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권력기관 개혁’ 고삐죄는 與$ 연말까지입법몰아친다 당정청이‘권력기관개혁’의고삐를당 긴다. 지난해연말 이후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 ( 공수처 ) 설치와 검찰총장에 쏠린 검찰 권력견제에집중해왔다면 △검·경수사권조정후속작업△비대해 진경찰권견제방안마련△국가정보원 개혁작업제도화등 3개트랙의권력기 관개혁을포괄적으로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는 30일 국회에서‘국민을위한권력기관개혁당 정청협의’를 갖고 권력기관 개혁추진 방향을 재확인했다. 김태년민주당 원 내대표는 “20대국회에서미완의과제 로 남은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시작할 것”이라며“촛불혁명으로시작한문재 인정부와민주당에국민이부여한시대 적소명이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북한·해외정보에만특화한 기관으로바꾼다.이를위해‘국내정보 및대공수사권폐기’를법에못박는다. ‘정치참여의엄격한제한’방침에따라선 거·정치에불법개입하는직원의형사처 벌도강화한다. 국정원명칭을 1999년 이후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감찰실장직위외부개방, 국회 와감사원감사강화등으로조직투명 성도높인다. 검찰 수사 범위축소와 경찰과의수 사 협의활성화는 검찰 개혁완성을 위 한조치다.검찰의직접수사범위를 6대 범죄 ( 부패,경제, 공직자,선거,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 로한정하고검경간정 기적수사협의회를신설하는등의내용 이다. 또 검경의수사 중이견이생기면 사전협의를의무적으로하게했다. 검찰개혁과정에서비대해진경찰권 한통제를위해선광역단위자치경찰제 가 도입된다. 국가 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지휘· 감독하고,자치경찰은관할지역의생활 안전,교통,여성·아동·노약자보호,지역 행사경비등을맡게한다는게여권구 상이다. ‘불가역적권력기관개혁의제도화’를 민주당은후속입법을소속의원들의명 의로발의해연내처리를추진한다.조정 식민주당정책위의장은당정청브리핑 에서“권력기관이과거로회귀하는일이 없도록국회에서법안의법제화를속도 감있게추진하고, 법령개정등 세부사 항을적극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박 지원신임국가정보원장도 “개혁을 불 가역적으로 완성하기위해선입법작업 이필요하다”고말했다. 김혜영^조소진기자 당정청, 개혁안협의 국정원명칭변경^자치경찰제등 검경수사권^경찰권^국정원개혁 “촛불혁명으로집권한文정부소명” 김태년원내대표, 법제화속도방침 민주당, 개정안차례로발의예정 박지원“개혁불가역적완성해야” 검찰의직접수사영역인‘6대범죄’ 이외의사건에서검찰이직접수사에 착수할 때는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 도록 하는 조항이결국 수사권조정 최종안에서빠지게됐다. 검찰청법에 규정된 6개영역에서만 직접수사를 하라는 의미인데, 검찰 수사의중립 성·독립성침해논란이제기되는현실 을감안한결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는 30 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협의 를열고 검찰의직접수사 범위축소 를 골자로 한 개혁방안을 발표하면 서질의응답을통해이같이밝혔다. 당초당정청은검찰이△부패△경 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등 6대범죄외에국가적으로중 대하거나국민다수피해가발생하는 사건을수사하는경우,검찰총장이법 무부장관의승인을받도록하는조항 을검토했다. 그러나당정청이구상한이‘예외조 항’은 막판 검토 단계에서검경양쪽 의반대의견에부딪쳐결국 무산됐 다.검찰은“법무부장관이각사안별 로직접수사여부를 판단하면, 검찰 의정치적중립성이의심받을수있다” 는 우려를 표한것으로알려 졌 다. 경 찰에선이와 달 리“검찰의직접수사 범위가 무한정확대 될 수도있다”는 논리로반대했 던 것으로전해 졌 다.검 찰이법에제시된수사범위에해당하 지 않 는사건 까 지임의로내사범위를 확대할가 능 성이있다는게경찰의논 리 였 다.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날 “해당조항 ( 법무부장관승인권 ) 에대 한논의가있 었던 건사실”이라며“검 찰청법 8 조위반소지,정치적중립성· 수사의독립성침해여지가있다는 점 을고려해서제외하기로내부 합 의가 된상태”라고밝혔다.검찰청법 8 조에 따 르 면, 법무부 장관은 구 체 적사건 에대해선검찰총장만을지휘·감독할 수있다. 정준기기자 ☞1면 ‘저무는 檢의시대’서계속 검찰의직접수사제한은문재인정부 초기부 터 논의됐 던 검찰개혁과제지만, 이것이 올 바 른 방향이 냐 를 두 고서는여 전 히 논란이 많 다.국가전 체 적으로부패 범죄에대응하는역 량 이 줄 어들것이라는 우려다.일선의한부장검사는“사건이진 행되면서범죄 액 이나피해 액 이불거나 새 공범이발견 될 수있는게수사인데,수사 시작도전에피해 액 이 얼 마인지어 떻 게아 느냐 ”며“그 냥 검찰은부패범죄수사하 지말라는의미”라고해 석 했다. 검찰개혁위원을지 냈던 김한규 변 호 사는 “아무리시대적 흐름 이라해도공 직자나반부패범죄 까 지대상이나 액 수 를 제한하며검찰 수사권한을 축소하 는게국가에도 움 이되 느냐 ”며“시행령 개정이후에도 논란은계속있을것같 다”고말했다. 정부는이 날 논의된검찰청법시행령을 이 르 면다 음 주 쯤 입법예고할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대통령령안이확정 될 때 까 지형사사법 절차 에서인권보호,범죄 대응역 량 이약화되지 않 는관 점 에서적 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 겠 다”고밝혔다. 6대범죄外검찰수사땐‘장관승인’ 검경이동시에반발하자없던일로$ “부패수사권한까지축소안돼” 최종안에서관련조항빠져 검찰“수사중립^독립성침해”반대 경찰“檢수사범위무한확대우려” ‘검언유착의혹’ 수사팀과수사대상인한동훈검사장사이에물리적충돌이발생하는등검찰내분 이 ‘막장’으로치닫고있는가운데30일수사팀이소속된서초구서울중앙지검로비에 ‘검사선서’가 걸려있다. 서재훈기자 30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권력기관개혁당정청협의에서박지원(왼쪽부터)국정원장,추미애법무부장관,김태년원내대표가참석해웃으며대화를하고있다.이날추장관은소설가협회로부터 ‘소설쓰시네’ 발언과관련해서사과를요구받았다. 오대근기자 30 D3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