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30일 (목요일) D6 정부 아동 학대 종합대책 자녀체벌근거돼 온 ‘부모의징계권’ 62년만에 폐지 최근천안아동살해사건,창녕아동학 대사건등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의장기화국면에서아 동·청소년학대사건이잇따르자정부가 종합대책을내놨다.그간부처별로위기 아동·청소년대응이제각기이뤄졌던것 을통합하고아동학대보호전문기관 ( 아 보전 ) 등인프라를확충하며법과제도 개정을통해친권을제한해서라도위기 아동을보호하는데방점을찍었다. 29일오후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 · 여성가족부·경찰청등관계기관은서울 과정부세종청사에서사회관계장관회의 를열고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아 동청소년학대방지대책’을발표했다. 지자체·교육현장 위기아동 정보 공유 지난창녕초등생학대사건에서는피 해아동의이전거주지였던거제시가아 동의학대피해, 위탁가정돌봄 사실을 알았으나정보공유가이뤄지지않아학 교에서아이의피해사실을인지하지못 했다.정부는이러한사각지대를보완하 기위해지자체의학대피해및위기아동 정보를학교에주기적으로공유하기위 한법령개정을추진하기로했다. 부처별로관리하던위기아동·청소년 정보역시시스템을통합해연계·공유하 기로했다.현행경찰청이복지부에일일 이공문으로송부해야했던가정폭력신 고정보를복지부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에서자동으로연계되도록하는식이다. 징계권 폐지, 위험아동 즉시분리 또한 정부는 법개정을 통해친권을 제한해서라도위기아동보호에정부가 적극적으로개입하겠다는방침을세웠 다. 지난달 발생한천안아동살해사건 도경찰이학대의심신고를받고아보전 담당자도 가정을 방문했지만, 부모의 말만믿고훈육과정상의해프닝으로보 고는부모가반성의기미가있다는이유 로아이를분리하지않고원가정보호조 치를 내렸다가 보름 만에재학대로 사 망에이른경우다. 이를막기위해정부는앞으로아동학 대가명확히의심되고피해아동에대한 조사를위해필요한경우,학대전담공무 원이피해아동과행위자를즉시분리할 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한다.기존에는 ‘원가정우선보호’‘아동의사존중’원칙 으로현저히재학대위험이높은상황외 에는조사결과가나오기전까지원가정 에서아동을계속양육하도록했다. 아동을 부모의소유물 또는 훈육의 대상으로인식하는사회적분위기전환 을위해민법제915조징계권조항을 62 년만에폐지한다. 아동학대신고가접수된초기단계에 서현장조사이행력도강화한다.기존엔 학대신고가접수되면경찰과아보전이 함께현장조사를나가도학대행위자가 협조하지않으면현장출입권한이제한 돼조사이행이어려웠다.반면행위자처 벌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수준에불과 했다. 이에법개정을통해경찰과학대전담 공무원이출입할수있는장소의범위를 현행‘범죄가행하여지고있는것으로신 고된현장’에서‘신고된현장 또는피해 아동을 보호하기위하여필요한 장소’ 로확대해초기에적극적으로대응할수 있게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전지자체 확대 아보전,학대피해아동쉼터등보호시 설의확대와 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 2022년까지아보전 20개소를 추가 확 충하고쉼터역시내년까지10개소내외 증설을 추진한다. 여기에학대피해아 동등특별한보호가필요한아동을위 탁 가정 형 태로 보호하는 ‘전문가정위 탁제도’안 착 을위해법제화가이뤄진다. 2022년까지 예 정 됐 던전지자체아동 학대전담공무원 배 치도내년으로앞당 기기로했다. 