에는 ‘피 해자의용기앞에서도 망쳐버린 가해자 에게함께분 노 하겠 습 니다’ ‘성 폭 력없 는직장, 평 등한 조직여성 노동 자가안 전하게일할 권리를 보장하라’ 등이적 혀 있 었 다. 진행을 맡 은 배 진경한국여성 노동 자 회대표는 “서 울 시에인권을,여성 노동 자에게 평 등을 요구하기위해 모였 다” 며“성 폭 력피해가 발 생 하지않는 시스 템 과사회를요구한다”고강조했다.이 어“진상 규명을 통해여성이안전하게 일할 수있는 서 울 시가돼야하며,이것 이한국사회전체로확산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참 가자들은이 날 구호인“서 울 시에인권을,여성 노동 자에게 평 등을” 을외 쳤 다. 10여분 간 의기자회견을마 친참 가자 들은서 울 시청에서인권위로행진을시 작 했다. 비가 내 렸 지만, 이들의발 걸음 은 힘 찼 다. 대 학생 김 세울 ( 23 ) 씨 는 “공 기 같 은성차별과성 폭 력의위협에여성 들은항상 노출 돼있다”면서“나도피해 자가 될 수있다는공 포 때문에, 저 와다 른여성들을위해이자리에나 왔 다”고 말했다. 이 날 인권위에직권조사발 동 요청서 를제 출 한피해자대리인김재련변호사 는 “직권조사는진정형식보다조사가 능 범위가 더넓 다”면서“인권위가직권 조사를통해피해자가주장하는범위를 넘 어 모 든 사실 관계를 포 함한 제도적 문제등적 극 적으로개선해야할문제를 모 두다뤄야한다”고주장했다. 이승엽기자 “서울시에인권을”시청앞 가득채운‘보랏빛외침’ 한국성폭력상담소와한국여성의전화등 8개여성단체관계자들이28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고박원순전서울시장성추행의혹사건에대한인권 위직권조사를촉구하고있다. 이한호기자 여성의전화등 8개단체200여명 박원순성추행방임의혹규탄 인권위에직권조사요청서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