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D9 검찰 육탄전 한동훈 폰 ‘유심’에뭐가 들었길래정진웅은 몸을날렸나 ‘스모킹건 ( 결정적증거 ) ’을노린것일 까, 아니면그저‘맥거핀 ( 영화에서중요 해보이지만실제로는그렇지않은극적 장치 ) ’에불과했을까. ‘검언유착 의혹’ 사건수사팀장인서 울중앙지검형사1부의정진웅 ( 52 ) 부장 검사가 29일 한동훈 ( 47 ) 검사장을 상 대로물리력을행사하면서까지확보하 려했던휴대폰유심 ( USIM·가입자식별 모듈 ) 카드가 초미의관심사로 떠오르 고있다.현직검찰간부간‘육탄전’이라 는 사상 초유의사태를 부른,일각에선 ‘동물 검찰’이라는 비아냥까지나오도 록만든물건이기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지배적이다. 30일 법조계와 이 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유심자체의저 장 공간 ( 메모리 ) 은 크지않다. 가입자 고유정보와 통신사정보,전화번호약 500개정도만 담는 데그치는 수준이 라고한다. 과학 수사에정통한검찰의 한 간부는 “과거 2G 휴대폰의유심엔 문자메시지나연락처정도가 백업되기 도했고,요즘스마트폰에도백업시유 심을활용할지묻는기능이있긴하다” 면서도 “유심자체의용량이너무작아 거의사용을 안 한다”고 했다. 유심을 분석해도 별 내용이없는 경우가 태반 이라는얘기다. 그럼에도수사팀이한검사장의유심 압수에나선이유로는일단△유심저장 정보분석△유심일련번호파악△유심 을 활용한 휴대폰 포렌식등의세가지 가꼽힌다. 하지만저장정보는별다른 게없을 공산이크고,일련번호는 통신 사를 통해서도 확인이가능하다. 유심 을이용한포렌식도현실적으로는불가 능에가깝다는게전문가들의대체적인 견해다. 이때문에오히려유심을새휴대폰에 꽂아카카오톡이나텔레그램같은사회 관계망서비스 ( SNS ) 정보가저장된‘클 라우드’에접속하거나신규메시지등을 받아보려했던게아니냐는추정이나온 다. 실제로최근검찰이이러한 수사기 법을 실무에서활용한 적도있는 것으 로알려졌다.그러나한이동통신업체의 관계자는 “유심을 빼서다른 단말기에 꽂는다고 해도 로그인절차 등을 거쳐 야해서본인협조없이는정보를얻기가 사실상힘들다”고설명했다. 한편에서는 ‘유심정보를 활용해한 검사장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려했을 것’이라는 관측도제기된다. 한 검사장 은보안수준이매우높은아이폰을쓰 는것으로알려져있다.검사시절과학 수사경 험 이 많 은 구 태언 변 호사는“휴 대폰 포렌식과 연관 됐 다면 법 원 의압 수영장 발 부 사유는 되 겠 지만, 유심에 비밀번호관련정보는아마도없을것” 이라 며 “유심번호로 아이폰이 암 호화 됐 을 가능 성 도 희박 하다”고 말했다. “수사팀이한 검사장의 혐 의를입증할 증거를 거의확보하지 못 한 탓 에자그 마한 실마리라도 잡 기 위 한 시도 였 을 것”이라는 분석이검찰 주변 에서설 득 력을얻고있는이유다. 안아람^이현주기자 메모리작아담긴정보거의없어 일련번호통신사에서도확인가능 유심이용포렌식사실상불가능 SNS 접속정보노렸을가능성도 수사팀이확보한증거거의없어 ‘작은실마리잡기’무리수둔듯 최영애(왼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30일서울중구인권위사무실에서열린제26차상임위원회를주재하며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인권위는이날고박 원순전서울시장의위력에의한성추행의혹사건에대해직권조사를결정했다. 고영권기자 내 년 에일반중학 교 로전 환될예 정이 었 던대 원 ·영훈 국 제중학 교 의 특성 화중 학 교 지 위 가 당 분간유지된다.