또한아동학대조사를수 사에준해수행할 수있도록아동학대 전담공무원대상 특별사법경찰권부여 도 검토 하고이 들 의전문성강화 및 2 4 시간대응체제도만 든 다. 정부는이 번 대책이일회성발표로 끝 나지않도록 관계부처·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추진상황을주기적으로점 검 ( 반기1회원칙 ) 하고 방안을 보완해나 갈 계 획 이라고 밝혔 다. 박소영기자 학대방지‘친권제한’ 등법개선 의심땐‘즉시분리’법근거마련 경찰등의현장출입권한도강화 창녕초등생사건재발방지위해 지자체-학교주기적정보공유 보호소증설^가정위탁제법제화 전담공무원에사법권부여검토 <민법제915조조항> 대 구 시청여자 핸드볼팀 감 독 이소속 선수 들 을 술 자리에강제로동원하고성 추행을했다는주장이제기된가 운 데해 당선수 들 이29일대 구 시체육회로‘성추 행이 없 었다’는요지의진정서를제출했 다.하지만체육회 측 은 “ 진상조사가우 선 ” 이라며진정서를반려했다.일각에선 팀 해체를우려한피해선수 측 이진상을 주 워 담으려는게아 니냐 는의문이제기 되고있다. 이 날 대 구 시체육회에따르면대 구 시 청여자 핸드볼팀 선수 15명명의로 ‘감 독 의성추행사실이 없 었고, 팀 이그대로 유지되기바 란 다’는내용이담 긴 진정서 가제출 됐 다. 이 날 진정서는 대 구 시청여자 핸드볼 팀 주장 A 선수가다른선수 들 에게자신 의성추행여부를적도록해서 작 성 됐 다. A 선수는대 구 수성 구 대 구 스 포츠 단 훈련 센 터내 핸드볼 훈련장에서 “ 성추행 은 사 람 에따라 받아 들 이는정도가 다 르기 때 문에단정적으로 얘 기할수는 없 지만,나는그 런느낌 을받지못했다 ” 고 말했다. A 선수는 회식자리에서 술 시중이있 었다는주장에대해서는 “ 100만, 200만 원정도 드 는 음 식을사 비 로사주는회 식이기 때 문에선수 들 이고마 운 마 음 에 자진해서‘ 술 한 잔 받으시라’며권하는 정도였고, 강요되지도않았다 ” 고 말했 다. A 선수는 “ 성추행이나 성 희롱 은 당 사자가 느끼 는것이고 2 차 가해가 될 소 지도있어따로물어보지않았다 ” 며 “ 그 동안성추행 얘 기는 들 어 본 적이 없 다 ” 고주장했다. 이에대해대 구 시체육회 측 은 “ 진정서 는 참 고용일 뿐 이며진상조사가 먼 저이 뤄진후 검토 하겠다 ” 고 밝혔 다. 체육회 관계자는 “ 선수 15명의진정서내용이 성추행이 없 었다고 되어있다 ” 며 “ 2 차 피해까지 예 상되는상황이고진정서내 용을믿기도 힘들 어조사가 끝 난후수 령할 예 정 ” 이라고말했다. 이 날 업 무에서 배 제된 여자 핸드볼 팀 감 독 은 성추행의 혹 을 전면 부인하 면서 “ 문제가 있으면 책 임 지겠다 ” 고 밝혔 다. 대 구 시는 “ 지 금 까지 핸드볼팀 성추행 과 관련한 상담이나 진정이전 혀없 었 고, 피해자의인적사항도알지못한다 ” 며여성단체를중심으로가 칭 민간진상 조사위원회 구 성에 착 수했다. 한 편 대 구 시청여자 핸드볼팀 일부선 수는합 숙 소에서회식을 겸 한 술 자리가 열 린4월 감 독 이 귓 속말을한다는명 목 으로 선수의 귀 에바 람 을 불어 넣 고입 맞춤 을 했다는 등 성추행의 혹 을 제기 했다. 또 대 구 시 핸드볼 협회간부도성 추행을했지만감 독 은이를말리지않고 신체접 촉 을 서 슴 지않았다고 주장했 다. 대구=김민규기자^박용기기자 대구시청여자핸드볼팀주장이 선수 15명의견받아제출 시체육회“진상조사가우선”반려 市는민간진상조사위구성착수 팀해체우려했나$“감독의성추행없었다”진정서낸선수들 “검찰의정치적독립, 고민은했나” “이럴거면아예총장^대검없애라” 법무부 산 하법무· 검 찰개 혁 위원회 ( 개 혁 위 ) 가 구 체적개별 사건에대한 검 찰 총 장의수사지 휘 권을폐지하고,법무부 장관의지 휘 권을오히려강화하는내용 을골자로한 검 찰개 혁 권고안을내 놓 은 데대해일선 검 사 들 의공개 비판 이 잇따르고있다. 