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D6 ‘ 범행공모 ’ 재판 핵심 쟁점으로 박사방, 범죄단체땐 최고형$일당 “공범누군지도 몰라” 발뺌만 다른 공범이 누구인지도 몰랐 어요. 어떤목적으로이런일을하는지저 는모르고있었어요. 텔레그램성착취물 공유방인박사 방사건으로 기소된 공범들이재판에 서저마다 이유를 내세우며 조직적으 로 범행에가담한 사실을애써부인하 고있다.범행자체는인정하면서도조직 적으로움직였다는사실만은결단코인 정하지않고있는것인데, 그이유는중 형이선고될수있는범죄단체조직죄를 피하기위해서다. 현재까지열린박사방관련재판에서 는범죄단체조직죄적용여부가핵심쟁 점으로떠오른상태다.14일서울중앙지 법형사합의31부 ( 부장조성필 ) 심리로열 린부따강훈 ( 18 ) 재판에증인으로출석 한도널드푸틴강모 ( 24 ) 씨와랄로천 모 ( 29 ) 씨는공동의목적에따라범행을 하지않았다는점을강조했다. 이날 증인신문에나선강훈 측 변호 사는천씨에박사방 공동 운영자로알 려진닉네임들을열거하며이들과직접 만나거나연락한적있냐 이들이 ( 조 직에서 ) 어떤역할을했는지아냐고물 었다.이에천씨는줄곧그런적없다 모른다고대답했다. 또다른증인으 로나선강모씨는혐의는인정하면서도, 그게아동성착취범행의일환인지몰랐 다고주장했다. 이들의항변을요약하면공범끼리서 로알지도 못하고 조직의목적조차 모 르는데어떻게범죄단체나 범죄조직이 되느냐는것이다. 박사장 주범조주빈 ( 24^ 사진 ) 으로부터1대1로지시를받아 범행을 하기는 했으나, 성착취물 제작^ 유포를 통해수익을 창출하려는공동 목적하에움직인조직원은아니었다는 것이다. 이들이애써조직 원이아니었다는 점 을 강조하는 이유는 범죄단체조직죄를 피 하기위해서다.범죄단 체조직죄에서유죄가나오면주범,공범 을구분하지않고조직원전원에게같은 혐의를적용해중형을 내릴수있다. 범 죄단체조직죄는 처벌 수위가사형, 무 기,또는장기4년이상의징역으로규정 돼있다. 결국 남은 재판에서검찰이△온라 인내조직적공모정황△범죄수익배 분 등의 부분에서조직성을 증명하 는 것이 범죄단체조직죄의 유무죄를 가늠할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판사 출신인신중권 법무법인거산 변 호사는단순한 지시 관계였다고 하 면조씨단독 범행에다른이들이공범 이 될 수는 있겠지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적용은어려울 수있다며조직 도상 역할 분담이있었고, 그중 자기 역할이무엇인지를 ( 공범들이 ) 인지하 고 있었음을 검찰이입증해야 할 것 이라고설명했다. 그러나이들이오프라인상에서몰랐 다고변명하더라도이범죄가온라인상 에서벌어진만큼 공모여부를 달리볼 수있다는 분석도있다. 승재현한국형 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은온라인범죄 에대해오프라인항변을내세우는것 이라지적한다.현실에서서로를몰라도 온라인상닉네임에기반해공모가있었 다면상관없다는것이다. 검찰은 돈이아니더라도 조직원들에 게피해자와의오프라인 만남, 미공개 성착취물에대한 우선 다운로드 권한 등을 준 것도이익제공으로 볼 수있 다는입장이다. 다만 성범죄전문이은 의변호사는불법성착취영상을보거 나 다운로드 하는 것을 범죄수익공유 로 볼 수있는지의문이라며일부적 극가담자는 ( 범죄단체조직혐의를 ) 적 용할 수 있을지모르나, 그 외에는 법 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설 명했다. 최나실기자 강원도 평창의한 식물원에아베신 조 ( 安倍晋三 ) 일 본 총 리가 위 안 부 소 녀 상 앞 에무 릎 을 꿇 고 사죄하는 모 습 의조형물 ( 사진 ) 이설 치 된것으로알려 진가운데, 외 교 부가 해외지도자에대 한 민간 차원의 예양 ( 禮讓 ) 도 필요하 다는입장을 밝혔 다. ‘예양’ 의사전적의 미는 ‘예 의를 지 켜 공 손 한 태도로사 양 함’ 이다. 외 교 부는 28일 별 도입장을내 “ 정부 와 무관한 민간 차원의행사에대한 구 체적 언급 은 자제하려고 한다 ” 면서도 “ 정부로서는 외국 지도 급 인사들에대 한국제 예양 이라는측면을 함께 고려해 야할필요가있다고 본 다 ” 고 덧붙 였다. 