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전월세뒤흔드는법안처리 단2시간24분걸렸다 주택임대차보호법등본회의통과 2020년 7월 31일(금) D 이빠지는劍…저무는檢의시대 당정청, 권력기관개혁방안 부패 ㆍ 공직자 ㆍ 선거범죄 ㆍ 대형참사등 檢직접수사6개범위로한정시켜 4급미만공무원범죄등수사못해 “反부패대응역량떨어질것”지적도 이르면 9월부터검찰은 4급미만공무 원이 저지른 범죄나 뇌물액이 3,000만 원미만인공무원부패범죄를직접수사 할수없게된다.피해액이5억원에못미 치는 사기사건도 먼저 손댈 수 없다. 국 민적공감대를얻어오랜논의끝에시행 되는검찰수사권축소지만,검찰이부패 범죄수사의중추라는엄연한현실을감 안하면국가의전체적반부패대응역량 이약화될것이라는우려는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가30일고 위당정청협의를통해제시한검찰의직 접수사 범위는△부패범죄 △경제범죄 (마약 수출입 범죄 포함)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 사(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대한사이 버범죄포함) 등6개범위에한정된다. 구 체적으로는 4급(서기관) 이상공무원의 범죄, 뇌물액 3,000만원이상 부패범죄, 사기나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인경제범죄에대해서만검찰이직 접수사를할수있다. ★관련기사3면 당초 정부는 모두대통령령(시행령)으 로 정할 예정이었지만, 논의끝에 △죄 명으로 정할 수 있는 수사 범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죄명으로 정하기 어려 운 수사 범위 제한은 법무부령으로 정 하기로했다.예를들어5억원미만의경 제범죄는‘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 반’을검찰이개시할수있는범죄로대 통령령에 넣고, 범죄액에 따른 죄명 구 분이 되지 않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 우에는법무부령을통해특정금액미만 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재차 제한하 는식이다. 이는향후발생할수있는위 법성논란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것으 로 풀이된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수 사 개시 범위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정하고있다. 이때문에죄 명이아닌금액이나신분제한이대통령 령에들어가면검찰청법의위임범위를 넘어선다는지적이있었다. 법조계관계자는“현재상황에서검찰 수사 축소자체가 논쟁적 이슈인 만큼 대통령이 지는 정치적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고평가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범위 를부령(部令)을통해제한하는것은또 다른논란을낳을소지가있다. 수사범 위제한을법무부령에두면정부가‘검 찰의 직접수사’카드를 더 쉽게 활용할 수있고, 상황에따라이잣대를조절해 검찰수사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법무부령은 대통령령과 달리 차관회의 나국무회의의결이필요없다. 최동순·정준기기자☞3면에계속 전·월세 시장의 판을 바꿀 주택임대 차보호법개정안이30일국회를통과했 다.임차인이임대차기간을최소4년유 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대료를 기존 계약 대비 5% 이상 올릴 수 없는 내용 이다. 여권은‘부동산시장안정을위한 조치’라고강조하지만, 역풍에 대한 우 려도만만치않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불과 나흘 만에 국회에서 처리해 정부로 넘겼다. 국회가 개정안 심의에 투입한 시간은 144분.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보면 66 분에그친다. 정부는 31일예정에없던 임시국무회의를열어개정안을의결하 고곧바로공포·시행할전망이다. 김혜영·양진하·신은별기자☞4면에계속