박철 완 ( 48 ·사법연수원 2 7 기 ) 부 산 고 검검 사는 29일 검 찰 내부망인 ‘이프로 스’에 글 을 올 려 “차 제에보다근 본 적해 결책으로 검 찰 총 장이나대 검 을아 예없 애 거나현 검 찰의기 능 원리인‘위계적조 직 과 질 서를바 탕 으로통일성추 구 ’ 자 체를 금 지하는것 ( 예컨 대결재, 보고제 도폐지 ) 도심도있게 검토 해주 셨 으면 한다 ” 고 밝혔 다. 이어 “ ( 검 사 들 이 독립 적으로 업 무를수행하도록하면 ) 현 검 찰체제가 갖 는문제는일거에소 멸될 것 같다. 물 론 새 로 운 형 태의문제가 훨씬 많 이생 길 것으로 예 상되지만,문제가심 각해지면제도를 다시바 꾸 면되 니 까 ” 라고 덧붙 였다.‘ 차 라리 검 찰이라는 조 직 을폐지하라’는의미를담아서개 혁 위 의이 번 권고안을 비꼰 것이다. 박검 사는개 혁 위가보도자료에서‘제 왕 적 검 찰 총 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대해서도 날 을세웠다. 그는 “윤석 열 총 장 스 타 일의 검 찰 총 장 등장을 막고 또통제하기위해서는제도를어 떻 게바 꾸 어야하는가에대한위원회의치열한 문제의식과해법모 색 을 볼 수있었다 ” 라며 “ 인사권, 예산 권이 없 는 검 찰 총 장 을제 왕 적 검 찰 총 장으로 부를 수있는 지는의문 ” 이라고반문했다. 이 날 이프로스에는 박검 사에앞서,서 울중 앙 지 검김남 수 ( 43 · 38 기 ) 검 사가 쓴 권고안 비판 글 도 올 라 왔 다. 김검 사는 “ 개 혁 위의이 번 권고안에대해여러 번 고민해 봤 으나 검 사이기이전에법 률 가 로서도저히 납득 하기어려 워글 을 남 기 게 됐 다 ” 며 “ 법조인의상식적인이성을 걸 고,법무부장관이고 검 장에게 직 접지 휘 를할수있도록하는것이 검 찰의정 치적 독립 성을 훨씬더 보장할 수있다 고생각하 느냐” 고되물었다. 김검 사는특히고 검 장의상대적 취약 성을조 목 조 목 지적했다.그는 “ 인사청문 회를거 쳐 서 임 명이되고, 임 기가보장되 는 검 찰 총 장보다일선고 검 장이장관의 지 휘 나입 김 에 더욱취약 하지않다고, 검 찰수사에대한최종책 임 과함께그결정 에대한역사적책 임 을지는 검 찰 총 장보 다다 음 인사가 남 아있는일선고 검 장이 정치적 독립 에 더욱취약 하지않다고,진 심으로그 렇 게생각하 느냐” 고의문을제 기했다.이어 “ 정치의 영 역에서그 렇 게강 하게염원해오던, 검 찰의정치적 독립 에 대한진지한고민이있기는한것이 냐” 고 강도높은 비판 의 목 소리도 냈 다. 이 날박검 사와 김검 사의 글 에는여러 동료 검 사 들 도 ‘권고안을 불수용해달 라’거나 ‘ 검 찰이오히려정치에종속되도 록하는방안’등내용의 댓글 을달며공 감의사를표시했다. 정준기기자 검사들개혁위권고안거센반발 법무부,오늘검찰인사위돌연취소 법무부가 3 0일개최하려던 검 찰인사 위원회를돌연 취 소했다.추미 애 법무부 장관이주도하는 검 찰 고위간부인사 도 늦춰 지게 됐 다.법조계에서는 검 경수 사권조정에따라 검 찰의수사 범위 축 소가 가시화하면서, 이에따른 조 직 개 편 을인사에반 영 하기위해 절차 를 늦 추 는것으로해 석 하고있다. 29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는 3 0일 오전 10시정부과천청사에서 예 정 됐 던 인사위원회일정을 취 소하고, 취 소 사 실을위원 들 에게통보했다.회의를 언 제 다시열지는정해지지않았다. 검 찰인사는관련법령에따라인사위 원회심의를거 쳐 이뤄진다.법무부는통 상인사위원회가열 린 당일또는 늦 어도 이 튿날 인사발령을 내 왔 다. 때 문에이 번검 찰 고위간부인사도이르면 3 0일 오후로 예 상 됐 었지만,인사위원회개최 가연기되면서 검 찰인사일정도함께 늦 어지게 됐 다. 인사위원회가 갑 자기연기된 구 체적 이유는알려지지않았다.