법 원 이이 들학 교 에대한정부의 국 제중 재 지정 취 소 처분에대해 잠 정적으로 집 행정지결 정을내린것이다. 30일법 원 과서울시 교 육 청 등에따르 면, 서울행정법 원 행정14부 ( 부장 이상 훈 ) 는대 원 ·영훈 국 제중의 특성 화중 재 지정 취소 처분의 효 력을 다 음 달 21일 까지중단하는 ‘ 잠 정 집 행정지’ 결정을 전 날 내 렸 다.이에따라 두 학 교 는일단 ‘ 국 제중 자 격 ’으로 내 년 도 신입 생 선 발 공고도 낼 수있게 됐 다.대 원국 제중관 계자는 “30일까지내 년 신입 생 선 발 을 공고해야 하는 학 교 측 계 획 을 법 원 이 고려해준것같다”고말했다. 다만이번결정은 ‘ 임 시조치’ 성격 일 뿐 , 법 원 의최 종 판 단은아니다. 서울행 정법 원 관계자는 “ 소송 당 사자들의 주 장을 판 단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 한 임 시결정으로, 최 종 결 론 은전 혀 나오지 않은 셈 ”이라고 강 조했다. 서울시 교 육 청 도 “ 집 행정지처분 심리가 30일전에 이 뤄 지기 어 려우니, 잠 정 집 행정지로 써 일단 ( 두 학 교 가 ) 신입 생 모 집 공고를할 수있도록한 듯 하다”고 밝혔 다. 두 학 교 의 집 행정지신 청 에대한법 원 의 첫 심 리기일은다 음달6 일로 예 정 돼 있다. 앞 서서울시 교 육 청 은지 난달 이들학 교 에대해 ‘ 교 육서 열 화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특성 화중지정 취소 결정을내 렸 고, 교 육부도지 난 20일이에동의했다. 두 학 교 는 이러한 교 육 당국 의처분에 반 발 ,지 난 24일서울시 교 육 청 의결정을 취소 해 달 라면서서울행정법 원 에본안 소송 과 함께효 력정지신 청 을제기했다. 최나실^박소영기자 법원, 재지정취소잠정집행정지 내년도신입생선발공고가능케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학교지위일단유지 ☞1면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직권조사’서계속 또 조사결과 범죄 행 위 에해 당 하는내 용이 발 견 될 경우, 검찰에그내용을고 발 할수있으 며 검찰은 3개 월 이내에수 사를마쳐야한다.이과정에서조사대 상의증거를인 멸 , 위 조한 사 람 은인 권 옹 호 업무 방 해 혐 의로 5 년 이하의 징 역또 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처할 수있다. 인 권위 는 별도로 7명내 외 의직 권 조 사팀을 꾸 려 곧 조사에들 어 간다는 방 침 이다.조사팀은△ 박 전시장의 성희롱 등행 위 △서울시의 묵 인 방 조와그것이 가능했던 구 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 련한제도전반에대한 종합 적조사 및 개선 방 안을검 토 할 예 정이다.인 권위 관 계자는 “선 출 직공무 원 에의한 성희롱 사건처리절차등도 살펴볼 계 획 ”이라 며 지 방 자체단체장의거 듭 된 성폭 력의혹 과관련한제도적인미비 점 부분도다 룰 것이라고전했다. 한 국여성 의전화 등 8 개 여성 단체는 같은 날 성 명을 통해인 권위 의결정을 환 영하면서도 엄 중하고 충 실한조사를 당 부했다. 