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D5 종합 文대통령첫 참석힘실었지만$반쪽짜리 ‘노사정협약’ 첫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위기극복을위한노사정협약이대 통령직속 사회적대화기구인경제사회 노동위원회 ( 경사노위 ) 에서의결됐다.이 로써지난 5월 20일노사정대표자회의 로 시작된사회적대화는 두 달여만에 일단락됐다. 하지만문재인대통령이28일협약식 에이례적으로참여하면서까지22년만 의노사정협약에힘을실었지만,제1노 총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민주노 총 ) 이빠지고 국무총리실역시지원역 할에서물러나면서‘협약’으로수준이내 려간노사정합의의추진력은반쪽이된 상태다.실제경제위기극복을위해선선 언적수준인협약을구체화하는것도필 수인데,이과정에서노사의전향적양보 가이뤄질지도미지수다. 경사노위는 28일오전제8차 본위원 회에서‘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 사정협약’을의결하고이행기구인‘코로 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특 위 ) ’를 구성했다.이날회의에는 문성현 경사노위위원장, 김동명한국노총 위 원장,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이 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경사노위위 원은 물론 문재인대통령도 참석해노· 사의상생노력을격려했다.문대통령이 경사노위회의에참석한것은이번이처 음이다. 협약은 ‘노사정잠정합의안’을 계승 한것인만큼일부표현이수정된것외 에 사실상 모든 내용이 기존과 같다. △전국민고용보험도입△고용유지를 위한 노사 고통분담 및상생협력확산 △기간산업안정기금 등기업자금조달 지원△감염병대응체계구축 등 주된 목표와방법도그대로다.이는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문대통령이‘22년만에민 주노총까지참여한사회적대화의정신 을살리는동시에,잠정의안을경사노위 에서사회적합의로완성시켜달라’고당 부한 데따른 것이라는 게경사노위의 설명이다. 다만대화가경사노위로이관되면서 그간노사정합의를주재하던총리실이 빠져기존합의문의‘총리실은부처간역 할 조정등을지원한다’는내용은삭제 됐다.이날협약식에문대통령이참석한 것도이와 무관하지않다. 경사노위에 힘을실어향후한국판 뉴딜의추진과 정에서핵심역할을할수있도록뒷받침 한것이다.문대통령은“민주노총이막 판에불참해아쉽지만경사노위제도적 틀속에서이뤄진매우의미있는성과” 라며“경사노위가 경제위기극복뿐아 니라앞으로디지털경제가가져올혁명 적인사회·경제적구조변화와일자리변 화속에서사회적합의와대타협의중심 이되어주길바란다”고덧붙였다. 노사정협의의‘각론’을 결정하는 특 위활동이제2차사회적대화라고할수 있을정도로중요해질전망이다.여기서 “월성1호기감사, 제2의윤석열사태될라”난감한靑 코로나19 장기화를대비한노사의적극 적상생안이나오지않으면협약의효과 는 반감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대기업이먼 저하청기업과의상생을도모하고,정규 직노동자들이노동시간을줄이며비정 규직과 고통을 분담하는 등 선제적대 안이나오지않으면현수준의합의로는 양극화만 더 심해질것”이라고 말 했다. 추진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포 용하 는 것도 과제다. 민주노총의조합원은 2018년 말 기준 9 6 만8,000명으로전체 노조조직원의 4 1.5 % 다.합의안부결이 후민주노총은 강 경 파 김재하부산본부 장중심의비상대 책 위체제로전 환 됐는 데,이들이‘하반기총력 투쟁 ’을 예 고하 고있어민주노총소속노조가있는사 업장은합의이행시 갈 등이불 거 질수도 있다. 박 지 순 고려대노동대 학 원장은 “정부가민주노총의의 견 을이해관계자 의 견 수 렴 차원에서라도반영하는등 갈 등조정을위해중심을 잡 아 야 한다”고 말 했다. 세종=신혜정기자 문재인대통령이28일서울종로구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열린노사정협약식에참석해국기에대한경례를하고있다.