법무부는위원 들 에게도연기사유를 밝 히지않은것으 로전해졌다.다만법조계에서는정부가 추진해 온 검 경수사권조정초안 발표 가 3 0일로 확정된것과 무관치않다는 분 석 이나 온 다.추장관은 3 0일오전국 회의원회관에서열리는‘국민을위한권 력기관개 혁 당정청협의’에 참석 할 예 정 이다. 정부는 이 날 협의 직 후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초안을 공개하고, 본격 적 인의 견 수 렴 에나설계 획 이다.시행령초 안에는 검 찰의수사개시범위를 구 체적 으로제한하는내용이담 긴 다.시행령은 4 0일간의의 견 수 렴 기간을거 쳐 이르면 9 월 초시행된다. 최동순기자 검경수사권조정과연관해석 장마전선의영향으로호남지역에많은비가내린29일오전광주북구중흥동의주택가이면도로에인근아파트공사현장에서퍼낸빗물이넘쳐흐르고있다. 광주=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코로나 19 ) 사태로 결 혼 식을 미 루 거나 취 소하 는 예비 부부 들 이 늘 어나면서 혼 인건수 가역대최소치로 줄 어 들 었다.코로나19 사태로 노 인 층 사망이증가해 올 해1 ~ 5 월 사망자 수도지난해같은기간 대 비 3 ,000명이상 늘 어 났 다. 29일통계청이발표한 ‘5 월 인 구 동 향 ’ 에따르면 5 월혼 인건수는 1만 8 ,1 4 5건 으로전년동 월 대 비 21. 3%급 감했다. 1 ~ 5 월누 계 혼 인건수도 9만 2,101건에 불과해전년대 비 9. 8%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결 혼 식을미 루 거나 취 소하는 예비 부부가 급 증하면서5 월 기준은물 론 ,1 ~ 5 월누 계기준으로도 혼 인건수가역대최소 규 모로감소한것이 다.결 혼 연령대인 구 가 줄 어 드 는장기적 인추세도 혼 인건수감소에 영향 을미 쳤 다.5 월 이 혼 건수도 8 ,929건으로전년동 월 대 비 - 9.5 % 감소했는데,이는신고일 수가전년대 비줄 어 든 것을분 석됐 다.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 수가 예 년보 다 크 게 늘 어나는 ‘초과사망’현상은나 타 나지않았다. 다만일부지표에선코 로나19로인한초과사망이감지되기도 했다.특히 8 5세이상연령 층 에선2 월 말 부터12주연속과거 3 년최대 값 대 비 초 과사망이발생했다. 통계청관계자는 “ 사망자 수가 장기 적인추세로 늘 고있지만과거 3 년간사 망자수를 크 게 뛰 어 넘 는 ‘초과사망’ 현 상은 현재까지발 견 되지않고있다 ” 며 “ 다만 8 5세이상연령 층 에서는 초과사 망 현상이상대적으로 크 게나 타났 다 ” 고설명했다. 5 월 사망자수는 2만 4 , 3 5 3 명으로지 난해보다 3 9 7 명 ( 1.6 % ) 줄 었다.전년대 비 감소하 긴 했지만,지난해에이어5 월 기준 두번째 로사망자가 많 았다.1 ~ 5 월 누 계사망자로도 201 8 년다 음 으로 두 번째 로사망자수가 많 았다. 사망자 수는 늘 어나는데, 출 산 을 꺼 리는현상은 갈 수록심화되면서출생아 수보다사망자수가 더많 은인 구 자연 감소도 7 개 월 연속이어졌다. 실제 5 월 출생아수는지난해같은달보다 2, 3 59 명 ( 9. 3% ) 감소한 2만 3 ,001명에불과해 19 8 1년이후 5 월 이후 가장 낮 은 수준 을기록했다. 세종=손영하기자 혼인건수전년비21%급감 1~5월노인사망은 3000명늘어 코로나에발목$‘5월의결혼식’놓친신부들 최근혼인건수증감률 (전년동월대비) ● < 자료 통계청 > 2월 3월 4월 5월 | | | | +5.0 % -1 . 0 % -21 8 . % 2 - 1.3 % 광주주택가도로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