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D4 감사원장 성토장 된 법사위 29일국회법제사법 위원회의뜨거운 감자 는 최재형 ( 사진 ) 감사 원장의정치적중립성 이었다. 월성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조기폐 쇄타당성감사결과를 ‘친원전파’인최 원장이‘타당성없다’로몰고가려한다 는게요즘여권이제기하는의심이다.더 불어민주당의원들은작심한 듯 3시간 가까이최원장을난타했다.‘거취정리’ 를요구하기까지했다. 최원장은자신 의중립성을 겨냥하는 의혹을일절 부 인했다. 지난 4월열린감사위원회에서최원 장이문재인정부를폄훼하는발언을했 다는의혹이우선도마에올랐다. 박범 계민주당의원은 “‘대선에서41％의지 지밖에받지못한 정부의국정과제 ( 탈 원전 ) 가국민합의를얻었다고할수있 겠느냐’‘대통령이 ( 원전폐쇄를 ) 시킨다 고다하느냐’같은발언을한적이있느 냐”고물었다.최원장은회의에서문재 인대통령의지지율을언급한것은인정 하면서도 “발언맥락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고답했다. 최원장은 “해당 회의에서백운규전 산업부장관이‘ ( 월성1호기조기폐쇄결 정은 ) 대선공약이었으니국민적합의가 도출된것이고, 국민 대대수가 지지한 다’고했고,저는그발언이정확하다고 볼순없다는취지로말한것”이라고설 명했다.‘41%의대통령지지율을국민대 다수라고 볼 수있느냐’고팩트체크를 했다는취지다. 이어최원장은 “의도와 관계없이정 치적논란이됐다는점에대해저의발언 이부적절한부분이있지않았나생각한 다”고덧붙였다.최원장은‘대통령이시 키면다하느냐’는발언에대해선“회의 녹취록을다시살펴봤으나그런기록은 없었다”고말했다. 여권은최원장의친인척까지문제삼 았다. 최원장을흔들기로작정한 듯했 다. 김진애열린민주당의원은 “최원장 의동서가원자력연구소의연구직을맡 고있는데, ‘친족 관계있는 사람과 관 련있는 감사는 회피해야 한다’는 감사 원법에어긋난다”고따졌다. 최원장은 “민간기업이아니고국책연구소연구직 인데월성1호기조기폐쇄와 무슨연관 이있는지의문”이라며“제척하거나 스 스로회피해야할사항이라고생각하지 않는다”고답했다. 해당감사를담당하는공공기관감사 국장이21대총선직후 교체된것을 두 고여권은 ‘최원장이입맛에맞는감사 결과를 내려고일부러인사를 냈다’고 의심하고있다. 최원장은 “월성 1호기 와 관련해서는 감사 내용에부족한 게 있어서추가 조사하기로했고, 마침국 장이동에관한인사소요가있었던것” 이라고부인했다. 민주당의공세는사퇴요구까지이어 졌다.신동근의원은“대통령국정운영 철학과 맞지않으면감사원장을 사퇴 하라”고몰아붙였다.소병철의원은“이 제라도원전관련업무에서원장이회피 하는게맞다”고요구했다. 양진하기자 與, 崔원장에 “감사서손 떼라”$ 사퇴까지요구 ‘집중 포화’ “동서가원자력연구소근무 원전감사회피해야”압박 ‘대통령지지율’폄훼의혹추궁 崔“의도와다르게전달”해명 “입맛따라감사국장교체”지적에 崔, 원전타당성감사와무관주장 최재형감사원장이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자리에지방법원장출신인사 를 추천했으나 무산된것으로 29일알 려졌다.월성1호기조기폐쇄타당성감 사결과발표를앞두고최원장을향한 여권의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 대와 최원장의‘인사 갈등’까지불거지 고있다. 