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D10 그린뉴딜 도시 물 순환 포럼 콘크리트로 뒤덮인도시, 갈 곳잃은빗물에홍수빈번해졌다 ‘도시홍수’가빈번해지고있다. 콘크 리트로뒤덮인땅은갑작스럽게쏟아지 는빗물이흘러갈 곳을 막아 금세침수 지역을 만든다. 서울의이러한 불투수 ( 不透水 ) 지역면적은 52.8%. 전문가들 은도시가빗물을제어할특단의대책이 나오지않는다면도시홍수는언제,어 디서든발생할수있다고경고한다. 지난 23일, 폭우에무방비로 잠기는 부산의모습은국내‘제2의도시’란수식 어가무색할지경이었다.대로변의화려 한최신식건물도,발전의상징으로여겨 지던주상복합센텀시티도,비에는속수 무책이었다. 초량 제1지하차도에는 단 10분 만에 2m 넘게물이차오르면서3 명이숨졌다. 불과일주일뒤인 30일,북 상한 ‘물폭탄’은대전을덮쳤다.이날환 경부 주최로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열린 ‘그린뉴딜 도시물순환 전문가정책포럼’에참여한 23명의전문 가는도심의홍수를막기위해‘하천’‘대 규모개발’중심의치수정책에서벗어나 도시의물순환을촉진시킬획기적인방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의견을 같이 했다.일부는 ‘빗물세’와같은강력한대 책을주문했다. 빗물이갈 곳 없는 도시 콘크리트로뒤덮인땅에는빗물이스 며들 수 없다. 1970년대전국 3%였던 불투수 면적은 급격한개발로, 2012년 2.63배늘어난 7.9%가됐다. 서울은심 각한수준이다.절반 ( 52.84% ) 이넘는대 지가물을흡수할수없다.빗물은콘크 리트 위를 흐르며도시에갇힌다. 도시 홍수다. 환경부에따르면불투수 면적 비율이25%이하일때는빗물유출량이 16%지만 25%를넘어서면 44%로훌쩍 뛰었다. 빗물 유출량이늘어나면침수 외에도여러도시문제를유발한다.빗물 이땅속으로흡수되지못해지하수수위 가낮아지면,지하에빈공간이늘어나면 서싱크홀의발생가능성이커진다.상대 적으로수위가높은주변하천이지하수 로역행하면서하천이마르는현상도나 타난다.김이형공주대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한국의도시화율이 80%에달 하는등불투수면적이넓어지면서자연 계물순환이깨지고왜곡됐다”며“이로 인한도시홍수,싱크홀,가뭄,열섬,미세 먼지등각종도시문제가심각한상황” 이라고설명했다. “개발 시물순환 계획제출하게” 도시의물순환을활성화하려면전반 적인 도시기반 시설을 물순환에용이 하게 재 설계해야 한다는 게전문가들 조 언이다. 환경부도이에따라일정규 모이상의개발 사업 을진행할 때마다, 건물에 ‘빗물 저장 시설’ ‘ 옥 상 녹 화’ ‘투 수 블록 ’ 등빗물유출량을 줄 이는시설 을 설치하도 록 하는 방 안 을 고 민 하고 있다. 일종의빗물세인빗물유출부 담 금도 대 안 으로 거론된 다. 빗물세는 불투수 면적에비 례 해부과하는세금으로,1990 년대 독 일에서 처음 등 장 했다.변 병 설인 하대행정학과 교수는 “다 양 한 저영향 개발기법 ( LID ) 을도 입 해물을 잘 흡수 할수있는도시공간을만들어야한다” 며“불투수면적을 많 이유발하는개발 사업 자에게이에상 응 하는 사회 적책 임 을지우는차 원 에서빗물세를 매 기는방 안 도고려해 볼필요 가있다”고 조 언했 다. 송옥진기자 온 라인 플랫폼 을 통 해일 감 을 받 는 배달 노동 자들이고용 노동 부에 노동 조 합 설 립 을 신고했다. 최 근 고용부가 특수형 태근 로종 사 자 ( 특고 ) 인 대리 운 전기 사 노조 를 합법 노조 로인정하자, 배달 노동 자들역시‘전국단위 노조 ’설 립 에나 선것 이다. 최 근 특고의 근 로자 성을 규정하는 대법 원 판결 이 후 이들 의 노동 3 권 ( 단 결권· 단 체 교 섭권· 단 체 행 동권 ) 의폭은 넓어졌지만, 정작 노동 조 합법은 여전 히 전속 근 로자 위주의 규정 뿐 이어서 특고 노조 의 문이열려 도 실 제단 결권 행 사 는 요원 하다는지 적이다. 배달 노동 자 노동조 합인‘라이 더 유니 온 ’은 30일오전서울고용 노동청앞 에 서기자 회 견을열고 노조 설 립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 다. 