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복수 소위로 ‘숙의’하자더니$ ‘일하는 국회’ 정신무너뜨린與 ‘숙의의총량은 유지하되, 결정은 신 속하게.’ 더불어민주당이21대국회1호 당론 법안으로채택·발의한 ‘일하는 국 회법’의핵심이다.국회를상시개최해야 당의발목잡기에따른 국회공전을 막 는한편,법안을심사하는상임위원회는 내실화해입법품질은유지하겠다는취 지였다. 하지만 민주당이최근 ‘7·10 부 동산대책’의후속입법을상임위심사도 건너뛰고‘군사작전’처럼밀어붙이는과 정은이같은 원칙과 거리가 멀었다. 정 치권에서는 “숙의는 사라지고 독주만 남았다”는비판이나왔다. 심사 ‘고도화’하자더니$ 민주당이지난14일발의한일하는국 회법의골자는 ‘상임위중심주의’다. 법 안을심의하는 소위원회는상임위별로 2개이상운영하고,법안은제출순서에 따라 심의하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의결하는상임위와본회의를매달의무 개최하는 방안 등이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여야지도부협상에따 라법안의향방이결정되고,정쟁이벌어 지면상임위가무기한개점휴업하는병 폐를해소하자는것”이라며“여야가소 위에서치열하게토론하고합의한법안 은 최대한 신속하게처리하자는 취지” 라고했다. 하지만 ‘상임위복수 소위체제’를약 속했던민주당은정작 7·10 부동산대책 의후속입법을처리하는과정에서소위 심사를 모두 생략했다. 민주당은지난 28일기획재정위전체회의에서종부세 최고세율을인상 ( 3.2→6.% ) 하는 내용 의‘부동산 3법 ( 소득세법·법인세법·종부 세법 ) ’을단독상정한뒤표결을강행했 다. 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에서도마찬 가지였다.여야위원중한 명이라도반 대하면법안처리가불가능한소위를일 부러‘패싱’한셈이다.통합당은“날치기” 라고항의하며퇴장했다. 민주당은 “소위는 거치지않았지만, 법안은 충분히심사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심사는졸속이었다.기재위는통 합당 의원들이퇴장하고 2시간30여분 뒤에부동산 3법을의결했다.민주당의 원들은법안의세부조항을심사하기보 다, 홍남기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에게“집값이안정될까”“공급대책은언 제나오나”등을물었다.행정수도이전 이나그린뉴딜에대한질문이나오기도 했다.실제기재위가수정의결한내용은 분양권을 주택수에포함하는 시기를 조정하는것뿐이었다. 국토위또한통합당퇴장후1시간 30 여분만에법안을의결했다.조해진통합 당의원은“법안심사가아니라토론”이 라고꼬집었다. ‘상임위독자적법안 처리’ 강조하고선 상임위중심주의의핵심인 ‘선입선출 ( 먼저제출된법안부터차례로심사 ) ’원 칙도지켜지지않았다.민주당은기재위 에회부된 234건의법안 중부동산 3법 만‘핀셋’상정했다.통합당은“여야의원 법안심사원칙도무시 상임위중심주의국회법발의하고선 “소위안거쳐도심사충분히가능” 부동산법안급한민주당‘속도전’ 기재위서부동산 3법만‘핀셋상정’ 통합당퇴장후 2시간반만에의결 홍남기에“집값안정될까”질문만$ 통합당조해진“심사아니라토론” 29일여야는 국회곳곳에서격돌했 다. 더불어민주당은이틀째‘입법독주’ 를이어갔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를묵살하고 ‘7·10 부동산대책’ 후 속입법인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과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법 ( 공수처법 ) 후속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날오전열린국회법제사법위전체 회의에서통과된주택임대차보호법개 정안은세입자보호를위한 ‘임대차 3법’ 중계약 갱 신 청구 권·전 월 세상한제를 도 입하는내용이다.개정안에대한기대와 우려 가 엇갈 리는상 황 에서여야는고 성 을주고 받 으며 논 쟁을벌였다. 통합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대한 검증 의시간을 갖 자고 주장했다. 통합 당간사인 김 도 읍 의원은 “국회법해 설 서는 ‘법안소위원회의안건심사가심도 있 고 내실 있 게되도 록 하라’고 규 정하 고 있 다”며소위 구성 을 요구 했다. 민주당은‘이미숙의를충분히거 친 법 안’이라고일 축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 원은“20대국회부터 올 라 온 법안으로, 그간 많 은 공 감 대가 있음 에도 불 구 하 고여 태 까지지 연 됐다”며“이제는 국회 가결단을내 려 야한다”고신속처리를 강조했다. 민주당소속인 윤 호중법사위원장은 통합당의소위 구성요구 를 물리 쳤 고, 통합당의원들이퇴장한상 태 에서민주 당은표결을강행했다.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닮 은 꼴 장면 이 펼쳐졌 다. 운영위전체회의의안건으 로상정된공수처후속법 ( 인사 청 문회법 일부개정안·국회법일부개정안·공수처 장후보 추천 위원회운영 규 칙안 ) 처리여 부를 두고서였다. 