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D4 임대차 3법 본회의 통과 2020년7월31일금요일 與 “지금 못 잡으면통제불가”$ 野 “3권분립어디갔나” 민주당법안기습상정$ 4년前새누리당판박이 ( ) 더불어민주당은 28, 29일국회각상 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의후 속 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회법 상 상임위법안 상정여부는여야의‘합 의’로 결정한다. 다수당이법안 상정을 좌지우지하지못하게하는장치다. 민주당은 부동산 입법상정을 위해 ‘국회법 71조’ 카드를 꺼냈다. 상임위 원이특정법안 상정을 요청하고 다른 위원 1명이상이찬성하면상정여부를 표결에붙일수있게한 조항이다.이론 적으로는의원 2명만있으면다수당이 법안을언제든 상정할 수있다. 민주당 은이조항을살뜰히이용해부동산 법 안만 ‘핀셋’상정했다. 그러나이는 민주당이고안해낸 ‘창 의적수법’은아니다. 통합당도 새누리 당 시절유사한 방식으로쟁점법안 처 리를 강행하려했던것으로 30일확인 됐다. 법안 처리를 위해국회법상 꼼수 를 활용하는 행태가 여야를 바꿔가며 반복되고있는셈이다. ‘꼼수’ 법안 처리도 데칼코마니 ‘71조 꼼수’의원조는 새누리당이다. 2016년1월박근혜정부의개혁과제인 서비스산업법, 노동개혁법개정안 등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묶여있었다. 특정 정당의법안 일방 처리를 막은 이른바 ‘국회선진 화 법’ 때문이었다. 이에새누 리당은 ‘ 재 적의원과반이요 구 하면’ 국 회의장이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도 록 국회선진 화 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국회법이동원됐다. 새누리당 은 단 독으로 국회 운영 위를열어국회 법71조를발동했다. 새누리당소속 운 영 위원 15명의전원 찬성으로 국회법 개정안을기습상정했다. 새누리당은 한 번더꼼수를 썼다. 5 분 만에개정안을 ‘ 셀프 ’ 부결했다. 상 임위부결법안이‘의원 30명이상이요 구 하면’ 본회의에직행하도 록 한 국회 법 87조를 활용하기위해서 였 다. 당시 민주당은 “ 파렴 치한 위법행위”라며반 발했지만, 새누리당은“적법한절차”라 고반박했다. 당시조원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 표는민주당을향해‘71조대 응 법’을차 근차근 설 명해주기도 했다. 조 수석은 “상임위에 들 어와 반대를 하거나, 상임 위원중 3분의1의요 구 로 ‘안건조정위’ 를 신 청하라.그러면최대3개월 까 지안 건조정을하는동안법안처리를지 연 시 킬 수있다”고 놀 리 듯훈 수했다. 그렇게 ‘국회법선생’ 노 릇 을 자처했 던통합당은 4 년후 민주당의 같 은 수 법에속수무책으로당하고말았다. 국회법을 잘 아는전문가는 30일본 보 통 화 에서“국회법 71조를 쓴 것 자 체가 위법은 아니다”면서도 “상임위 별 소위회부, 심사, 대체토론, 축 조 심 사등국회법이 규 정한 ‘심도있는심사’ 를건 너뛰 기위해민주당이또 다시71 조를 활용한건아 름 다 운 장면은아니 다”고 꼬집었다. 이전문가는 “71조만 따 지면 위법성에 문제가 없지만, 국회 법전체로보면문제가있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소수파 되니$ 항의 방식도 벤치마킹 통합당 의원 들 은 29일민주당이‘공 수처후속 3법’을 일방 상정한 운영 위 전체회의에서각자 노 트북 에“합의원 칙팽 개 친 반민주 규탄 한다”는 문 구 를 붙 였 다. 김 회 재 민주당 의원은 “거 북 스 럽 다. 떼 고 하는 것을 검 토해보라”고 했다. 박대 출 통합당 의원은 “노 트북 문 구 항의는 민주당이 먼저 한 것이다. 이러 니문 재 인정권보고 ‘내로 남 불정권’이 라고 한다. 내로 남 불은 끝 이없다”고 맞받 았다. 2015년 10월 박근혜대통 령 의국회 시정 연설 당시야당이었던새정치민주 연 합 ( 민주당전 신 ) 의원 들 은 노 트북 에 ‘국정교과서강행반대’ 문 구 를 붙이는 방식으로시위했었다. 박준석기자 2016년서비스산업법개정때 국회법71조발동해법안처리 민주당도‘부동산입법’에이용 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미래통합당의원들이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정되자집단퇴장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1면 ‘법안 졸속 처리’에서계속 민주당은 연신 ‘시급성’을 강조했다. “심리가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지금과열을 잡 지않으면통제할 수없 다” ( 김 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법안 논 의를 오 래하면집주인 들 이전·월세를 올 리기때문에법안처리를 잠 시라도지 체할 수없다” (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 사위원장 ) 등의주장을 폈 다. 