문대통령은이날취임이후처음으로경 사노위를방문했다. 왕태석선임기자 경사노위 ‘노사정협약’ 의결 “기업역할모호”민주노총불참하고 총리실지원^중재기존내용삭제 ‘합의’가선언적‘협의’로약화돼 文대통령“아쉽지만성과”불구 각론결정할특위의역할커지고 추진과정민노총포용도과제로 ☞1면 ‘한국몰려드는日소재기업’ 에서계속 TOK 가 삼 성전자에 공급 하는 물 량 이줄어들수록실적 악 화 또 한 피 할 수 없 단 얘 기다. 결국 삼 성전자와 굳건 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위해 TOK 는 자 국 정부의수 출 규제기조에도 한국에 서 EUV 포토레 지스 트 를 직 접 생산하 는결단을 내 렸 다. 미국 화 학 소재기업 듀폰 이내년까지2,800만달러 ( 약 3 25 억 원 ) 를 투 자해 충남천 안에 EUV 포토레 지스 트 생산시설을구축할계 획 이란 점 도고려됐을것이란해석이다.반도체업 계관계자는 “ TOK 의이번결정에 삼 성 전자를 놓칠 수있다는 절박 감이 크 게 작용한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 이와 함께칸토덴카공 업도 얼마 전부 터 반도체용특수가스인 황 화 카르 보 닐 을 천 안 공 장에서만들고있는 것으로 전해 졌 다.이역시전 량 을일본에서생산 하던소재다.반도체용필 름 인 솔더레 지 스 트 의전 세 계 점 유 율 1위회사다이요 홀딩 스는지난 5월 충남 당진에생산 공 장을 신축하 겠 다고 발 표했다. 반도체 장 치 용석영유리를제조하는 토 소도내 년양산을목표로관 련 제조시설을 충 북 오 창 에설 립 할방침이다. 세 계 3 위반 도체장비업체도 쿄 일 렉트 론 ( TEL ) 은 올해 초삼 성전자 메 모리반도체 공 장이 위 치 한 경기도 평택 에기 술 지원 센터 를 마련 했다. 반도체소재분 야 외에도한국행에관 심을보이는일본기업이적지않은것으 로보인다. 이와관 련 ,대한무역 투 자진 흥공 사 ( 코 트 라 ) 는일본의화 학 소재기업들을 대 상으로지난 달 말 , 온 라인 투 자설명회 를 열 었는데자국 수 출 규제가 한 창 진 행중인데도 2 4 0 개 기업이참가했다. 2 년전일본도 쿄 에서진행했던 투 자설명 회당시참가기업 ( 120 개 ) 의두 배 였다. 코 트 라 관계자는 “우리생각이상으로 일본기업들이 큰 관심을 나타 냈 다”고 말 했다. 일각에선이기회에일본기업들의국 내유 치 가 활 발히 이뤄질수있도록 규 제장 벽 등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 온 다. 안기현한국반도체산업협회상무는 “일본의 많 은 소재업체가 한국진입을 검토 하고있다고들었다”며“이기회를 놓치 지않으려면 환 경과 안전, 고용과 관 련 한 규제를 완화해 야 한다.일본기 업들이 빨 리들어올 수있는 환 경을 우 리가조성해 줘야 한다”고조언했다. “日기업국내유치위해선환경^안전^고용규제완화해야” 월성1 호 기사업중단 과정의타당성 을들여다보고있는감사원에정 치권 시 선이 쏠 려있다. 더 불어민주당은‘ 최 재 형 감사원장이 답 을정해 놓 은감사를하고 있다’고비판하고, 야 당은 ‘여당이 최 원 장을 겁박 한다’고 한다. 정 치권공 방이 치열 해질수록청와대부담도 커 지고있 다.감사원이‘문재인정부가월성1 호 기 를 조기 폐쇄 하기로한것은부당하다’ 고결론내리면정부의 탈 원전정 책 이상 처를입게된다. 조기 폐쇄 가 타당하다 는결과가나오면 ‘여 권 이감사원을 흔 들어서그 렇 다’고 야권 이 몰 아붙일것이 다.이 르 면 8월중 순 발 표될감사결과 가주목받을수록청와대가 곤 란해지지 만,이번감사는이미어 느 한쪽이질수 밖 에 없 는‘정 치 적이 슈 ’가됐다. ‘ 최 재 형 ’이라는이 름 이부각되는것을 청와대는 내심불 편 해한다.‘ 최 원장이 친 ( 親 ) 원전시각에 치 우 쳐 불 공 정한감 사를하고있다’는여당의 공세 도달가 워 하지않는다. ‘정부가 감사원에외 압 을 가한다’는 프레임 자체가청와대 엔독 ( 毒 ) 이다. 이 번감사 논 란이‘ 권 력기관 외 압 시 즌 2’ 로비 칠 수있기 때 문이다. 청와대의한 관계자는 28일 “여당 목소리가 커 지면 서‘ 윤 석 열 사태2 탄 ’처 럼 비 치 게 돼 난감 하다”고 말 했다. 감사원이어 떤 결론을 내든, 청와대 는내상을입을수 밖 에 없 는구조다.