청와대관계자는 29일 “감사위원임 명권은대통령에게있다는점을분명히 밝힌다”고말했다. 최원장에게경고를 보낸 것이다. 차관급인감사위원은 감 사원장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최원장은 29일국회법제사법위에서 “감사위원의제청과관련해선임명권자 와 충 분한 협 의가있어야 하는데, 중립 성과 독 립성을지 킬 수있는 분을 제청 하기위해지 금 도 노 력하고있다”고말 했다.불 협화음 이여전히진 행 중이라는 뜻 으로볼수있다. 한국일 보 취재를 종 합하면, 최원장 은이 준 호전감사위원이퇴임해공석이 된감사위원에지방법원장 출신 A씨 의 인선을추진했다.최원장은 ‘ 판 사출신 이정치 색 이없다’는점을적 극 감 안 했다 는 것이주 변 의 얘 기다.이 준 호전위원 도 판 사 출신이었다. 청와대도 최원장 의제 안 을어느정도는 긍 정적으로 검토 했지 만 , 최 종 불발된것으로알려졌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무산됐는지,정치적 이 유때 문인지는불명확하다. 이후청와대는다 른 인물을감사위원 후 보군 에올 렸 고, 문재인정부에서다 양 한요직에거 론되 는김 오 수전차관이 유 력하게거 론 됐다. 김전차관은 2 0 1 8 년6 월부 터 1 년 1 0 개월동 안 조국전장 관, 추 미 애장관 등과 검찰 개 혁 을 추진 했다.그러나최원장은김전차관이‘친 여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반 대한 것으 로전해진다. 이같은 혼 선을 ‘청와대와 최원장의 인사갈등’으로 보 는시각이 많 다.감사 위원인선이 늘 어지는것이이 례 적인데 다, 정부 핵 심국정과제인 탈원전에대 한감사를진 행 하면서감사위원회에 빈 자리를 남 겨두는 것도 상식 과 부합하 지않기 때 문이다. 감사원장과 감사위 원 6 명으로구성된감사위는주요감사 계 획 과결과에대해최 종 결 론 을내리는 감사원의최고의사결정기구다. 여권은“최원장이자신의 편 을들어 줄 인물을데려 오 려고한다”고 보 고있다.다 른5 명감사위원들과의 견 을 달 리하는최 원장이자신과성향이 비슷 하거나최소한 중립적인사를감사위원으로 앉 히려한다 는것이여권의시각이다.감사원은4월9, 1 0 ,13일연거 푸 감사위원회를열어월성1 호기원전감사 보 고서를심의했으나결 론 을내지못한 바 있다. 신은별기자 최재형,감사위원에지방법원장출신밀었다$靑검토과정서무산 靑추천김오수‘친여’이유로반대 원전감사결론지연속인사갈등설 여권“崔, 자기편데려오려해”의심 문재인대통령이29일청와대본관에서김창룡(왼쪽부터)경찰청장,이인영통일부장관,박지원국정원장에게임명장을수여한후환담장으로이동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문재인대통령은 29일박지원국가정 보 원장 · 이인영통일부장관에게임명장 을수여하고교 착상태 에 빠 진 남북 관계 에 돌 파구를마련해 줄 것을당부했다. 앞선 3일후 보 자로지명한이후임명장 수여까지 채 한 달 이 걸 리지않았다.인 사청문회를마치고청문 보 고서가여당 단독 으로 채택되 자마자 임명한, 그야 말로 속 전 속 결이다. 남 은임기동 안 문 재인정부 핵 심국정의제인 ‘한 반 도 평 화 ’에서가시적성과를 내겠다는 문 대 통령의 강 력한의지가 반 영된것으로 풀 이된다. 문대통령은이 날 청와대 본 관에서임 명장수여 식 을마친 뒤환 담에서박지원 원장 · 이인영장관에게“ 막혀 있고 멈춰 있 는 남북 관계를 움 직이는 소명이두 분 에게있다”고 역 할을 주문했다고 강 민 석청와대대 변 인이 춘 추관 브 리 핑 을통 해전했다. 