민간 차원의외 교 적 예 우또한고려돼야 한다는 얘 기다. 앞 서평창의한국자 생 식물원에아베 총 리가 위 안 부 앞 에무 릎 을 꿇 고있는 조형물이설 치 돼다음달제 막 식이열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 왔 다.이에대해 스 가 요시 히 데 ( 菅義偉 ) 일 본 관방장관은 이날 브 리 핑 에서 “ 그런것은 국제의 례 상 허 용되지않는다고 생각 한다 ” 며 “ 만 일보도가사실이라면한일관계에결정 적영 향 을미 치 게된다 ” 고 논 평했다. 일 본언론 도 관심을 보였다. 교 도통 신은 전날 조형물 설 치 소식을 전하며 “ 인터 넷 상에선일 본 으로부터 비 판이나 오는 한 편 한국에서도 찬 반이 갈 리는 소동이되고있다 ” 고전했다. 김 창 렬 한 국자 생 식물원원장은 통신에 “ 아베 총 리를 특 정해서만 든 것이아니라사죄하 는입장에있는모 든 남성을상징한것 ” 이라며 “ 소 녀 의아 버 지일 가 능 성도 있 다 ” 고설명했다. 또 “ 사 비 를 들여만 든 식물원의조형물로정 치 적목적은없다 ” 고강조했다. 조영빈·강유빈기자 강원도식물원‘아베사죄상’논란$외교부“외국지도자예양필요” 日관방“양국관계영향미칠것” 식물원원장“정치적목적없어 사죄하는모든남성상징한것” 가임여성의임신전음주가임신과태 아 발 달 능력 을 감 소시 키 고,기형아 및 거 대아출산 율 을 크 게증가시 킨 다는연구 결과가 나 왔 다.임신한여성이 술 을 마 실 경 우기형아출산위 험 이 높 아진다는 것은널리알려 졌 지만,임신하기전여성 의음주 행태역시 폐 해가 크 다는 사실 이연구를 통해 밝혀 진것은이 번 이처 음이다. 질병 관리 본 부와 국 립 보건연구원 은 실 험 동물모 델 과 한국인 임신코호 트 2,88 6 명을통해임신전음주가임신 율 과출 생후 아이성장을 각각 22 % 와 1 7 .2 % 를 감 소시 킨 반면, 태아 발 달이상 23 % , 기형과 거대아 출산 위 험 을 각각 7% , 1.8 7 배증가시 킨 다는점을 확 인했 다고 28일 밝혔 다.보건연구원은임신 중음주와같이임신전음주 폐 해에대 한 근 거마련연구가보건 학 적 예 방관리 측면에서 매 우필요한 상황이라고연 구배 경 을설명했다. 김 원호 국 립 보건연구원 박사 연구 팀 이 진행한 연구는 두 가지 방식으 로 이 뤄졌 다. 우선 맥 주 도수 ( 4. 5% ) 와 유사한 5% 알코 올 이 든 식이를 임 신 전 2주 동 안 쥐 에 섭 취시 킨후 임신 을유도하고태아 발 달 - 출산 - 성장에이 르는 각 단계에서 생 체내산모와 태아 각 조직들에서의대사기 능 을 조사^분 석했다. 그결과임신전알코 올 을 섭 취 한 실 험군 에서임신 능력 22 % , 태아수 11 % , 태아 발 달 능력 23 % 가 각각 감 소 했고, 발 가락 기형은 7% 증가한 것을 확 인했다. 또 출 생 직 후 태아의 몸 무게가 정상 군 에 비 해 1.8 7 배 높 았으나 이 후 성장 몸 무게는 크 게 감 소한 것으로 나 타났 다. 연구 팀 은임신전음주를 한 산모 에서 혈당 분해 능력 이 크 게 감 소 됐 고, 지방 간 형성은 증가했음을 확 인했는 데, 이러한 현상이태아 발 달이상과 거 대아 발생 증가의주요 원인임을 확 인 할수있었다고설명했다. 이 후 연구 팀 은 한국인산모 2,88 6 명 을대상으로 비 음주 군 ( 56 1명 ) ,일반음 주 군 ( 2, 0 99명 ) ,고위 험 음주 군 ( 22 6 명 ) 으 로나 눠 대조^분석했다.고위 험 음주는 1 회 에 5잔 이상또는주 당 2 회 이상마시 는 경 우를 말 한다. 그 결과 임신전 고 위 험 음주 군 에서거대아출산 율 은 7 . 5% 로 비 음주 군 2.9 % ,일반음주 군 3.2 % 에 비 해 2. 5 배이상 높 았다. 동물모 델 연구 와같이고위 험 음주가거대아출산위 험 을 높 이는 주요지 표 임을 보여주는결 과였다. 