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2020년 7월 30일(목) D 폭주ㆍ난투ㆍ겁박…이게정상적인나라입니까 몸살앓는대한민국 ①거대여당이틀째입법밀어붙여 ②수사심의위뭉개고檢끼리몸싸움 ③靑임명한감사원장흔드는與 ④출범도전에공수처관련법수정 파행이 넘쳤다. 이견(異見)의 자리는 없었다.오직‘속도’와‘독주’였다. 국회에선 쟁점 법안들이 여당 단독으 로줄줄이처리됐다.법안심사과정에서 야당은철저히배제됐다.검찰의독주를 견제한다며현정부가띄운검찰수사심 의위원회기능은현정부의손으로무력 화됐다.검찰간부들의육탄전까지벌어 졌다.문재인대통령이임명한최재형감 사원장은‘탈원전 정책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여당 의원들에게 십 자포화를맞았다. 여당은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하기도 전에관 련법을고쳐야당의‘간섭’을막았다. 모두29일하루에벌어진일이다.청와 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협치·포 용·소통·정의·민주는오간데없었다. ★관련기사3·4면 與‘입법독주’에 국회는망신창이 민주당은국회법제사법위와운영위에 서‘임대차3법’일부법안과‘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 후속3법’을 단독으로 통 과시켰다. 28일엔 기획재정위,국토교통 위, 행정안전위 등에서 부동산 법안 11 개를 강행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이 29 일“의회독재를멈추라”고외쳤지만민 주당은듣지않았다.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8월 4 일)에서‘최대한의’법안을처리하는것. 민주당의목표는그뿐이다.민주당은국 회 상임위의 법안 심사 절차를 사실상 ‘패싱’중이다. 그래도 당당하다.“통합 당이발목을잡고있다”고강변한다. 그 러나 21대 국회는 이달 16일에서야 정 식으로 문을 열었다.‘발목 잡힐 시간’ 마저충분히없었다. 민주당이‘오직속 도’로 직진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회를 떠받쳐 온‘견제’와‘균형’은 증발했 다.“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협 치의 시대를 열겠다”(16일 개원연설)는 문재인대통령의약속도허공으로흩어 졌다. ‘독립성약속’무위가된수사심의위 정부는검찰독주를견제하기위해시 작한검찰수사심의위도스스로무력화 시켰다. 법무부와검찰이수사심의위를 자의적으로 재단하거나이용하려는 전 횡이거듭포착됐다. 수사심의위는최근 이른바‘검언유착’사건에연루된한동 훈검사장에대한수사를중단하고기소 하지말라고권고했다. 하지만서울중앙 지검은수사심의위권고를무시하고29 일 한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하며강제수사를이어갔다.이과정에서 수사팀장(부장검사)과 한 검사장이 충 돌하며사상초유의‘검찰간부간몸싸 움’이벌어졌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은상황에따라수 사심의위를강조했다가, 상황이바뀌면 의미를애써폄훼하기도하는이중적태 도로논란을키우고있다. 추장관은지 난달 국회에서“검언유착 사건은 수사 심의위가 (다루는게) 더적합하지않느 냐는의견도 있다”고 말했다가, 이달 27 일국회에서는“검찰총장이 (위원을) 일 방적으로위촉하는‘깜깜이’문제를지 적할수있다”고말을바꾸었다. 여당공세에시달리는감사원장 문대통령이발탁임명한최재형원장 을 29일 민주당은 대놓고 흔들었다. 이 날법사위전체회의에서여당의원들은 최원장을향해‘정부의탈원전정책에 개인적으로 반기를 들었는지’를 연신 캐물었다. 감사원은 2018년 정부가 월 성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타당했는지를조사중이다. 여당의공세 는‘타당성 없음’의 결과가 나와선 안 된다는위협으로해석됐다. 김혜영·안아람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