감 사원이문재인정부의판단대로 ‘월성1 호 기는 경제성이 없 다’는 감사 결과를 낸 다면 ‘정 권 의외 압 이작용한 결과’라 는비판이나올수 밖 에 없 다.정부관계 자는 “문재인정부 초 대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인 백운 규전장관이‘ 최 원장이 감사를 편 향적으로 몰 아간다’는 주장 을 들고 나와 전면에나 섰 다”며“정부 와 ‘모종의 교 감’이있었던게아니 냐 는 시각이있는게사실”이라고 말 했다. 백 전장관은 2018년월성1 호 기 폐쇄 결정 당시산자부 장관이라 감사 대상에올 라있다. ‘경제성이있다’는결론이내려지면 더 문제다.정부의 탈 원전정 책 의신 뢰 도에 흠집 을 내고, 추진력을 떨 어 뜨릴 수있 어서다. 감사 결과가이를 뒤집 는다면, 정 책 결정 책임 론이불 거 지고보수진영 을비 롯 한 친 원전 세 력이 거세 게반 발 할 것이다.그 럼 에도 최 원장을향한여 권 의 비난 목소리는계속 커 지고있다. 송 갑 석민주당의원이이달 초 ‘ 최 원장이 친 원전시각을바 탕 으로 강압 조사를 하 고있다’는의 혹 을제기한이후, 환 경 운 동가 출 신인같은 당 양이원영의원은 27일 ‘ 최 원장이한국원자력연구원및 보수언론사 관계자와 친 인 척 관계’라 는 점 을 들어업무상 배 제를 요구했다. 고민정의원도 페 이스 북 에서 최 원장을 야 당대표에 빗 대며날을 세웠 다. 감사원은 곤혹 스러 워 하고있다.감사 원관계자는“감사결과가아 닌 감사과 정을 두고이 렇 게 많 은 말 이오가는 상 황 은이례적”이라고 말 했다. 최 원장은 29일국회법제사법위에 출 석한다.그의 입에시선이 쏠린 다. 신은별기자 내달중순발표앞두고정치이슈화 “조기폐쇄부당”땐靑원전정책흠집 “타당”결과땐감사원외압논란에 도쿄오카공업 전량수입하던EUV용 포토레지스트(수출규제3대 품목중하나)인천공장서생산 칸토덴카공업 전량수입하던 황화카르보닐(반도체용 특수가스)천안공장서양산 도쿄일렉트론 경기평택에기술지원센터설립 타이요홀딩스 충남당진에 솔더레지스트(반도체용필름) 생산공장신축예정 토소 충북오창에반도체장치용 석영유리제조법인설립예정 ● 자료 각사종합 수출규제후한국진출확대하는 일본기업대표사례 30 ( ) ( ) 이해 찬 ( 사진 ) 더불어민주당대표가차 기당 대표와 최 고위원들을 뽑 는 8 · 29 전당대회의 흥 행을직 접챙 긴다.선거열 기가영 뜨 지않는 탓 이다.이대표는후 보들만 참석 하는 게보통인지역별 후 보합동연설회에 참석 해 분 위기를 띄 우 기로했다. 28일민주당 관 계 자들에 따 르면, 이 대표는 전날 비공개 당 최 고위원회의 에서“전당대회는 우 리 당의 큰 행사인 데 화 제가안 되 니 좀 그 렇 다. 내가직 접 나서겠다. 현장을 다니면서지역현안 을 챙겨분 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대표 경선은 ‘차 분 한’ 분 위기 속에진행 되 고있다.당관 계 자는“ 4 0대 박주민후보의등장으로 ‘ 메 기 효 과’가 생길줄알 았는데,그 렇 지도않다”며“이 대표도 별다른 묘 수가 없어직 접 나서 보기로한것 같 다”고말했다. 이대표는 8월 8일 광 주 · 전남합동연 설대회부터 참석 할 계획 이다. 이어 9일 전북, 1 4 일대전 ·충 남 · 세 종 , 16일 충 북, 21일경기,22일서 울· 인 천순 서로 돈 다. 민주당은 코 로나 때문에 ‘ 언 택 트 비 대면 ) ’ 방 식의경선을치르고있다. 유튜 브 채 널 ‘ 씀 ’에서합동연설회를 생 중 계 하고있지만,여전히미지 근 하다.제주와 강원합동연설회 녹화 동영상시청 누 적 건수는 각각 1만 7,000회와1만 2,000회 에그 친 다. 생 중 계 시청자도 1,000여명 수 준 이었다. 전당대회 준 비위원회관 계 자는 “전 례 없이엄 숙 하고조용한전당대회가 될 것 같 아 걱 정”이라며“합동연설회청중이 부족해이 낙 연, 김부 겸 , 박주민후보가 차 례 로 브리핑 하는시간 같 다는지적 있다”고 걱 정했다. 조소진기자 8^29전대화제가안돼”이해찬직접흥행나선다 비공개회의서“좀그렇다”토로 경선후보지역연설회참석키로 하태경(가운데)의원을비롯해미래통합당정보위소속의원들이28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어박지원국정원장후보자에대한 ‘임명유보’를촉 구하고있다. 배우한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