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7월 29일(수) D “다주택공직자인사불이익”더나간이재명 “4급이상연말까지처분”강력권고 경기도내94명 ... 4명중1명꼴 ‘2급이상처분’정부안보다초강수 기본소득토지세로불로소득환수 기본주택등경기도부동산정책발표 이재명( 사진 ) 경기도 지사가28일“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은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 도록강력권고한다”고선언했다. 이지 사는“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 현황이 인사고 과에 반영된다”고 공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4급이상은물론도산하공공기 관 임원 등이 적용 대상이 되면서 지방 공무원사회에큰파장이예상된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공무원 다주택 처 분조치는경기도가처음이어서다른지 자체까지영향을끼칠지주목된다.특히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 다이지사의조치는더강력하다. 이지 사는또3기신도시지역역세권내주택 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무주택자라 면누구나30년이상거주할수있는경 기도기본주택으로공급하며,기본소득 토지세도입을통해부동산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지사는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 용을골자로한‘경기도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관련기사3면 경기도의다주택처분조치대상엔경 기도내시군부단체장, 경기도공공기관 등의상근임원, 본부장급이상간부(경 기주택도시공사는처장급까지) 등이포 함된다. 연말까지처분해야하며부득이 한경우로다주택을보유할경우사유발 생일로부터6개월내에해소해야한다. 현재경기도내 4급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다 주택자는 94명(24.8%)이 다. 2주택 소유자가 69명 으로 가장 많고 3주택은 16명, 4주택 소유자는 9 명이다.이지사는대상직 원들에게 이메일로 사전 조사를마쳤다. 이지사는“우리나라부 동산 불로소득은 GDP의 22%인 346조원에 이른 다”며“공동의자산인 토 지로부터 생겨난 불로소 득의일부나마조세로환 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루 누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징수세금 을 일반재원으로 소모하지 말고 전 국 민에게공평하게환급하는기본소득토 지세를 도입할 필요가있다”고 주장했 다. 이지사는“현재0.16%에불과한토 지보유세실효세율을OECD평균수준 인0.5%수준까지만올려도경기도에서 만 6조3,000억원의세수증대가예상된 다”며“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이어렵다면,원하는광역시도가독자적 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수 있도 록해달라”고정부와국회에협조를요 청했다. 임명수기자 28일 서울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사무실에서열린‘코로나위기극복위한노·사·정협약 식’에서참석자들이기념촬영직후굳은표정으로각자의자리로돌 아가는동안문재인대통령혼자박수를치고있다.이날협약식은민주 노총이빠지면서반쪽짜리이벤트로전락하고말았다.★관련기사5면 반쪽짜리노사정협약식서박수치는文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