곽 상도 통합당 의원 은 “운영위전체회의에상정 할 수 있 는 법안이60여개나되는상 황 에서민주당 은 공수처관 련 법 딱 3개만 올렸 다. 오 로지자신들의일정에 맞추려 는것아니 냐 ”고비판했다. 민주당은공수처출 범 이급하다며 꿈 쩍 하지않았다. 이소영민주당 의원은 “국회법을지 키 는것도 중 요 하지만, 공 수처법이제정 돼 시행된상 태 인 데 도 국 회가공수처 설 치후속입법을방치하고 있 는것도문제”라고반 박 했다.민주당 이토론을 거부하자,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박 차고나갔다. 김현빈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국회법제사법 위와 운영위전체회의에서 각각 주택임 대차보호법개정안과 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처관 련 법안을속전속결처리했다. 전날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 위등에서그 랬 던것처럼야당 석 은 텅빈 채였다.야당의원과,찬반토론이사라 진자리 엔 , 땅땅땅 , 서 둘 러의결을 알 리 는소리가명 징 하게 퍼졌 다. 이틀째이어진여당일방독주에통합 당은이날오전 긴 급의원총회를열어대 응 방안을모 색 했다.주호영통합당원내 대표는“176 석 을 갖 고 있 으면 절 차도지 키 지않고,제 멋 대로 할 수 있 는권한을 국민이부여한것인가”라며“법이집값을 낮 출지반대로 갈 지점 검 도안한다.민주 당의안하무인,국민무시,이 런 일당독재 국가가어 디있느냐 ”고 성 토했다. 그러나그뿐이었다.‘개 헌빼 고다 할 수 있 는’ 176 석 거대여당을원내에서저 지 할 물리 적 방법이사실상 없 는 탓 이다. 두시간여이어진의총에서‘원내· 외 전면 투 쟁’에공 감 대를 형성 한 것이그나마 수 확 이라면수 확 이었다. 불을 댕긴 건당내최다선 ( 5 선 ) 정진 석 의원이었다.그는의총전 페 이 스북 에“저 들은정치공작·국정 농 단을서 슴 지않는 다.권 력 이국민에 맞 서면어 떻 게되는지 본보기를보여주는 투 쟁을시작하자”고 했다. 4선홍문표의원도의총공개발언 을통해“국민에게 ( 여당의 폭 주를 ) 알려 야한다. 현 수막을 걸든 지,지 역 위원회별 소 규 모집회라도열자”고제안했고,3선 조해진의원은“이 렇 게살아야한다면4 년 임기에집 착할 이유가 뭐있 나.민주주 의를지 키 기위해모 든걸걸 고 투 쟁해야 할 시기가시작됐다”고했다. 같은시간중진의원들과비공개 연석 회의를한 김 종인비상대책위원장도장 내· 외 병행 투 쟁 필요성 에공 감 을나 타냈 다고한다. 그는“원내에서 풀 어내지 못 하는일이 있 으면대중 속으로 들어가 소통하는게중 요 하다”며“다만과거처 럼 광 화문집회나서 울광 장집회이 런 것 은 하지 말 자.어 떻 게 든 여당의 폭 정· 폭 거를 알릴 방법을강 구 해보자”고 말 한 것으로 알려졌 다. 다만 구 체 적 거리 투 쟁방 식 은 30일다 시 논 의하기로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지 금 은더처 절 하게당하는모 습 을보 여야 할때 ”라며“지지 층 목소리를결집 시 키 기위해대 규 모인원을동원하는집 회는고 려 하지않고 있 다”고했다.그러 나집회와는차별화되면서 효 과 적 인 투 쟁방안을 찾 기도 쉽 지않다는것이통 합당의딜 레 마다. 이서희기자 與장악한국회,공수처법후속법안도단독처리 176석의벽$속수무책통합당‘장외투쟁’강구 여야, 법사위서고성오가며논쟁 민주당, 운영위서도토론거부하자 통합당회의장박차고나가파행 “현수막걸자”“이렇게4년못살아” 긴급의총서‘원내^외투쟁’공감대 김태년국회운영위원장이2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운영위전체회의에서 ‘공수처후속3법’을상정하자미래통합당의원들이이에항의하며퇴장하고있다. 오대근기자 들이발의한 부동산 관 련 법안 40건을 같이 논 의하자”며 추 가 상정을 요청 했 다. 통상상임위는세부내용이다른관 련 법안들을일 괄 상정한 후조율을거 쳐 최종안을 도출한다. 민주당 주장대 로소위 구성 이어 렵 다면이같은병합심 사 방 식 으로심의를 하면된다. 하지만 민주당은법안처리의시급 성 을내세 워 통합당 요구 를 거부했다. 애초 부터심 사보다는 ‘ 우 리법안’의신속통과에방 점을 찍 고 있 었던셈이다. 민주당은통합당반대에도국회법을 근거로 부동산 관 련 법안을 상임위에 ‘기 습 ’상정한것도 꼼 수 논란 을불 렀 다. 국회법 71조는 상임위소속 위원이법 안상정을 요구 하고 1명이상이찬 성 하 면상정여부를표결 할 수 있 다고 규 정 하고 있 다. 김태흠 통합당의원은“이조 항은이미회부된안건중상정되지않은 안건을 추 가로 넣 어달라고 할때준 용 하는 규 정”이라며“어 떻 게이를 악 용 할 수 있느냐 ”고했다. 실제2016 년 1 월 당시 새누 리당이이조 항을 활 용해 직 권상정 요 건을 완 화하는 내용의국회선진화법개정안을운영위에 단독상정했을 때 ,민주당은“불법행위”라 고강하게반발했다. 박준석기자 D3 巨與, 이틀째 입법 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