특 히박원장을향해“사 상처음 으로 남북 정 상 회담을성사시킨주 역 이며가 장 오랜 경 험 과 풍 부한경 륜 을 갖춘 분” 이라며기대를 감추지않았다. 박 원장 은이에“ 남북 관계의물 꼬 를트고과거 국정원의 흑역 사를청산하는개 혁 으로 보 답하겠다”고 화 답했다. 문대통령은 이장관을 향해서도 “추진력이대 단 한 분”이라고치 켜 세 웠 다.이장관은“한 반 도 평화 의문이 닫 히기전 평화 의문을 열어야겠다는사명감을느 낀 다”며“한 걸음씩 전진해대통령재임중 평화 의 숨 결 만큼 은 반드 시실감할 수있도록전 력을다하겠다”고각 오 를다졌다. 청와대가 대 북 정책을이 끌 이인영 · 박 지원 투톱 인선절차를 서두 른 데는 남 은임기가 채 2 년 이 안되 는 상황 에서 머 뭇 거 릴 이 유 가 없다는 판단 이작용한 것으로 보 인다. 아 울 러야당이박 국정 원장과관련해제기한‘3 0억달 러대 북송 금 이면합의의혹’등이사실이아니라고 확인한데대한자신감도 반 영됐다. 당장 윤 도한청와대국민소통수석은 이 날브 리 핑 에서“야당이3 0억달 러이면 합의서의혹을제기하고있는데, 왜 박지 원국정원장을임명했느냐고야당이따 지고있다”며“ ( 이면합의서는 ) 정부내에 존 재하지않는문서”라고일 축 했다. 그 러면서“문서가 실제로 존 재하는진 짜 문서인지청와대 · 국정원 · 통일부등관련 부 처 를 모 두확인했다”고 강 조했다. 앞서청와대 핵 심관계자도기자들과 만 나 “ 만 약 문 건 이있었다면이명박 · 박 근 혜 정권 때 가 만 히있었겠냐”며이면 합의서는 존 재하지않는다고전면부인 했다.야당이제기한의혹이사실이아 닌 만큼 박 국정원장임명절차를 늦 출이 유 가없다는 뜻 이다. 이동현기자 文대통령,박지원ㆍ이인영에임명장 지명후한달도안걸려‘속전속결’ 北송금의혹등관련자신감반영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속의지 ☞1면 ‘이게정상적인나라입니까’에서계속 최원장을향한여당의 질 타는 3시간 가까이이어졌다.감사원장직사퇴를요 구한것도여당이었다.신동근민주당의 원은 “대통령국정운영과 맞지않으면 사퇴하고나가서정치를하라”고했다. 헌 법으로임기가 보 장된 헌 법기관수장 의‘소신’이 맘 에들지않는다고거취정리 를요구하는것은위 험 천 만 한발 상 이다. 공수처출범도 전에공수처법부터수정 공수 처 는출범하기도전에여당주도 의관련법수정으로절차적정당성에 흠 집 이 났 다. 이 날 여당 단독 으로 처 리한 ‘공수 처 장후 보 추천위원회운영규 칙안 ’ 은국회의장이교 섭단 체를지정해추천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있게하는 내용 을 골 자로한다. 즉 ,여당 독 주에 반 발해 추천위원명 단 을 내지않고있는 통합 당의 견 제를무력 화 하는내용이다. 민주당은지난해말통합당을 배 제하 고 공수 처 법을 처 리하는 과정에서“야 당이 반 대하면 누 구도공수 처 장으로임 명할 수없는 만큼 , 공수 처 가청와대나 여당 비 호기관이 될 우려는전무하다” 고주장했다. 민주당이 몇 개월 만 에 견 제장치를 스스로 제거한 것이다. 민주 당은‘통합당을마냥기다 릴 수는없다’ 고주장하지 만 , 역 시‘ 속 도 만능 주의’라 는 비판 이나 온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