이들은“ 피 해자가고통스러 운 기 억 을 살 려 어렵 게조사를요 청 한이유는다시 는이 런 일이 재발 하지않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책임 있는기관과사 람 은응 당 한 책임 을 지고, 권 력형 성범죄 보고 방 식과사건처리절차개선등 재발방 지를 위 한 강 력한제도적개선이 뒤 따라 야한다”고 주 장했다. 8개여성단체“권력형성범죄강력한 재발 방지책뒤따라야” <검언유착의혹검사장> <서울중앙지검형사1부장검사> 법 원 이 박원순 전서울시장의휴대폰 에대한경찰의 디 지 털 포렌식 ( 컴퓨터 나 휴대폰등에저장된 디 지 털 정보를 토 대 로 범죄 단서를파악하는것 ) 작업을일 시적으로중단시 켰 다. 30일경찰에따르면이 날 서울 북 부지 법은 “휴대폰의 디 지 털 정보추 출 과 관 련된장 래 의일체처분은준 항 고 ( 법관의 재판 이나검사,경찰의처분과관련해법 원 에 취소 나 변 경을 요 구 하는 불 복 절 차 ) 에관한결정이있을때까지그 집 행 을정지한다”고결정했다.‘포렌식절차 를 집 행정지’ 해 달 라는유 족 측신 청 을 받아들인데따른것이다. 이에따라 박 전시장휴대폰의 디 지 털 포렌식이적법한가에대한 법 원 의결정 이내려지기전까지, 박 전시장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절차 집 행은 중단된다. 경 찰은 “휴대폰은 봉 인된상태로경찰 청 에보관 중이 며향후 법 원 의준 항 고결 정이있을때까지현 재 상태로보관 될예 정”이라고말했다. 경찰은지 난달 10일오전 0시1분 박 전시장이 숨 진 채발 견된장 소 에서그 가업무용으로 썼 던아이폰 X S 휴대폰 을 찾았 다. 박 전시장의휴대폰은최신 형아이폰이라비밀번호해제에상 당 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우려도있 었 지만, 경찰은최근비밀번호를해제해 디 지 털 포렌식작업에착수했다. 경찰내부에선이번법 원 의결정 탓 에관 련수사가지지부진해지는것아니냐는우 려도나온다. 박 전시장휴대폰은그의 죽 음 경 위 와 성 추행 방 조의혹등을풀 핵 심 열쇠 로꼽 혀왔 다. 앞 서경찰이신 청 한 박 전시장의휴대전화3대에대한통신영장 도법 원 에서기각 됐 다. 이승엽기자 법원, 유족측집행정지신청수용 적법성결정내려져야재시작 경찰수사지지부진가능성커져 ‘박원순휴대폰’포렌식작업중단 경기도가오랜기간방치된빈집을임 대주택이나 주민공동편의시설로정비 한다. 30일도에따르면이런내용의‘경기도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억원을들여 남부와북부에각 1가구씩빈집을사들 일방침이다. 도는매입을완료한빈집은임대주택 으로정비한뒤저소득층이나청년^신혼 부부등에게임대시세의반값수준에서 공급할계획이다.아직구체적인가구수 는 확정되지않았다. 또청년거점공간, 공동육아시설등으로재정비해시민에 게제공할방침이다. 도는 내년초 시군의제안 공모를 통 해사업대상지를선정한뒤같은해9월 까지사업을완료할방침이다. 동네애물단지로전락한빈집철거지 원사업도진행한다.빈집을철거하면최 대1,000만원까지재정으로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주택을철거한뒤그터를공 용주차장이나생태텃밭, 소공원등주 민 공동 시설로 활용하는데동의하면 최대 2,000만원까지추가로지원을 해 준다. 집 주인이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 해5년이상임대를주는경우에도최대 3,00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다. 빈집 정비와함께취약계층을위한주거공간 확보를위한사업이 . 이종구기자 ( ) 지난 6월충남아산시가안전한먹거리의공급과소비를이어주는 ‘푸드플랜’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는 ‘아산시먹거리위원회’를출범했다. 아산시제공 송파구인터넷방역단원들이온라인에떠돌아다니는관내확진자관련게시물을찾고있다. 송파구청제공 경기도, 빈집매입해임대주택^주민편의시설로정비한다 30억원들여$내년 9월까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