권준 욱 보건연구원장은이 번 연구 결과는임신전음주가 불임또는 난 임 의원인이될 수가있고, 심지어태아 발 달저하와 함께 기형아 또는 거대아 출 산위 험 을 높 이고, 출 생후 성장 발육 저 하에까지영 향 을미 치 는위 험 요인임을 보여주는직접적인 근 거를제시한것 이라며가임기여성, 특히 임신을계 획 하는여성의 경 우 원 활 한임신, 산모와 태아의건강, 출 생후 아기의정상적인 성장 발육 을 위해서는 임신 전부터음 주를 중단하는것이필요 함 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말 했다. 보건 당 국은 향 후 임신전음주의위 험 성에대한 교육 과 홍 보 및 건강관리지 침 마련등에나 선다는방 침 이다. 이대혁기자 임신전이라도‘오늘한잔’즐기면 기형아출산확률크게높아진다 보건硏, 가임여성음주위험첫규명 태아발달이상 23%나증가 고위험군, 거대아출산율 2.3배 “혈당분해력줄고지방간늘어” ‘부따’강훈재판출석증인들 범행자체는인정하면서도 모두“조직원은아니다”한목소리 남은재판조직성여부결정변수 “온라인상공모는인정할수도” “적극가담자외법리적한계”분분 남부지방에서막바지장맛비가폭우로내린28일전북전주시백제교인근 도로에서차량들이물보라를일으키며주행하고있다. 전주=뉴시스 폭우쏟아지는전주 28일서울종로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열린 ‘21대미래통합당국회의원부동산재산분석발표기자회견’에서참석자들이통합당의원들의고액및부동산과다보유실태를고발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 연합뉴스 21대 총 선에서 당 선된미 래 통합 당 국 회 의원들의평 균 부동산재산이국 민 평 균 의 7 배에달한다는조사결과가나 왔 다. 고 액 의부동산재산을보유한 국 회 의원들이주 택 가 격안 정을위한의정 활 동을 할 수있을 지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 제정의실천시 민 연합 ( 경 실련 ) 은 28 일 서울 종 로구 동 숭 동 경 실련강 당 에 서기자 회견 을열고 “ 통합 당 의원1 0 3명 의부동산 신고 총액 은 2,139 억 원으로 평 균 은약 2 0억 8, 000 만원 ” 이라며 “ 이는 국 민 평 균 부동산 재산 3 억 원의 7 배에 해 당 하는수준 ” 이라고 밝혔 다.이날 경 실련의 발표 는이달 7 일더불어 민 주 당 의원주 택 처분 서약실태 발표 에이은 두번째 정 당별 분석 발표 다. 경 실련에따르면통합 당 의원 1 0 3명 중상위1 0% 인1 0 명의재산신고 총액 은 1, 06 4 억 원에달한다고 밝혔 다. 상위1 0 명에는박 덕흠 ( 288 억 9,4 00 만원 ) 백종헌 ( 1 70억 1,8 00 만원 ) 김 은 혜 ( 1 6 8 억5 ,1 00 만원 ) 위원등이포 함됐 다.세부주소가 공개된의원 8명의아 파트· 오피 스 텔재 산시세조사에따르면,지 난 4년 간 1 채 당 평 균 7억 1, 000 만원이상승했고 그 상승 률 은 5 9 % 에 육 박한다. 시세까지 반영하면의원들의재산수준이더 올 랐 을것으로 추 정된다. 경 실련은 특히 통합 당 의원들이보유 한 주 택 이수도권에 편 중돼있다고 밝 혔 다. 서 휘 원 경 실련정책국 간 사는 “ 의 원들의보유주 택 141 채 를분석한결과 서울에약 4 6% , 수도권에약 60% 가 편 중돼있는 것으로 나 타났 다 ” 며 “ 통합 당 의원 1 0 3명중 본 인 배우자 명의로 강남 4구 ( 강남서 초송파 강동 ) 에주 택 을보유한의원은 2 7 명이나된다 ” 고설 명했다. 경 실련은 통합 당 의원들에게시세대 로재산을공개할것을 촉 구했다. 경 실 련측은 “당 의정책을 총괄 하는 김종 인 비 대위원장,주호영원내대 표 등도수 십 억 원의부동산 부자들 ” 이라며 “ 부동산 부자인의원들은국 토교 통위원 회 ,기 획 재정위원 회 등유관상임위원 회 에서 활 동해서는 안 된다 ” 고강조했다. 김헌 동 부동산건설개 혁본 부 단장은 “ 통합 당 은과거에 당론 으로입법 화 한분 양 가상 한제법, 토 지임대 특별 법등을부 활 시 켜 야한다 ” 고 덧붙 였다. 최은서기자 재산상위10%재산총액1064억 “강남주택소유한 27명등부자들 부동산관련상임위서활동안돼” 경실련“통합당의원부동산재산평균 21억, 국민의 7배” <예의를지켜공손하게사양>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