박 정 훈 라이 더 유니 온 위 원장 은 “고용부는 라이 더 와비 슷 하게 플랫폼 을 매 개로일하는대리 운 전 노조 에17일 노조 설 립 신고 필증 을교부 했다”며“고용부의 결 정이전 체플랫폼 노동 자로 확 대 돼 야 한다는 판 단에따 라신고서를제출한다”고 말 했다. 라이 더 유니 온 은대리 운 전 노조 합법화 를특고 노동권보 호여 론 에따 른 정부의 ‘전 향 적 결 정’이라고 본 다.대리기 사 는배 달 원 과마 찬 가지로 소 속없이무작위로 콜 을 받 고 월 급이아 닌 건 당 수수 료 를 받 는데,이 처 럼 노 무 관 계가불분명한대 리기 사 가 노조 로인정 받 은 것 은‘전속성’ 기준을 완 화한 것 이라는 판 단이다. 전문가들은대법 원 이2018년방 송 연 기자들의 노동조 합법상 근 로자성인정 관 련 판결 이 후 로특고의‘ 노조 할 권 리’ 해 석 문제는 사실 상 해 결 이됐다고 본 다. 문제는이들이합법 노조 를 설 립 해 도 대리 점^플랫폼 을 통 한 간 접 고용 노 동 자인경우가대부분이어서 실 제교 섭 권 등을행 사 하는데는 한계가 많 다는 점 이다. 권 오성성신여대법학과교수는 “현 노조 법의‘ 근 로계 약 ’이라는기 본 적 인용어나단 체협약 의일반적구속력 조 차 특고와는 맞 지않아이들이 노조 를 만들어도 권 리행 사 가어 렵 다”며“ 노조 법에특고 ^플랫폼노동 에대한 별 도 장 을 만 드 는 등법을현 실 에 맞 게개정할 필요 가있다”고제언했다. 신혜정기자 대리기사이어배달 노동자도 ‘전국단위노조’설립나섰다 고용부에설립신고서제출 “대부분간접고용노동자 합법화돼도단결권행사한계” 대전 ^ 세종 ^충청 지역에 29 ~ 30일 사 이 시간 당 최고 80 ㎜ 의폭우가쏟아지며1 명이숨지고아 파 트와주 택 , 농 경지등이 물에잠겨수 십 명의이 재민 이발생하는 등 피 해가속출했다. 30일대전시에따르면 밤새 200 ㎜ 가 까 이쏟아진비로서구정 림동코 스모스 아 파 트전 체 253가구가 운 데2개 동 28 가구가물에잠기고 50대 남 성1명이 집 에서숨진 채 발견됐다. 또 인 근 가수 원 동 한 골프 연습 장 지하 실 이침수 돼 배 수작 업 을 하던주 민 1명이 감 전 사 고를 당 했다. 이와 함께 유성구를비 롯 해대전시내 에서주 택 103 채 와 농 경지34 ㏊ 가물에 잠기고차량 51대가침수 피 해를 입 었다. 대전시와서구 청 은침수 피 해를 입 은 코 스모스아 파 트 28세대주 민 56명을 위 해인 근 실 내 테 니스 장 과 정 림사회 복지 관 에이 재민임 시생활시설을마련했다. 아 파 트 2 층 에 사 는 송 모 ( 28 ) 씨 도“오 늘 새벽 잠자리에들 때는 별 이상이없 었는데아침6시 쯤 일어나 밖 을 보 니주 차 된 차들이물에잠 겼 고아 파 트 1 층 도 3분의1이잠기는등난리가 났 다”며“성 인 목 높이 까 지물이차 올 라 출 근 은엄 두 도못 냈 다”고 말 했다. 충남 에서도이날 오전 1시14분 께 천 안 서북구한상가주 택 이침수되고천 안 과 논 산지하차도 2곳이물에잠겨 통 행 이일시제한됐다. 논 산 ^ 계 룡 등6개시 ^군 에서19.5 ㏊농 경지가물에잠겨수 박 ,상 추 등 농 작물이 피 해를 입 었다. 세종에서는 오전 7시20분 쯤 전 동 면 하천에서다리를건 너 던 덤프 트 럭 이급 류 에 휩쓸 려 운 전자가 고 립 됐다가 119 구 조 대에의해구 조 되기도했다. 충 북전역에천 둥^ 번개를 동 반한폭우 가내려주 택^ 상가17곳이물에잠기고 4 곳에서제방일부가유 실 됐다.이날 새벽 대전지역폭우로고속열차 ( KTX ) 와일 반열차의 운 행이한때지연됐다정상화 됐다. 대전=허택회 청주=한덕동^천안=이준호기자 대전지역에집중호우가내린30일대전부사동의한주택가로인근보문산의토사가쓸려내려와주택과도로를덮쳤다.비가주춤해진사이주민들이피해를입은가재도구등을정리하고있다. 대전=뉴시스 우리나라도시화율 80%넘어 물스며들지못하는면적넓어져 부산이어대전서도침수피해 자연계물순환깨지며왜곡돼 홍수^싱크홀^열섬등문제생겨 빗물저장^옥상녹화등모색해야 대전^세종^충청에‘물폭탄’$아파트^농경지등곳곳잠기고 1명숨져 조명래(가운데)환경부장관이30일오후서울중구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열린 ‘그린뉴딜도시물순환전 문가정책포럼’에참석해포럼위원들과함께기념촬영을하고있다. 환경부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