민주주의 원 칙 에 따 른국회법정 신 보다시장의시 급성을우위에 둔 것이다. 속도전에밀려증발한 입법심사권 민주당은 ‘법안 논의가 충 분했다’는 반론도 폈 다. 20대를비 롯 해역대국회 에서주택임대차 제도 개정논의가 지 속적으로있었고, 정부가 개정안을 오 랫 동안 연구 검 토했으니, 21대국회에 서개정안을다시논의할 필 요는없다는 논리다. 통합당과정의당은 궤변 이라고반박 했다. 조수진통합당의원은 30일국회 본회의법안반대토론에서“법사위원장 이의사 봉 을 두드리기직전에야개정안 내용을 알 수있었다”며“다수결을 할 땐하더라도 과정과절차를 따르 는 민 주주의나 3권분 립 은어 디 로 갔느 냐”고 했다.이날 긴 급의총에서“의회절차무 시하는 날치기처리 철 회하라” 등 구 호 를 외쳤 던통합당의원 들 은본회의에서 는표결거부만 실 행에 옮겼 다. 찬성토론자로나 섰 던 송 기 헌 민주당 의원은자리를나서는통합당의원 들 을 향해“찬성토론도 들 어야한다”며“불 안정한 부동산시장에서불안과 걱 정이 커 진임차인의안정 된 주거를보장할수 있는최소한의방안이이번주택임대차 법개정”이라고 설 명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 차 코 로나 추경안처리때도모든과정 을 건 너뛴 민주당이다시국회의입법 심사권을증발시키고있다”며“국회본 회의장이민주당의원총회와다를바없 다”고꼬집었다. 개정안을 넘겨받 은정부는 곧 바로시 행에 들 어 갈 태세다.정세 균 국무총리는 31일 오 전정부서 울 청사에서임시국무 회의를열어 30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 임대차법개정안을의결한다. 국무회의 는 통상 화 요일 마 다열리기때문에다 음 국무회의는 8월 4 일에 잡혀 있었지 만,“나 흘 도기다 릴 수없다”는게정부 의선택인셈이다.정총리는임시국무회 의주 재 를위해지방일정도급히취소했 다.정부는국무회의의결 즉 시개정안을 공 포 하고시행할것으로 알 려졌다. 민주당“법안논의충분했다” 통합당은“궤변”표결거부 정의당“입법심사권증발시켜” 오늘개정안공포^시행위해 丁총리, 지방일정도긴급취소 30 “한 달전민주당이 3차 추경을처리 할 땐예산심사 권한이사라졌는데,이 번에는모든의원에게공평하게주어져 야 할입법권한이증발됐다. 상임위회 의는당정협의,본회의는민주당의원총 회와다를바가없다.” 강은미 ( 사진 ) 정의당원내수석부대표 가일침을가했다.176석의석을앞세워 ‘입법독주’에나선더불어민주당을향해 서다. 강 원내수석은 30일열린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민주당의행태를 조 목조목비판했다. 동시에‘무조건반대 와퇴장’을일삼는미래통합당에대해서 도날을세웠다. 강원내수석발언이 후정의당은주택임대 차보호법 및 상가건 물임대차보호법개정 안 처리에 참여했다. 민생현안을위한입법 에는참여하되,거대여당의독주에는각 을세우겠다는전략이다.강원내수석은 발언시간 대부분을 민주당의‘입법속 도전강행’비판에썼다.그는“부동산 3 법,임대차 3법, 고위공직자수사처후속 3법의시급성에동의한다”면서도“이렇 게중요한과제라면심상정의원의임대 차보호법을 법사위에상정조차 시키지 않은이유가무엇이냐”고꼬집었다. 국 회법상발의후15일이지나면해당법안 은법제사법위원회상정이가능하다.하 지만 29일법사위전체회의에서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원이발의한법안만상정 했다.때문에정의당의원의법안은논의 에서배제됐다. 통합당을향해선“통합당의석103석 의반의반만이라도정의당이가졌으면 지금의국회모습은완전히달랐을것” 이라며“의석이적어서아무것도 못한 다는말을믿는국민은없다”고쓴소리 를했다. 또 통합당이상임위원장 자리 를거부한것을두고선“국토교통위위 원장을맡았으면최소한의야당역할을 할수있었지않겠냐”고되물었다. 정의당소속의원전원은이날주택임 대차보호법및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표결에서찬성표를던졌다.부동 산문제해결의시급성을감안해법안처 리에동참한다는취지다.그러면서도정 부여당견제는이어가겠다는게정의당 기조다. 조소진기자 강은미“상임위회의는당정협의” “의석적어못한다는말누가믿나” 통합당퇴장파행놓고도일침 “본회의가민주당의원총회냐”날세운정의당 ( ) 30일서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